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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19-04-22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새마을과,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각북분교 활성화 기본구상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다나왔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이경동의원

나중에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앞에 지금 서울문서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아직까지 전체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옮긴다하는 말은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문서고에서 자기들이 옮겨갈 것이다 하는 예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전에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그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없네요, 그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서울문서고 그게 자기들이 계획이 완전히 안 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그것은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매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것 추진해 보시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만일의 경우 서울문서창고가 자기들이 옮겨간다하는 것을 확정이 되면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니어타운 이라든지 이런 타운 토지구입은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구입은 재무과에서 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구입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하고 우리가 일반재산은 우리가 이제 매각하고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그러면 그게 군유재산으로 잡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군유재산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기이 군유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잘 논의를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해당부서와 함께 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리고 많은 토지가 군유지로 구입되고 시설이 이렇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입하고 시설물이 들어 선 이후에 또 해당부서장과 함께 의논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취지 목적에 맞게끔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항상 질의가 되는 내용인데 군청 청사 주차장 답변서에는 10부제를 운영하겠다, 등 많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을 안에서 그칠게 아니고 좀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각종 군청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분들의 대수는 변함이 없고, 또 군청에 행사가 있을 시에는 이 주위에는 정말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떤 부분은 희생이 감수되더라도 현재에서는 토지를 더 구입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 이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을 우리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군·청사를 방문할 때 좀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에 우리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선을 그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겨울공사라고 해서 안했는데 곧 5월달 되면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10부제를 한다든지 다른 장소에 댈 수 있도록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보면 군청 복개에 이렇게 보면 항상 첫 입새에 차가 많이 내왕되는 곳에 그분도 그런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선전을 위한 차가 항시 거기에 대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현명하게 우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 그리고 지역개발, 교통행정, 공원관리, 어린이도서관 업무전반에 걸쳐 수고 하시는 이강모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각종 사업 시행전 해당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개최현황 및 주민의견수렴 현황은 청도군 공사부실예방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진씨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저 화면은 올해 업무 보고할 때 작년도, 작년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은 부실예방조례에 보면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질문서 답변에는 맨 밑에 김전 음지 소교량 재가설 공사는 10명정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앞에 다 위에 것은 준공이 다 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위의 것은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설명회라든지, 사전에 미연 방지를 위해서 금액이 2억 금액이 아니더라도 각종 이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방지를 해 주시고, 다음 화면, 이것은 올해 업무보고 때 올해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올해 3,000만 원 이상 이월된 예산이 새마을과 소관이 명시이월이 46건에 38억6,700만 원, 사고이월이 28건에 23억5,400만 원, 이러한 부분도 조기에 공사가 착공내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올해 사업도 금액이 적더라도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화양 유등에 주민숙원사업 부분 민원인과 토지 기부채납 부분이 안 되어서 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할 거는 아니더라도 여타 부분을 사전에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은 미리 상황파악을 하셔서 토지 기부채납 하시는 분이 돈 보다는 어떤 공익위주로 먼저 선수를 치면 그러한 부분도 채납하는 데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각종 농로포장부분은 시멘트 레미콘 강도부분에 특별히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강도가 약해서 쇄석이, 노면바닥이 울퉁불퉁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용역에 보면 청도군 버스터미널 경영분석 용역이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 것 맞죠?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터미널 부분 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것인 데요, 우리 관내에 청도 터미널부터 5개 터미널에 대한 1년간에 운영수지 전반에 대한 경영분석평가거든요.

이경동의원

지금 경영하는데 별 상관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사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다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어렵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고령자 면허증 반납이 있는데 반납했을 때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고령자 면허증 반납을 부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부산광역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자들, 고령자분들이 면허증 반납하고 나서 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그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청도에는 뭐 하고 있는 것 아직 없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아직 우리나라에 광역단체는 지금 부산을 비롯해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단체는 아직 뭐, 법 관련 제정이 미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그게 142페이지 참고사항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께서 지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이 모법이 생기면 시·군단위에도 자치조례가 제정해서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리고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 거기 들어가는 앞에 개폐기 돈 받는데 그것을 좀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 부분...

