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경동 의원과 전종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경동 의원과 전종율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수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반갑습니다. 김수태 의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위한『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19년도 청도군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며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미비점은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담당관, 국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서에 대한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가급적 이에 대한 보충질문만 실시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회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의장님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지요?
박기호의장
되겠습니까?
이경동의원
그냥 넘어가고.
박기호의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 하고 나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총무과 주민복지과 외에 설명을 듣고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거 안 좋습니까, 그지요? 다 아시더라도... 소관 외에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각종사업 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및 주민의견수렴 현황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타과 소장님들 다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서 간부회의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청도군 공사부실예방조례에 의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 주민설명회 개최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사찰, 고택, 서원 등 다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문화재의 수리복원 정비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두 번째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부서에서 직접적인 공사는 시행하지 않지만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2019년도에 국·도비 신규사업에 지금 예산 받은 게 반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까? 확보가?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당초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네,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는 사업비 전체입니다. 사업 전체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분을 받은 겁니다. 여기의 반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는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올해 분만 받은 게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업하시는 데는 애로사항 없겠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이것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 없겠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도와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지적 이행에 보면 기획예산담당에 보시면 공직자 복무감찰에 대해서 있죠, 지금?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공무원 감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건발생 예측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완벽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을 다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기술센터에만 이 문제가 발생되고 다른 데는 이게 발생되는 데가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경동의원
지금 까지 공무원 감찰에 대해서 했는 내용이 여기에 보시면 지금 뭐, 기술센터만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뭐 불미스러운 그런 게 없습니까? 주로 나가 가지고 어떤 것을 보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는 산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관계 아니면 또 근무시간 준수, 중식시간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산에 보면 공무원 감찰에 대해서 여비활동비부터 해가지고 추진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주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사건발생보다도 사전 감사를 확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직원워크숍 예산집행 부적절 이런 것도 있었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전에는 옛날에 잘못된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수시, 정기검사를 합니다마는 다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읍·면장님들 응급복구비 있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지금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그 부분 외에도 주로 본청에 있는 새마을과에 재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군에 와서 건의하면 그것은 또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원활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에 많이 배정해 주면 좋겠지만...
이경동의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뭐 면장도 해 보시고 다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앞에 있는 면장님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도에 지금 신화랑 풍류마을이라든지 소싸움 경기장이라든지 또 새마을발상지공원이라든지 코미디타운이라든지 전부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전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예산 낭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성질상 총괄적으로 현재 지금 아마도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사업장 이런 부분하고는 아마 공사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던데요. 전체는 지금 현재 통합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것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 가지고 한곳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공무원복무감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남일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이것 질문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에 군지부 1,700만 원 보전하는 것 있잖아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의원
이게 연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회에 걸쳐나갑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수시로 나갑니다.
김효태의원
수시로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행사도 있고 보면 봉사활동 같은 것 가을에 연탄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행사하고 캠페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효태의원
행사하는 운영비까지 다 합해서 1,70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경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건수가 51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완료한 것은 보면 5건 밖에 안 되고 참, 14건 밖에 안 되고, 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문제는 없는데 자체가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라든가 장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보로 보면 이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게 말만 감사가 아니고 이행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효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도 그럼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CCTV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래대로 하면 지금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CCTV가 올해 조달 요청했더니만 이의신청이 한 9건이 들어 와가지고 계속 답변하고 해가지고 최종 합의를 저희들 4월초에 조달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체대표가 와가지고 전체 우리 실·과에 CCTV 활용에 대해 가지고 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CCTV 관련업체에 현재 저희들 한 900대 넘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 난 것이 나 이런 것은 교체나 수리하고 해 가지고 전체 정비를 해 가지고 받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 이제 그게 결정되면 업체하고 정식 발주계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이게 2019년도 4월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예정 이래 가지고 보고하셨지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8월로 넘어간다, 그죠?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지금 상당히... 