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박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2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농정국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평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금년한 해도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학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과장입니다. 남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동원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현공율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류일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농정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본청 99명, 사업소 155명 등 총 254명입니다. 4쪽입니다. 농정국 현재 예산은 총 3,69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599억원으로 도 전체일반회계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예산은 9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수는 8만5,388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2만8,531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농정국은 지난 한 해 민선4기 약속인 충북 아젠다2010+ 및 도지사 공약사업, 현안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 경영 안정대책, HACCP·GAP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농림축산업 육성 등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개발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0년도 농정국은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통해 전국 최고의 농업명품도를 실현하는데 비전을 두고 '더불어 잘사는 녹색농촌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전국 제일의 농업명품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더불어 잘사는 녹색농촌 조성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녹색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정예농업인 양성 중점 지원을 위해 품목별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업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으로 농업 CEO 120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귀농의 집 등 귀농·귀촌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안전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재해안전공제 가입인원을 4만2,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저탄소 녹색농촌 조성 확충입니다.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품농촌 8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고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생활정비사업 및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농촌경제 활력화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업·농촌경제 활력화 도모를 위해 13개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하여 7개 시·군에 대한 신활력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 농특산단지에 대한 지원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명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확보입니다. 고품질·명품쌀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못자리Bank 48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육묘상자 160만개를 공급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대비 0.9%가 감소한 4만7,800㏊를 재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녹색성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대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개소와 농업지구 6개소를 조성하고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맞춤형 농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맞춤형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1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해면적50㏊ 이상 3개 지역에 중규모 농업용수를 개발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저지대 농경지 펌프장 등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41개 지구 수리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청정 농식품산업 육성과 유통망 확충입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건립하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청정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TV홈쇼핑 홍보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특화작목 명품 육성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저비용·고품질 안정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및 3개 시·군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예농가 경영안정 및 충북인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삼 농기계 보급 등 명품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청정 농식품산업 육성 및 충북쌀 브랜드화입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원산지 표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청정농식품과 전통식품을 육성하고 GAP인증농가 확대 및 원산지표시 단속을 정례화하고 전국 제일의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쌀 지역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벼 수탁판매사업 보관료 지원 및 도지사 품질인증 쌀 DNA 분석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정착입니다. 먼저 고품질 수출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정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FTA를 극복하는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전국제일 ‘청정축산 충북’ 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한우와 육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도내 축협 8개소를 참여시켜 광역브랜드화 하는 한편 암소집단 조성 및 품질 고급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무항생제 사육 확대를 위한 친환경 및 HACCP인증을 확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녹색축산 실현 및 FTA 대응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연 순환형 저탄소 녹색축산 육성을 위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시설·장비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칡소·흑소의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사육기반 확충 및 체내수정란 생산을 보급하고 대형 백화점 특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위생검사 및 사전방역 강화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유통·위생 안전성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사전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개업공수의의 공공방역 참여 확대 및 유기동물 보호도 신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 천혜의 청정 내수면을 활용한 관광어업 육성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15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산림자원 가치증진’입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충북명품숲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및 산림자원을 명품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녹색생태자원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선진도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전 및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산불진화 취수용 물가두기 사방댐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색어메니티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임산업 육성 및 산림문화 창출입니다. 