이경동의원

돈을 예를 들어서, 기념관 안에 들어가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들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밖에 보고 가는 데도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저희들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41페이지 향후대책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발전된 방안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주민불편이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왜들어 오는지 거기에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옛날부터 늘 들어오던 민원인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읍에 읍내에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단속한 실적도 없다. 실적 가져오라니까 단속한 실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사실은 과태료 처분건수가 좀 많이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주민신고제가 아니더라도 불편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셔야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차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합니까? 무슨 그게 실적이 있어야지. 그러면 차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인건비 안줍니까? 주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거기에 차를 세워가지고 차를 중간에 큰길에 세워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버스정류장에는 좀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라고 몇 번을 해도 맨 똑같고, 그런 얘기를 또 들어야 되고 그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승강장 부분만 아니고 주요단속지점이 여러 군데입니다.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작년에 숙원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25개인가 그래 된다, 그랬죠? 그것도 뭐, 의원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안 되었던 부분들이 25개인가 그래 되는데 그것 해결 다 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현재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2018년도 이월사업이 총 46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준공이 10건이고, 공사 중이 18건 아직 발주하지 못한 게 14건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직 발주 안 한 게 몇 건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것 명시이월이 그렇게 되고요, 사고이월 112페이지 113페이지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총 28건인데 개발계획이 22건입니다. 그중에 준공이 13건 되고, 공사 중이 8건, 미발주가 1건이고 새마을발상지 관리부분은 대통령 전용열차 도색 건은 아직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경리계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못했고, 구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올해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은.

이경동의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래 아직 다 확정해 가지고 아직 다 못했다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다 못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나서 끝나고 이게 길 같은 게 실제로 원래 길이 있었던 길이 있고, 지적도상에 길이 있는데도 잘못 그어져가지고 지금 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아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직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것한번 뽑아보십시오. 다녀보면 지금 이게 원래 길이 이렇게 지적도에는 원래 길이 나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엉뚱한 데로 다니고 있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도로가 어떤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농로를 이야기하십니까? 마을안길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경동의원

마을 안길들이죠. 논 있는 데로, 밭 있는 데로, 농로 같은 길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큰 길 말고.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은 지적이 불 부합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네요. 지금 도면상의 도로가 아닌데 지금 포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경동의원

그래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다 연결되지 싶은데 도시과하고 뭐...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어떻게 다 철거하셨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현수막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직원에 통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들에 다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사실,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하루만 해도 다 뗍니다. 그죠, 이야기하면? 솔직하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우리 읍면직원을 통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게첨기간을 알림문자도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인력 용역도 쓰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저 혼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낡아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펄럭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궁화호 이게 감축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집행부에는 안 들어 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철도부분까지는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은 누가 관장합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소관입니까? 이것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이경동의원

국가사무면 그래 이게 주민의 불편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예를 들어서,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당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불편한데 감축되어 가지고, 차가 줄어들어가지고 불편한데 그것을 그러면 그분들은 청도군민들은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국가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국가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철도청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경동의원

그래 그걸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가지고 국가에 이야기도 하고 해 주시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관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버스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 새마을과에서 이게 뭐 한다,라고 들었는데.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철도사무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도로 철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관장을 하니까요, 우리 군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는 우리 버스, 택시 교통을 하고요, 도로철도는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철도하고 우리 일반 버스하고 택시교통하고는 구분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것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것 때문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요? (마이크미사용)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불미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없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어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좀 소통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설치는 도로...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설치는 도로부분이 협조가 공문이 오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빠른시일내...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과가 있음으로 해서 새마을발상지의 위상정립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군수님,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 질의를 잘못, 과를 잘못하셨겠지만 무궁화호 감축에 따른 우리 의원들이 먼저 국토부 부터 해서 해당부서에 항의서한을 띄웠습니다. 띄웠으면 집행부에서도 그에 발 맞는 담당부서를 정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진행상황을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원들이 조금 질의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청도군청과 우리 의회는 우리 청도군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동반자로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집행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부서 계를 정해서 면밀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간 현수막 수입은 우리 청도군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아마 게첨 기간이 10일, 하나 게첨 하는데 군에서 3,000원 받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수수료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것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첨 기간이 열흘...그런데 제가 뭐, 화면을 우리 홍대진 준비 되었나요? 그것 말고 현수막, 그것은 지우고. 그것은 다음에 하고 현수막을 오늘 아침에 보내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현수막 게시대에 이렇게 보면 많은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지나 갔는 현수막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보청기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게첨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열흘 같으면 떼고 다시 붙이는지, 안 그러면 그 광고업자가 거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래 보면 정작 관에서 붙이는 것은 옆으로 불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때 우리 군정세수증가에도 한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단속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과장님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전종율의원

