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의 건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이 2009년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유공자 연수 참석으로 부득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0년 1월 4일자로 부임하신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추진할 충청북도교육청 업무계획을 성심 성의껏 보고하여 주신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이수철 교육국장님,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희망찬 2010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충청북도 교육청의 앞으로 더 선진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희망찬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고, 안 하실 거예요? 정윤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책업무를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밝은 내용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전문계와 인문계로 나뉘어져 있죠, 대체적으로 크게 분류하면요? 그런데 지금 인문계를 지원을 하고 인문계에 못 가는 학생들이 전부 전문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계는 수십 가지 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내 전망, 진학요령, 진학희망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해 주세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계를 졸업하고,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문계 과정에 맞게끔 졸업을 하고 직업 전선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죠. 없으니까 대부분이 인문계를 원하기 때문에 인문계를 1차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거기 떨어지는 분들이 전문계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또 그 학과별로 어떠한 지원상황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학과개편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그 비율을 좀 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문계에서 인문계를 원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마치 전문계를 인문계로 전환을 해 주면 교육감님의 어떤 배려로 어떤 수혜에 의해서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충청북도 전체로 연구 용역을 하셔 가지고 과목은 뭐로 할 것인가 인문계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으면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있습니까?

그 용역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어떠한 과목을 이끌어, 국가 전체를 어떻게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좀 학교개편에 참고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추진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교육청 관계관께 말씀드립니다. 본 사항은 먼저 간담회 시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간담회 시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부터, 정원조례에 대해서 하시고 공유재산은 이따 별도로 계획이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서는 답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견해의 차이이고 또 운영의 차이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모범답안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운영에 고민이 있겠습니다. 다만 독립기관으로서의 채산성도 중요하고 또 도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서 온 도민이 노력할 때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의 명망 있는 전문가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오송 유치에 큰 공헌을 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이어서 충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주의료원은 2012년 준공 개원을 위해서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계획된 날짜에 또 계획된 시설과 의료기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보고사항 중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10시 30분에 충청북도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