이제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조금 당길 수 있는데 정확한 저희들 사업예정은 한 8월경으로 추정을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이 예정대로 이게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보면 진행이 안 되고 늦어져 이래 하는 부분들이 좀 행정적으로도 좀 낭비되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작년 10월말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10월 말 되어서 조달청 거기 모든 계약이 다 바뀌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 1월초에 했는데 하니까 현재 입찰공고를 하니까 전부 또 자기 제품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저희들 한 9건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한 달반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저희 달리 4월초에 모든 게 다 끝나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달청 관계가 많이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의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켜 주십시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빨리 최대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퇴직 원인은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 복무규정은 어떻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은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저희들 징계사유든지 이런 것을 의뢰를 합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없다고 통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예퇴직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보면 10조 영리업무금지 이래 놓았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경우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 명예퇴직이 되고 명예퇴직을 시키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했다,이렇게 되어 있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심사결정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아 저것은 인사위원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할 때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결정은 인사위원회가 관계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급 안 합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해서 지급하고 명퇴를 신청하면 아까 말씀대로 검찰, 감사원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본인 이하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예퇴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제가 속속들이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몰라도 되는 일입니까? 알아야 되는 일입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제 공무원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각실·과에 통보를 하는데 실·과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첫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래 공문으로 갈음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아시도록 하려면 저희들 참고를 해서 의원님들께 알리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그러면 의회의사과로 이게 안올렸습니까? 올렸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저희들 의사과든, 진짜 그냥 저희들 실·과하고 읍·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통보를 보통 합니다.
이경동의원
했는데 왜 보고가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에서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의사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승자
이승자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인사,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의원님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퇴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조금 전달을 못해 드린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퇴직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를 안 한 것 같으면 그러면 의장님께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승자
이승자의회사무과장
의장님께는 그냥 구두로 저희들이 말씀을...
이경동의원
그래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승자
이승자의회사무과장
구두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죠. 인사이동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은 얘기를 안 합니까?
승자
이승자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 퇴직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모든 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의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고 또 알아야합니다. 그죠?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현영욱 총무과장님 자료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청도군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뭐 운영한 것은 과장님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후는 없습니다.
박재성의원
거기에 자료에 보면 관련 근거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승급 요건 1번 2번 제안제도 채택, 이 제안 제도의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 18조에 보면 17조 인사 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8조 인사상 특전의 조정 “군수가 제출한 추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 된 경우에는 특별승급 된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이렇게 제안제도 조례에도 나와 있고 또 2012년 12월 27일 날 제정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제6조 특별승급 요건부터 특별승급 심사위원회구성 특별승급절차 여러 가지 제17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안 그러면 평상시에 해 놓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수시 구성합니다.
박재성의원
있을 때마다 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박재성의원
특별승급지침에 보면 6조 승급요건에 보면 1항을 제외해서 2항에 보면 특별승급대상자는 아래 각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 선발한다. 직무 관련 창의적 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지방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공무원, 두 번째 연구 제안 등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세 번째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집단민원 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네 번째 국정과제 및 군정주요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극복 및 군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다섯 번째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의 적극적 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여섯 번째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제7조에 특별승급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단, 가능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2% 같으면 과장님 인원이 많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습니다. 그지요? 100명 같으면 2명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 놓았습니다. 영주시 업무실적 탁월, 박종호, 조한철 특별승급 해서 영주시에 두 사람이 특별승진해서 제15조에 따라 1호봉이 오르게 된다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도군에는 이러한 탁월한 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이때까지 활용을 안 한 것인지,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질문 드린 내용대로 특별승급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업무실적이 탁월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13년도에 1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조례 심의를 13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5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5명 있는데 그때 대상이 한 5명 심사해서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재무과 김용섭이라고 그 당시에 세무주사보인데 이 직원을 저희들이 특별심사를 했는데 주 실적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시설물 부가가치세 소멸시효 전 환급해 가지고 그 당시에 8억4,0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리 공사하면 보통 부가가치의 10% 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부가가치세 억울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 환급받은 게 8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해서 저희들 김용섭 직원에 대해서 저희 달리 7급 16호봉인데 17호봉으로 하고 승급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013년 1월부터 승급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는 현재 없는데 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있으면 특히 발굴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물론 이제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사기진작에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은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총무과장님 이제 답변하는 것 마지막이겠다, 그지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전종율의원
섭섭하시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전종율의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운문면 신원리 현재 분동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는데 사실은 신원리가 이래 보면 315가구 634명이 거주한다, 이래 되면 우리 운문면의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정도가 신원리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운문면의 인구가 1/4분기에 보니까 2,169명입니다. 그런데 신원리가 반 가까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종율의원
4분의1이 넘는 인원이 신원리에 살고 있습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저위에서 부터 밑에 까지 이래 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면적은 넓습니다.