그리고 청도군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제로, 2018년도 43건, 2019년도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예전에는 청도장날 이렇게 보면 청도공무원과 군청의 전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새벽부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보다는 계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새마을과 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요즘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게 교통흐름이 안 되고 불법주정차가 많으면 그 단속업무는 새마을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장날 보면 삼거리에 대구 가는 삼거리에 보면, 화산약국 앞에 보면 불법주정차, 그리고 거기 요즘 보면 또 고추 모종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서리에 많이 댑니다. 거기에 댈 때 대구방향으로 가는 버스, 저쪽에서 오는 게 병목현상이 나서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이런 데는 교통단속요원과 지도요원을 파견을 해서, 저는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과장님 우리,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하여튼 우리 시장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도읍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사실은 거기에 주정차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청도시장 안에도 묘목장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팔므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또 재래시장에도 활성화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군의 해당부서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진씨 사진을 한번 띄워보지. 예, 저 사진이 제가 한 5일전에 물론 새마을과에서 저기에 진딧물 방재 소독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에 방제가 이루어진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미 한번 하고 난 뒤에 발생한 저기에 보면 나무 밑에 보면 진딧물의 배설물로 인해서 번쩍번쩍 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밟으면 쩍쩍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니까, 올 뭐, 주중에 고가사다리차를 동원을 해서 저위에까지 방제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것 정말 가서 담당공무원이 가셔서 정말 하나 하나 기이 예산을 들여서 방역작업을 하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번에 이번 주 중에 방역을 하는 완벽하게 진딧물 제거에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보충질의를 하면 거기에 매표소, 정말 그런 매표소는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마을입구에 군청에서 이 기념관에 돈을 받기를 위해서 개폐소를 설치한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양동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거기에는 마을입구에 있지만 개폐기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데 저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마을주민과 또 관람객들이 돌아가는 관람객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되돌아가고 그래 하는데, 우리 청도군 홍보를 위해서는 조금 작년수입을 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기념관이나 기차, 신도역에서 기차역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받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새마을에 몸을 담았다 보니까 깊은 관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 새마을발상지로서 정말 우리가 위상을 재정립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 그리고 여기 아이템이 우리 청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명실상부한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깊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무궁화호 감축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밀양시의회에 방문해서 청도군, 밀양시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의회에 방문해서 같이 공동대응 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밀양시의회에 방문하려고 했더니 밀양시의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미루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미루어 졌는데 이번 주 중이라도 전문위원이 내려가서, 오늘 안 그래도 오전에도 잠시 의원들끼리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교통계인 줄 알았습니다. 담당계장하고 같이 내려가서 협의 좀 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같이 협조해서 같이 대응하는 걸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이의원

이강모 새마을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한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프로그램에 보면 어린이 도서관에 주로 토요일 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김태이의원

토요일 날 해 놓으셨는데 일요일에는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학부모님들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활용을 도서관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문을 개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일요일 문은 오픈되어 합니다. 월요일 날 저희들이 아,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합니다.

김태이의원

운영은 하는데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거는 개방을 안 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어린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서, 무슨 작은 모임이라도 할 수, 그것 하기 위해서 장소를 빌리려고 하고 이러면 거기를 개방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도서관 용도로 쓰시려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김태이의원

거기에서 이제 도서관 용도로 아이들 책읽어주기도 하고, 종이 만들기 뭐 만들기도 하거나 이런 작은 활동들을 조금 조그마한 이렇게 모임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은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일요일 날 하고 싶은데, 일요일 날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개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학부모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김태이의원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 학부모 모임에서 모임을 하면서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책을 읽어준다든가, 무슨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책도 읽어주고, 안 그러면 누나라든가 형님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이들을 활용해서 밑에 있는 동생들을 케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장소가 사실 청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이런 공간이라도 활용을 좀 하고 싶은데 일요일이라는 규제도 있고 이래서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저 출산시대를 맞아가지 아이들을 자꾸 낳으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우리가 기반을 자꾸 마련해 놓고 하면 자연적으로 외지에서도 좋은 예가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도 우리가 하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기존 있는 이런 공간들도 최소한 활용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봐주고 그 시간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걸,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행복택시 지금 아직 추진은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시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게 용역이 3월 22일자로 용역이 완료 되었고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한 연말경에 시범운행을 하고, 시행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걸 지금 실행할 경우 어떤 식으로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결과 지금 거기에 대상마을이 있지요, 하단부에?

