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1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폐기·백지화하는 안이며, 새로운 형태의 재벌특혜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500만 충청도민을 능멸하는 행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헌재 판결 및 국회통과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백지화 하고, 재벌 대기업 특혜 유치를 통한 “이명박 재벌특혜도시” 건설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온 나라 전체를 국론 분열의 장으로 몰아넣은 정부는 수정안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를 총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선전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고용 등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방안이 “정치 논리나 지역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돈이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신뢰와 권위는 의미 없는 가치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1조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중심 기능을 폐지하고 단순히 기업체를 더 유치하는 수준의 기업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어 “재벌 특혜도시”에 “세종시”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본질적으로는 “행정중심 기능의 폐지”라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하는 과도한 특혜를 재벌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으로 삼성 이건희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 국격 있는 기업체를 운운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싶어 아이러니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행정부처 통합 및 지방정부와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절름발이 분석에 불과한 것으로 헐값에 ‘땅 퍼주기’로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고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여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위법적 행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주민 환매사태 등도 촉발 될 것이므로 우리 충북도의회는 정운찬 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백지화 방안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특히 세종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우리 충북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세종시의 블랙홀 효과를 직격탄처럼 맞게 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추진해 오던 음성·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는 물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을 비롯한 도내 산업단지 모두는 빈껍데기만 남아 기업 없는 도시, 공장 없는 산업단지가 될 것이며 충북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정우택 지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미 국가와 국회,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합의한 것으로 누구도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종시를 잘 건설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는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좌고우면하며 기다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앞장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함께 뭉쳐 세종시 원안 사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충북도민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