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올 2010년도 교육시책에 관한 아주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과 우리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연초에 교육시책에 관해서 TV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을 하려면 지난해에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고 했지만 그 시 자체 보조율이 있잖아요. 시 자체 보조율이 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거든요. 43쪽에 보면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도 답을 알고 계세요.

시 예산 보조 비율 80%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가장 쟁점화되었던 것이 다목적교실 지을 때에도 시 보조비율에 맞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또 쟁점화되고 의원과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오고 간 말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히 시장 바뀌기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43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내년에 2010 말고 2011년에 또 좋은 교육정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여기요, 교육청 행감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건데요.

자료가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그냥 포괄적으로 무료급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하고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고, 올해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청주시 교육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을 못하시나요? (…) 교육장님 안 나오셔서?

아니 다목적교실 말고요, 무료급식에 관해서. 올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도교육 전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다목적교실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무료급식에 관해서 주로 TV에 나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무료급식을 하려면 지금 청주시하고의 관계가 난관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것도 알겠는데요, 청주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청주시교육청에만 맡겨 놓으실 건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도 청주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청주시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기이 지난 것은 그렇지만 올해 제가 타 시도에, 그러니까 단양은 6,000만원밖에 안 됐고 충주는 얼마 되고 한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정답을 이미 알고 계세요.

정답을 알고 계신데 그 정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나, 그러니까 지난 올 예산을 할 때 청주시에서 보조비율을 맞추지 않아서 도비가 반납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냐, 아니면 시장만 바뀌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연초니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서울에만…, 몇 쪽에 있느냐 하면요,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 지원과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교육경비, 부동산교부세 유치, 그러니까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치단의 계획을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청주시에 살기 때문에 청주시만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정확히 아셔서 연국장님,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광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일반병원보다는 도립의료원이라는 메이커에 더 신뢰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민들에게 할애를 하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 서비스를 더 만족하게 풍족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건복지와 경영이 융합된 아주 하이클라스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광수 동료 위원님께서 저랑은 견해 차이가 커서 저는 이런 사업의 채택이 아주 저는 합당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어떤 의료기관보다는 어느 관할 어떤 뉴욕이면 뉴욕, 어디면 어디 전체 공공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값도 적정한 값이고 하다고 믿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 기관에서 오히려… 중국 유치하기 쉽잖아요. 중국의료관광 유치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의료관광의 장점은 또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오고 반드시 보호자 한 명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중상층 이상은 우리나라보다 사는 게 훨씬 잘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솔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 충북에서 와서 쓰는 경비, 관광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같은 위원이기는 하지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료상식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장님 한방부를 의료원 측에서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한방부는 3개과인데 더 늘릴 계획이세요? 점차적으로 한방진료를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올해에 점차적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