전종율의원
있고 또 운문에 많은 리가 있는데도 그중에서 4분의 1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뭐, 인원, 세대수,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분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화양읍 범곡2리, 고수6리 큰 아파트만 하나 들어서면 세대수와 인원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분동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면적이 넓고 이러한 데는 또 주민숙원사업도 정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세대수 인구, 기본 선에서 이렇게 하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분동이 가능하면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도읍의 한 리는 예를 들어서 한 리가 다섯 가구밖에 살지 않는데도 한 리가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 데도 분동을 주민이 요구할 때는 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지역발전에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 조금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의 발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분동이나 합동을 하려면 저희들 청도군의 청도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조례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받고 해 보니까 경북도내의 시·군에는 분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가평군하고 전남 담양, 장흥, 무안에는 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군에는 현재 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종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리행정기준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과장님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원리 요. 거기는 동네가 또 지형적으로도 그지요, 갈매기식으로 이것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신원 삼계리에서? 거기 나오는 것을 보면 본동하고 삼계리, 통점, 생금비리 이 세 동네가 삼계리가 마을단위 행정리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자연부락.
박기호의장
예, 자연부락 그러니 일반사람들이 삼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행정리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도군민들도. 그러니 이게 통점, 삼계리, 생금비리 이 3개 이 안에 세대수가 127세대입니다. 그지요? 본동에, 본동에는 187세대이고 이거는 그쪽의 주민들도 그렇고 또 이장, 통·반장께서 공무 보기도 그렇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도 많이 하니까 이것은 분동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 조정, 조례를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같이 검토해 볼 테니까 이런 것은 우리 경북도에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다른 지역에 타 도 단위에서 했으면 우리 경북에서도 우리 청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해 줄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잘 검토 한 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디다, 주민들이.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여기에서 의장님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운문, 신원 말고 다른 지역도 좀 있습니다. 사실 화양, 고평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산을 연결해서 새로운 문화마을 하는 게 많이 들어오고 또 일부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 청도는 저희들 행정리가 212개인데 자연부락은 마을 수는 412개입니다. 그중에 자연부락이 제일 많은 데가 매전이거든요. 75개로 제일 많습니다. 이서가 55개 있고 그다음에 청도는 71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전체마을획정기준을 다시 정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 각 군마다 다른 데 경기도 가평의 경우에는 15개반 이내 이렇게 쭉 다 다른 데 이것은 전체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9개 읍·면 전체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문 한 개만 하려면 그러니까 같이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읍·면에도 있는지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그래 합시다. 청도군 관내의 자연부락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행정리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조정하는 걸로 검토해 봅시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호의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총무과장님, 직원여러분 군정질문답변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CCTV통합관제센터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3월 달에 이것 통합센터 지금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이 질문 드렸을 때 애로사항이 좀 거기에 진행과정상 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번에 4월 달에 입찰 업체는 선정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조달청에서 입찰 선정되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되는 조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혹시 하셨는지?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저희들 조달입찰은 통합관리 했기 때문에 좀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가 세 군데가 응찰했는데 그중에 한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입찰조건에 혹시 지역도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입찰 이것은 잘 어렵습니다. 전체 이 공사는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주로 참여합니다. 전체 공정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 전국에 6개 정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여한 게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하면 만약에 이 업체가 서울 쪽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우리지역하고 많이 떨어진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된 업체는 어디 업체이에요, 지역이?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세모 하는 업체인데 지역이 서울 쪽입니다.