김태이의원

예.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4개 마을이,

김태이의원

7개 마을,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버스정류소로부터 한 1㎞가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택시운행자 모범택시나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그렇게 내년도 사업이 예산에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면 이게 시간대를 그러면 버스 오는 데까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콜택시죠, 콜택시. 내가 필요해서 출발하려면, 전화하면.

김태이의원

전화하면, 오면 이택시를 그러면 1㎞ 버스정류장 있는 까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버스시간대에 이제,

김태이의원

예, 맞추어서.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때 맞추어 주는 것이죠.

김태이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동네 주민들이 A라는 분이 필요해서 전화를 해서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이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또 그분이 또 콜택시를 또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맞추어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정해 놓으셨어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기상조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골에 버스 다니는 횟수가 몇 회 안 되잖아요?

김태이의원

예.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 버스시간에 맞추어서 가급적 그 지역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되겠죠.

김태이의원

예,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맞추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거기 콜택시를 이용해서 버스정류장까지만 되는 것이고, 버스정류장에서 만약에 이 본인들이 바로 자기들 목적지까지 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터 버스정류장부터 요금은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우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응급환자에 대한 그런 것도 아직까지 이 택시를 부르면 요금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겠네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응급환자 용도는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김태이의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만약에 갑자기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이 콜택시를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 용도는 그게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아닌데도 또 그럴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있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 택시니까.

김태이의원

그럴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태이의원

아, 그런 것도 그러면 혜택을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이것 지역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것도 미리 계획하실 때 해 놓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마을마다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하여튼 이 행복한 택시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마다 이것 지리적 특성도 감안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상호간에 협력해서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통해 버스 이용하기 힘든 지역에 조금이나마 교통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도서관은 학부형이 주말에 자주 모임 활성화 되도록 그것은 강구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보면 가장 애가 많이 쓰이는 공영공사도 맡아있고, 이렇게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소싸움 경기장 매출현황을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함으로 해서 해당 공영공사에서도 물론 이러한 조사, 그리고 연구 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과에서 1경기에서 12경기까지 어디에 베팅이 많이 되고 몇 월 달에 베팅이 많이 되는지 이런 현황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래 보면, 조사서에 의하면 17년도에는 2억 이상 베팅되는 횟수가 144회중에 91회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144회중에 71회,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억 이상 베팅이 많았다, 2018년에는 2억 이상 베팅되는 회수가 약 20회차 정도 적었다 이래 보면 제가 쭉~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는 보면 2억 이상 되는 경기가 뭐 골고루 쭉~ 이렇게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4월 달, 5월 달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11월 달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참조를 해서 이제 경영을 하는데도 분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거의 보면 5경기 이후, 6경기 이후, 그러니까 5경기에 많이 베팅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전 경기보다는 특히 또 4경기부터는 점심시간이고 4, 5경기 점심시간 지나서 하여튼 이런 때에는 베팅이 좀 적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 때 베팅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오전경기는 좀 줄여도 되겠다, 경비가 적게나오는 것은.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뭐하면 좋겠다, 하여튼 이러한 분석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계과에서도 공영공사측과 함께 의논을 해서 잘 경영을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이게 지금 완료가 30% 밖에 안 된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33%, 3분의1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9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자료하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 33%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9월 27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대신 해 줄 수는 없고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농가만의 부분이 아니고 건축설계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계속 가서 빨리 해 주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한 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빨리 빨리해 가지고 좀 나중에 위반되어 가지고 또 벌금 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에는 쌀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쌀값이 내리고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쌀값이 지금 당장은 내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쌀값이 좋아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라고 이래 판단이 저는 됩니다. 한 19만 원대.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제 쌀값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또 쌀을 많이 생산한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면적은 별로 안 줄고, 그래서 이제 자꾸 면적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쓰고 있고 그 반면에 생산기술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면적 당 생산량은 거의 증가하고 이런 입장이고, 실제 또 한 가지는 실제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16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건조기 지원도 보면 대상 호수는 줄어드는데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난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소규모 농가보다 대규모농가가 늘어난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조금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면 또 타작물 이런 부분들도 정부시책인데도 안 될 수도 있고 벌써 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164페이지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 사업이 이것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몇 농가 얼마 이게 정해져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요를 매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매년 저희 군에는 두 세농가 이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3명 정도, 3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이제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가 신청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중복지원은 이게 안 됩니까? 되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이 부분이 현재는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고 선정이 되면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0만 원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대상자가 되면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군에다가 냅니다. 내면 현재까지는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한 번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그런 사례가 지금 한 3농가 전에 받은 사람이 또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 원래 이게 이제 법적으로 라든지 조례상으로 두 번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도에서도 이 부분은 지침에도, 보조금 지침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도의 지침에도 중복지원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으면 돈은 반납해야 되네요,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금년도 3명인데 1차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1명을 선정을 했고,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1명을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명은 4월말까지 저희들이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새로 면에 공문을 내서 들어오면 3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귀농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에 대한 어떻게 비용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귀농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 하는 대로 추진을 해 오고 귀농 예산하는 게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귀농정착장려금 해서 귀농을 해서 이제 부부간에 두 사람이 오면 100만 원을 장려금을 주고, 이것은 우리 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부분인데, 또 가족자녀들하고 해서 3명이상 이래 오면 2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대상자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또 융자금으로 하는 귀농 창업하고 주택 구입자금 지원하는 이 부분은 융자금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융자금 하는 부분도 지금 상반기에 1차 3억 7,500이 배정이 되어 있고, 올해 2차로 11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15억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받으니까 11명 신청을 했습니다. 11명 신청해서 희망하는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 15억이니까 상반기에 거의 11명중에 한 7, 8명은 선정이 됩니다. 되고 지금 하반기 되면 또 자금이 더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대상자들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하여튼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리고 본래 질문은 하기는 기술센터로 했는데 농기계 보조 사업이 농정과에도 많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보조 사업 이게 보면 지금 보통 주민들이 보면 다 돈은 선지급을 농가에서 하잖아요? 선지급하고 다음에 보조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 안 준다 안 준다 아직 안준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금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보조금에 보면 한국경영인연합회에 보니까 1,300만 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15년이 되었는데 적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더 늘릴 혹시나 계획은 있는지? 보면 경영인이 보면 같은 단체지만 모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사의 선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비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단체보다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체육대회하고 이래 할 때는 1,000만 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럴 때 별도로 예산이 있고 이래서 하여튼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 연화제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센터에서 하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기호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농정과 이구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원

