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대청댐 상류지역 신규 적용 해 가지고 BOD 또 T-P라고 하는데 이 T-P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더 강화가 되고 이제 이 총량제는 끝나고 대청댐 상류에는 T-P까지 적용을 해서 더 강화를 시킨다는 뜻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더 강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강화를 시키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강화만 시키니까 상류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런데 지원사업도 그 밑에 보면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강화 뭐 이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원사업도 점차 줄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 주민지원사업이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개선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줄어서 아마 이게 몇 년도 가면 없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과장님이 잘… 거기 우리 계장님이 한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께서. 줄었는데 이게 2010년까지고 2011년부터는 아마 이 주민숙원사업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습니다, 우리가 물을 맑게 먹고 깨끗하게 먹으려면 상류지역에서 참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한데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무슨 제반시설이라든가 뭐를 우리가 해 주고 나서 깨끗하게 내려 보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T-P를 적용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어때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없겠지만 앞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뻔한 거 아닙니까?

더 깨끗하게 내려 보내라는 뜻인데 좌우지간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앞으로 사업을 펴 나가는데 만약 국비가 필요할 거 같으면 도에서 좀 신청을 해서 그런 국비라든가 다음에 우리 도비라든가 보태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뭐라고 할까 편의를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해 가지고 영동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시·군보다는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크게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개 군에 아마 한 15억 정도로 수계기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차 줄어 가지고 아마 2012년도부터인가 그것마저도 안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무척 많거든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이런 뭐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편의 좀 이렇게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 중점 사업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혼합교육에서 업종별 그러니까 여객·화물·개인택시 그 업종별로 전문성을 기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현지 교육이 5회에서 운송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섯 번을 6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지금 6개 지역에 15회가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일정이 나와 있나 요, 지금 6개 지역에 15회 한다는 거? 그것 좀 한번 카피 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예를 들어서 옥천이 언제인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