김태이의원
서울 쪽에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수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 그 서울 쪽에서 내려와서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저희들 장비하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장비업체고요, 또 프로그램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저희들 프로그램업체는 이노테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국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 경북도 내 군단위도 거의 한 60%를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에는 아마 차질 없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합니다. 경북도에는 제일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들어와서 일단은 여기 관리를 하게 되면 청도에 상주하는 그런 직원 같은 거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기간만 상주하고요, 나머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또 저희들
김태이의원
가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 할 인원은 청도에 상주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지보수.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유지보수 할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 예산 세우면 필요할 때 수시로 정비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상주 인원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상주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보통 유지.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유지관리업체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맨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같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를 또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이것은 공사업체고요.
김태이의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업체이고 다음에 유지보수 할 경우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입찰을 합니다.
김태이의원
입찰을 하면 우리 청도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수리고장 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하고 이렇잖아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오늘 당일 날 접수를 했으면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사가 끝나면 타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하여튼 검토하겠는데 일단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것도 물론 감안하시고 나중에 업체를 선정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CCTV를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게 많이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접수를 하면 빨리 이렇게 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좀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도 더 시정을 해서 빨리 당일로 접수되면 접수 처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것 입찰을 할 경우에도 기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똑같은 가격일지라도 이게 입찰하는 금액이 다 틀려지잖아요? 기계가 똑 같은데 입찰하는 가격은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기계는 만약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3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3차선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CCTV가? 한 차선만 이렇게 나오죠?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CCTV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시설관리, 여러 가지 관리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 전체 관리 되도록 지금 다 지금 각실·과에 조치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으니까 아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CCTV관계 전체 정비를 해 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것을 철저하게, 보수하는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세심하게 부탁을...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공사가 끝나면 한 달 정도 시험 운영해 보고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도군이 범죄예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약직 직원채용은 언제쯤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이게 아직 이제 공사가 시작 아직 계약도 안했기 때문에 현재저희들 한 5월 달, 6월 달쯤 어느 정도공사가 진행되어야 저희들 계획 잡기 때문에 현재 5월~6월 안 그러면 7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진도를 봐가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것도 언제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한 5월 이상 지나야지만 될지 안 될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공사 진도를 봐가면서 저희들 결정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홍우진 주민복지과장 및 직원 여러분과 함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보충...
박재성의원
여기에 문제점 대책,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현황을 좀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15명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상 건축면적 1,000㎡이상 되는 장애인복지관은 20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신청하였지만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은 사회복지사 2명과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1명, 시설기사 1명 등 5명을 더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및 물리치료기 구입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의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 5명은 언제 인원을 채용합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재성의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추가 5명 채용에는 공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개관기념식 개최 4월 25일 날 2시에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 예산이...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개관비용은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예산은 2,700만 원 정도의 예산과 자체 한 3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재성의원
그런데 뭐,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준공을 작년에 했고 개관까지 근 1, 2년이라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개관기념식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준공식도 거의 성대하게 치렀는데 개관식까지 거의 보면 그 행사가 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식이나 기념식이나 행사가 대동소이한데 앞으로는 향후 이런 유사한 기념식 준공식은 같이 함께 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장애인복지관운영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준공을 하고 난 후에 1년 가까이 개관을 안 하고 그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인원 모집하는 부분에서도 연말까지 오면서 참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다아닙니까, 그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의장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 근무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대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 모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관장님이나 또 외부에서 압박 아닌 압박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추가 모집할 때는 조금 더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손을 놓고 공정하게 하라고 외부 심사를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5명 모집할 때는 조금 더 공정할 수 있도록 관장님 하고 그쪽의 실무자들한테 제대로 당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위탁기관에서 인원을 채용했는데 저희 직원은 노인계장인 김윤길 계장께서 들어가 가지고 심사위원이 한 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타지에서 타 사람들이 압박이나 압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그리고 또 지역출신을 조금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디다. 지금 보니까 반은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한데 지역에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유입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인들이 또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안면도 있고 또 연결도 되어야 되는데 외부사람들하고 지금 한 석 달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영~ 연계가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많이 관리감독하면서 지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심사 채점표를 보면 청도 거주 10년 이상 10점 이렇게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된 열다섯 분의 인적 사항을 보면 반 정도가 청도에 옛날부터 사시던 분이었고, 반 정도가 타지에서 오신 분인데 우대사항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해서 청도지역사람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번 행정감사하고 이럴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 되신 분 또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 힘쓰신 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과장님께서 정확한 인원은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에 보면 운영비 보조 1,1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보조 1,100만 원, 상이군경회 운영비 보조 1,200만 원,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보조 1,1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1,300만 원, 여기에 보면 아직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력으로 보면 6.25참전용사가 그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한 330명정도 됩니다.