감 청도반시 포장재 변경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골판지 상자 기존 5㎏용 2단 난자형 포장은 속박이가 유통되어 소비자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어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용 1단 난자작업포장은 과일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속박이가 근절되어 청도반시의 명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으며, 복숭아 4.5㎏ 포장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닌 원칙인 것 같습니다. 4㎏용 1단은 운송 시 팔레트와 규격이 맞아 운송에 안정성이 있으며 작업의 편리성과 인건비 절감, 포장자재비 원가절감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포장은 창원 단감포장을 카피하고 있으며 창원단감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 실패작입니다. 청도반시의 포장용으로 개발해 놓은 것이 4㎏ 1단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소포장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에 5㎏ 2단 작업은 포장개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감 포장 표준거래단위는 최소포장이 2.5㎏용입니다. 2.5㎏용은 성수기 출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전, 금천에서 사용하는 1㎏, 1.5㎏용이 소포장용으로 적합하고 대 포장은 4㎏용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산물 떫은 감 표준거래규격은 중앙에서 이것은 이제 보시면 자료에도 있습니다 마는 2.5㎏, 5㎏, 10㎏, 15㎏ 이렇게 해서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는 현재 임산물 표준거래단위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은 5㎏ 2단 하던 거를 2.5㎏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4㎏를 하려면 이 부분은 떫은 감 표준 단위를 지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건의를 하든지 4㎏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2단 포장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4㎏ 1단 같으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4㎏도 표준거래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도반시가 한 3년 전에 거의 개발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여러 가지고 ㎏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고 연구 끝에 4㎏용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4㎏용의 장점이 무엇인가하면 첫째, 팔레트규격이 되어 있고 수송에도 안정성이 있고 작업의 편리성과 또 그리고 인건비절감 또 포장자재비의 원가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창원단감에서 포장을 한번 한 것을 인용을 해서한 게 이게 청도군에 표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용을 선호하던 것을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5㎏용 2단으로 밀어붙여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용용도가 완전히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지원이라든지 또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표준 규격을 준용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4㎏는 없는데 이 부분은 4㎏가 적당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4㎏를 먼저 떫은 감 표준거래단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4㎏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태의원

