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조리와 비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감사가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2009년도에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에 비교해 보니까 이때도 비리나 부조리로 지적을 받거나 이제 그랬던 사례가 더 훨씬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늘어났었죠? 지금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감사에서 지금 2008년이나 2009년에 하지 않았던 감사제도가 여기에 포함된 게 있나요?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2010년에는 2009년보다 감사에서 적발되거나 비리나 부조리가 늘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특별히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정한 초등인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장 인사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면 어떤 좋은 점에 있는지 이제까지 학교장 인사권의 한계와 강화된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요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럼 이 교사를 다른 시도로 보내는 건가요? 그럼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오지로?

그러면 부적격한 교사가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 학교장 인사권 강화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이거 설명을 들어 보고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보면 전교조 등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또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이제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권 강화가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사권을 강화할 경우에 학교장의 민주적 운영과 전횡이 우려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발동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 누가 보아도 타당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도 학교장 외에 교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그냥 의사를 발표하는 것 외에 인사권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이것을 평가하는 기구나 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처가 없이 단지 교장의 인사권 강화가 교장의 전횡을 부추기거나 비민주성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죽 살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인권문제라든가 학생과 관련한 자기 결정에 의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UN아동인권협약에도 가입돼 있고요, 작년에 2009년에는 아동인권총회도 했습니다.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할 권리라든가 특히 최근에 지식과 학습 위주의 수업으로 치달으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8페이지 이해와 공존의 세계·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계획이 신념과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학생들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교사가 언어적 폭력이 심하고 여전히 심각하게 체벌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대화와 평화적 관계와 평등적 관계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생자치활동에서 논의된 내용에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학교정책에 개입시킬 것인가라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심각한 체벌을 어떻게 제한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분명히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하지 않아도 좋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할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에서 뺐었던 건데요.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실습시간에 수업을 교사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다 아시고 여기 교육계분들이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학생들한테 인터뷰했는데 실습시간에 교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지적하지 않았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전문계고등학교에 가서 출석부를 바로 빼보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다가 지나친 거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제발 선생님들 수업 좀 들어가세요.” 하고 애걸복걸한다는 말도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습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빠지는 것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맞습니다, 아닙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처음 한두 시간 기능 훈련 때만 들어오시고 그다음에는 계속 안 들어오시고요, 제가 사실은 어떤 학교의 교사 휴게실을 가 봤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인데 거기 죽 앉아서 잡담하고 계시는 것을 문을 열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실상, 실태 속에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어떤 전문계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학생 탓만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돌대가리고 그래 가지고 수업할 기분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굳이 입장 곤란하게 답변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내년에 제가 의회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비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전체 급식대상 학생의 11%까지 지원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학생수가 15만 명이잖아요? 초·중·고 학생이. 15만 명에서 작년에 1만5,000명을 지원하셨으면 10%를 지원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11%라고 한다면 1%만 더 확대시킨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한부모이고 셋째 자녀가 있는데 셋째 자녀 무료급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 학부모에게 셋째 자녀의 무상급식을 취소한다고 이제부터는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은행을 개설하라고 했다는 연락은 어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급식비도 많이 줄였어요. 정부가 이번에 거의 반 이상을 줄였기 때문에 빈곤가정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저녁도 굶을 그런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가 무료급식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정원조례에서 지금 직종별 조정계획을 보니까 주로 일반직과 기능직에서 조정이 되어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는 증원이 안 됐고 일반직이나 기능직만 신설된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교원 증원에 관한 것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기관하고 4개 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4개 학교와 4개 기관이 신설이 되면 교육부에다가 필요한 직종별 정원에 대한 요구만 하면 원래 이렇게 다 승인해 주는 겁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총정원의 수가 지금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정원도 언제나 교과부의 승인만 얻으면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 지금 적정한 겁니까?

일에 비해서 좀 직원 수가 적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도 포함돼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 총정원제 속에서는 일의 분량에 비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기능의 축소와 인건비와 인원의 감소, 적은 수의 수로도 효율과 능률을 기한다고 한 것 치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그냥 이렇게 요구하면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한 총정원제에서 총정원제의 영향으로 일정비율에 따른 증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총정원제가.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업수입이 증대한 노력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진료과별 목표관리를 설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의업수입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 속에서 진료과별 진료성과급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분석하고 개별통보를 하고 이것이 의업수입이 증대하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 또 철저한 진료과별 원가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환자유입 및 수입증대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등등 굉장히 의업수입을 위한 계획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고대로 이게 진짜 해 보니까 이렇게 좀 확실한 증대가 되나요? 이게 전보다 이런 내용들이 대개 좀 마음에 와서 닿기는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성과로 이어졌는지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재정운영에서도 의업수입 증대와 쌍벽을 이루면서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이런 치밀한 계획이 이렇게 돋보이는데 이것이 계획이 아닌 현실에서의 확실한 실현과 실천을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의업수입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확인 안 된 소문에 의하면 이런 진료외수입에서 흑자를 내고 의업수입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별 흑자를 내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좀 어떤 건가요? 알겠습니다.

의업수입 증대와 재정운영은 2개의 마차 바퀴 같이 되는 것이고 경영자가 좀 어떻게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정말 성실한 계획과 또 성실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공공의료로서 지역에 거점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의료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