전종율의원
가장 많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 읽어드린 이런 단체도 정말 우리가 존경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돌보아야 될 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6.25참전용사 운영비가 조금 군비가 허락이 되면 조금 올려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점 올해는 이미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조금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 회원수가 감소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과장님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특히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은 없습니다. 세계의 경찰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희생 된 분인데 이런 분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한 달에 1,200불, 사망 시까지 군복 무료제공 이렇게 공공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 감면, 또 큰 배라든지 진수식이 있을 때 이름을 명명하는 이런 미국은 상당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월 20만 원 사망 후에는 영천 국립묘지가 다 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런 분들은 참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조금 올려주는 쪽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 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는 1,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홍우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역에 관한 운영현황을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동복지 시설현황에 지금 정원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지금에 비해서 여기 청계사의 집 같은 경우에는 9명인데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러면 지금 인원이 현 정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 줄어든 현상은 지금 우리 청도지역 같은 경우도 저출산으로 들어가서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출산을 안 해서 그런 현상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어서 이런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지만 청계사의 집 같은 경우는 양육시설로 지금 옛날 같으면 고아원 시설입니다. 지금 고아원 시설 같은데 아동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폐쇄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청도도 고아원 시설인 청계사의 집이 인원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샬롬의 집 같은 경우도 지금 8명 밖에...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샬롬의 집은 그룹홈이라 그래 가지고 공동생활시설인데 여기에는 저희들도 고아원과 비슷하게 아동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입소하는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이 줄어드는 경우가 저출산으로 인한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저출산도 있지만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이 의외로 적고 양로시설은 많이 늘어나는데 고아원시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것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지원기준에 보면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소득상위 10% 지급제외 이렇게 해 놓고 2018년 9월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 그런데 2019년도 4월부터는 소득재산 상관없이 대상아동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 이래 놨더라고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은 이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은 그것 상관없이 아동들에게는 다 나갑니까? 지원이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100% 저희들이 6세미만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소급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2019년 9월부터 신설이 되어서 나아간 것은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들에게 다 나갔기 때문에 한 90% 아동에게 다 나갔기 때문에 보편적 아동복지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나가고 그 이후에 또 6세미만 어린이들에게는 다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이것 다자녀도 혹시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보장과 소관이라서
김태이의원
보장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제가 질문하고, 그리고 여기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 5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지금 돼가 나오거든요, 1인당? 보호 종결 시 1인당 300만 원 지급, 2019년부터 500만 원 지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그러면 여기 가정위탁 보호하다가 나이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퇴소해야 되잖아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18세미만 아동이 퇴소하면 거기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이라 그래가지고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가정위탁아동가정이 약 2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2년간 저희들이 지급된 것은 약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정착금 주는 게 500만 원, 이 500만 원 가지고 정착하기가 사실 좀...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나가서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고 그런데 18세 전에 아마 이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저축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는 턱도 없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정부지원금은 이게 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이렇게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김태이의원
이 퇴소하기 전에 나갈 아이들을 직장을 미리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맞추어서 직장을 딱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착금 이런 게 이렇게 적어도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싶은데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청도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아동이 많은 수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한 번 쓰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