예, 전반적으로 소포장은 우리가 금천면하고 매전면에서 지금 현재 수년에 걸쳐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1내지 1.5㎏ 그게 제일 좋고, 1㎏내지 1.5㎏용은 주로 보면 백화점용입니다. 백화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대 포장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다 소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 포장은 4㎏용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단점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4㎏용이 또 우리지금 현재 군수님이 조합장 시절에 그때 개발을 해 놓으시고 또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조합장에 계시다가 바로 군수님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그게 흐지부지 되어 버린 겁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김수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구훈 농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질문한 농산물홍보계획 판로확대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로와 홍보계획을 잘하고는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판로행사 외에 다른 또 판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도시나 이런 쪽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쪽을 연계해서 지금 판매하는 행사는 잘 없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대도시 아파트요?

김태이의원

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대도시 아파트 옛날에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도시 아파트에 직접 하는 그런 거의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대도시에 아니면 해외에 일본이나 캐나다, 서울, 부산 또 백화점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김태이의원

예, 그 아파트 같은 도시는 아파단지 하나만해도 우리 청도 인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되니까 그런... 안 그러면 각 읍면이라든가, 제가 이서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랑 자매결연 맺었더라고요.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자매결연을 맺은 면하고 시·군 구청 이런 곳 연계를 해서 아파트단지를 이렇게 농산물 철마다 감 나올 때는 감, 안 그러면 복숭아 이런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자매결연도시랑 이렇게 연계를 잘해서 그 아파트단지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홍보행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이렇게 시·군 시의 구청이나 이런 곳이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많이 연구를 하셔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그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한번 사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해서 이렇게 많이 사먹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농가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해서 특별히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을 조금 연구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지금 수성구하고는 저희군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사실 군 에서 직접 아파트에 가가지고 직거래하고 이래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는 큰대도시나 백화점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농협이라든지 또 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개인도 작목반이나 딸기작목 이런 데서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구 같은데 아파트단지에 가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한번,

김태이의원

예, 그것을 갖다가 그쪽의 아파트단지에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총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좀 많이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켰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안 나올까 싶어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쪽에 이런 단체끼리 이런 데는 조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생산한 청도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청도군 농업군으로서 최소한도로 조금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농업정책, 농지관리, 유통, 축산, 동물방역, 소싸움장 지원 등 청도군 농업분야 업무전반에 걸쳐 수고 하시는 이구훈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재성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청도군의 안정적인 친환경축산육성계획 및 추진현황은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기자재지원과 기계설비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의 날 운영으로 농가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한 친환경생산기반조성을 하겠다는 답변서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과 브랜드 홍보에도 관계기관과 축산단체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이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제가 청도에 오랫동안 몸을 새마을국장으로 있다가 도에 2년을 근무를 할 때 우리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이제 농산물판매대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이 수성구 그리고 서울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홍수 출하나 또 맛이 좋을 때 청도군민의 날 이렇게 해서 수성구나 강남구청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물건을 가져갈 테니까 사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특히 복숭아라든지 홍시를 만들었던 반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수량이 안 팔려나가면 농민도 부담스럽고 가져가는 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해서 예상 농산물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 양보다 조금 10%, 20%를 더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판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론 요즘 우리 청도군에서도 서울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점도 한번 고려를 해서 기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부 그때 정기총회 때 부산에 이래 갔을 때 홍시를 가져가고 이랬는데 보니까 거기 현장에 우리 황소고집 쌀이 제가 언뜻 보기에는 2,000포대 해도 믿겠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이런 정기총회를 할 때 우리고향 상품 농산물이 부상으로 참가자의 선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출향인사와 접촉을 해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 또 소득증대에 농정과가 앞장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청도군의 날 행사 이런 부분이 대구 MBC 마당에서도 대장금의 날 해 가지고 금요일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1월 달에도 우리 청도군의 날도 있고, 10월 달에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되어 있는 대구수성구, 중구, 울산남구, 서울 강남구청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저희들이 가끔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사전에 그 분들이 구청에서 그러면 팔아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전에 예약제로 받아서 가면 더 효과가 안 나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