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새로 무거운 짐을 맡으신 거 같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기 이전에 올 한 해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힘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정에 관련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라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연초에는 바로 이러한 전략목표나 비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이 나와 있고 또 비전과 전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실행과 평가 또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서 새로운 목표를 수정하든지 계획을 수정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농정에 관련된 농업기술원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청 정문 앞에 쌓여 있는 쌀 문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문제도 그렇고 또 농정에 관련된 각 분야별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대외적으로 힘차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명품도에 맞는 그런 농정을 펼치고 있지를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점을 분명히 들춰내고 문제를 분석해서 그 근원을 차단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부족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로 하나를 든다면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에 많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사업도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많은 시범사업들이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의례적인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우리 혈세가 농정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