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 활용 녹색농업기술 정보 확산이란 제목이 있는데요.

고객감동 녹색농업과학관 운영 해서 1억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과학관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전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아주 견학코스로 많은 각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대변화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이 변화에 맞춰서 전시관이 이렇게 개선도 좀 돼야 되겠고 또 시설물도 바꿔놔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창기 때 했던 거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시관도 비좁은 거 같고 또 연계돼서 민속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일부 그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옆에 식물원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어디 원예관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돼서 이왕 하시려면 명실 공히 그래도 충북 전체의 농업기술원으로서 위상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코스 연계를 해서 그 견학코스로도 좀 이렇게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히 함께 와서 우리 농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업과학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억5,4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전시물 보완 정도 하는 걸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아니 1억5,400만원이 전부 국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포함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비가 7,500 정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국비가 한 7,500 내려오고요. 그러면 꼭 50 대 50이라고 하는 기준보조율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 도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예산들은 몇십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농업과학관이라고 그러면서 7,500만원 주고서 무슨 과학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요? 왜냐하면 여기 그 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연중 7만명이 왔다갔다 그러는데 참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방문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보완을 해서 정말 충북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농업과학관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농업과학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국비 조금 주면 도비 보태서 그냥 수리 정도 하고 뭐 이럴 거 같았으면 이거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주도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잘 지어놨던데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요.

최소한 먼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건물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보니까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보고말씀 해 주셨다시피 해마다 그 내방객들이 와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또 농업 1차산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그 인식을 넓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과학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그 시스템 하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농식품 고부가 창출과 도·농 상생기반 구축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및 상품성 향상 이렇게 해서 5억8,000만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및 위생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규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막걸리가 세계 열풍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인기가 요새 아주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일본, 중국에 많이 일본의 사케, 정종 이런 것보다도 막걸리를 더 많이 먹는다 할 정도로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국내에서도 막걸리 열풍이 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맥주보다는 막걸리들을 많이 먹는 추세고 또 입맛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서 냄새도 많이 제거하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애용이 되고 있는 것이 막걸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쌀의 효용성을 위해서 쌀막걸리가 요새 갑자기 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도내에도 막걸리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각 동·면별로 하나씩 있다시피 했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지고 그러지만 이런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위생시설 설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주, 단양, 제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는데 특히 엄정면의 이재윤 씨인가요, 이런 양반 같은 경우 저는 아직 어떤 분인지 내가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겠는데 도자기 만드는 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자기마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쌀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도자기 만드는 전문가가 술을 어떻게 빚는 건지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 그런 생각의 전환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실력이나 제조 기술이 좋으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인가 보니까 색깔별로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또 우리 충북도내에 자색고구마로 만든 자색고구마 막걸리도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를 센터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이렇게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센터에서 기술지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센터별로 해서 그런 막걸리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독려할 수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하나 이렇게 개발하셔서 만들어서 품질 향상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2개 시·군에 막걸리공장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랜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많이들 양조업을 접고 그런 데도 많은데 의외로 아직도 명맥을 유지해 가는 데, 막걸리맛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경연도 한번 붙여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 향토주 개발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용 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올 한 해도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북의 자부심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167개인가요, 기업을 유치해서 지난해까지 한 21조5,000억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서 상당히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던 한 해였는데 연말부터 금년 들어오면서 전국의 여러 가지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현안점이 흐려진 분위기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앉아서 질의하는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굴하지 않고 민선4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정문을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체가 3개나 더 유치가 돼서 170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탄력적인 물고를 터놓은 것은 상당히 후세에 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효과는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충북의 미래에 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2010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현안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 육성 문제인데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순기능의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시장의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실돼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업을 하는 상인들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소비자들도 외면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나가는데 정부도 어떤 뽀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주차장 또 시장의 현대화사업 또 CCTV라든지 소방시설, 간판정비 이 정도의 시설투자를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타 시도와는 달리 매월 삼수데이라 그래서 세 번째 수요일날 시장에 가서 직접 장보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붐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행정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지만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기존에 나열돼 있는 정책적인 방향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통시장이 육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소견을 한번 피력을 해 주시지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혁신, 마케팅 특성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있지요?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놓으신 겁니까,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기간으로 해 갖고 주요내용은 연차별 시행 및 활성화 방향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지원사업이 어떠한 거냐 그다음에 이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걸로 해서 금년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글쎄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추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요구에 따라서 한 겁니까?

글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전에도 있는 거로 아는데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설명을 들은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의 개념이 국장님 말이죠,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진짜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이 묻어나고 추억이 묻어나는 시장 그것이 5일장이거든요. 3일장, 5일장 뭐 이런 게 7일장 그 옛날에 저희들이 부모님들 따라다니면서 시장 따라 가서 떡도 얻어먹고 엿도 사먹고 그랬던 그 덤 문화를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시장이 5일장, 7일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시장은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은 그야말로 난전을 불과할 정도로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시설 하나 뭐 하나 뭐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공급이 전혀 못하게끔 돼 있고 말이죠, 이런 상태고 기존에 형성돼 있는 시장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아케이트 공사를 해 준다든지 간판을 갈아준다든지 또 전기나 이런 거 해서 공급해 주든지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에 사실 우리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보려면 5일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이나 구민이나 도민들이 그런 시장을 많이 가요. 또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재래시장보다는 5일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찾더라고요. 보면 그 5일장에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분들은 5일장 하는 분들이 불만이고 왜냐하면 장사가 거기 잘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또 5일장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불만이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고 현장을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통시장으로 그런 통합된 개념으로 그걸 쓴다면은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인식하고 어떤 그 법을 통해서 지원책을 근거를 마련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에도 5일장이 있고요.

증평에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성, 제천 이런 곳곳에 5일장이라든지 3일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면 단위나 이런 데 가면 3일장 이런 데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계획할 때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서민이거든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기 농사지은 거 끌고 나와서 직접 진짜 직거래죠, 일종의. 그분들이야말로 고령화되신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물도 캐 오시고 이런 분들이 직거래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게 정 문화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도 좀 지원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정적인 그 시장 형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장이 서는 곳에 최소한 기본 시설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