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교과부에서만 계속 근무하셨죠?

우리 충북교육 좀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난 본회의 때 교육감께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또 교원능력 계발을 시행하고 학교경영평가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장공모제 확대서부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래요? 교장공모제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이 해 왔죠. 그런데 2010년도부터 더 확대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내내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신청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교원공모제 확대하는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네요. 교원능력계발 시행이 교원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다면평가를 하게 되더라도 다면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 다면평가를 할 수 있는 요원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체 다 그냥,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가 몇 개예요? 수백 개 되는 학교를 다 교원능력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단위학교별로 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위학교별로 교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원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를 10명이면 10, 20명이면 20명, 학생 2명, 교원 2명, 학부모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전부다 학부모가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데서 무작위로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평가지표는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평가할 요원, 평가할 사람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교원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이 있다 이거죠?

그런 명단이 있다 이거죠? 교원능력평가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단위학교별로는 단위학교별로 그 안에 교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면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 직전에 요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순간에 하는 게 다면평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명단이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최소한도 이렇게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10명을 뽑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도내에 있는 그 수많은 학계에 그런 조직이 다 형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장능력 거기에도 그런 걸 두는 거예요? 지침을 주나요? 전부다 수많은 학교의 교육정책평가를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학교경영평가 그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졸속행정이 이어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 또 우리 관리국장님도 다시 오시고 그러셨는데 최소한도 교육감님이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강화하겠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업무보고 시에 이런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한 자 “교장공모제를 하겠다” 그런 것 한 마디, “교원능력평가를 하겠다” 지금 이게 가장 이슈화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내용은 그냥 한 줄만 이렇게 딱 해 놓고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교육감님이 연초에 중요 항목을 발표한 건데 이런 부분은 정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건너뛰거든, 이런 것 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심도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3월부터 전면시행하겠다고 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부교육감님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글쎄, 그런 게 아직 하나도 정립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