임업생산·유통관리 등 소득기반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가치증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덕동 생태숲 체험학습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녹색자원화 임업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임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용적 시험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감동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미동산 수목원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 자원관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39쪽부터 44쪽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종갑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사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현장의 이장님들 말씀이 그 신청을 받아서 보고하는 시간을 이틀 정도밖에는 자기들이 그 날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령 20일 공문이 도착하면 22일까지 이걸 제출하라 이렇게 동네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동네 이장님이 앰프 방송을 해서 마을회관에 죽 모이셔서 여러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장님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옆에 계시던 분도 내용도 모르고 충동구매 하듯이 같이 이렇게 신청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 신청 기간을 좀 연장해 주고 또 그 사업 신청을 받는 최하 이장분이라도 또 시에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사전 설명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뭐 이장님들 한 달 급여 한 20만원 이렇게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할 때는 2∼3일씩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치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회계나 이런 거에 밝은 분은 서류를 잘 맞춰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잔뜩 쌓아놓고 신청서만 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에 어떻게 깨끗하게 일소가 되지 않겠지만 뭔가 좀 지역민 우리 농민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그것 신청을 받는 그 동네 대표자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어떠한 민원을 접수해 본 바가 있는지 아니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한 조정이랄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당사자인 농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영현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려면은 사전에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을 때 자기 필요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기한 연장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천하도록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접수라든지 또 연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또 특정 시·군만 가지고 하시면 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수당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받는 분하고 수령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복지국에서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촌 문제기 때문에 같이 계신 분들끼리 이제 2010년부터 9만1,000원 정도의 노인수당이 나오는데 명칭이 노인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수령을 받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농촌에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되면 안 되고 또 기본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그 소득 환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농가소득 창출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뭐 땅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소득이 있다고 제외시키고 과거에 강남 개발할 때 배추밭 거지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용어가 왜냐하면 압구정 쪽에 배추밭은 몇천 평씩 이렇게 있는데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단 말이에요. 땅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유사하게 이제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농촌에 있는 그런 농지 이런 부분을 환가를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생긴 소득은 없는데 그걸 또 소득으로 임의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그 노인수당을 못 받는 분하고 받는 분하고 어떤 위화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부분 그 하한선을 최대로 상향을 시켜서 농촌분들 중에서는 거의 못 받는 분이 한동네 잘해야 한두 명 정도 나올 정도의 이런 수준은 돼야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어떤 업무협의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요새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금 일부 정당에서 정당정책으로 해서 법을 입법하는데 이게 일시에 하려면 우리 재정상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우선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재원이 확보되면 중소도시 그다음에 대도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농어촌 위주로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를 실시하자는 그런 어떤 협의, 다른 업무 하실 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중앙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관리업무 협의 때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관련 부서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문으로 정리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래요? 아무도…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현 농정국장님, 오학영 농업정책과장님, 남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류일환 농산사업소장님의 취임을 먼저 환영을 하면서 경인년 한 해 동안 본 도의 농정을 추진하는데 본 도의 농정이 우리 도에서 지향하는 농업명품도를 통해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모두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혀져가는 5천년의 농경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농정국과 저쪽 문화 관계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지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업용 보관창고 농가 중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나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은 처리계획 중에 정부관리 양곡창고 재계약 시2010년 3월 11일 전까지 창고주에게 자체 개·보수를 권장하고 불이익에 따르는 제재기준 또는 지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본 도에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본 도에서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농촌이라면 농촌환경이 좋아져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정문화라든지 문화예술 부문에는 그쪽으로 앞으로 업무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같이 협조체제를 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석면 관련입니다마는 저희들 지적사항을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마 창고수가 168동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102동이 되고요. 민간창고가 66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석면은 일반 개인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전문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발암물질을 보유한 그러한 상태다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봤을 때 석면이 슬레이트로 노출된 창고가 56동이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창고가 46동, 민간이 10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지난해 8월경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문제점을 저희들이 봤을 때 168개 중 146개소 정도 87%가 대부분 ’70년대 ’80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양곡창고 계약 체결조건에 슬레이트 지붕은 부적합하다는 규정이 사실 없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개·보수, 재건축 과다 비용으로 창고주가 기피하는, 영세 창고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 양곡 창고주에게 지속적으로 개수 또는 보수토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도 이러한 사항을 지난해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석면창고의 처리지침이라든지 또 석면창고를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일선 군에 근무하면서 군의 시골에 가면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생각해 봤을 때 그 위험이 있는 슬레이트에서 잠을 자고 취침하는 거를 봤을 때 위험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저희 젊었을 때는 개천가에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위험한지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그때 생각하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또 발 벗고 나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러한 사항은 익히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창고주에게 자체 개·보수를 권장해서 이것의 불이행에 따르는 제재기준 또는 지원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다는데 건의내용이 뭐냐 이러한 질의요지입니다.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할 때는 창고주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드렸었고요. 며칠 전에 농림부에서 그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면으로 돼 있는 창고가 있을 때는 5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 어느 정도 감점을 할 건가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의견만 수렴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기했을 때는 석면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온다면 3월 말경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피해가 많은 저기라면 계약을 만약에, 농림부에서 환경청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서 석면슬레이트로 돼 있는 데가 피해가 많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도 계약을 안 하는 그런 저기로 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창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도 농가주택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게 더 많고 또 환경청에서 조사한 거를 보게 되면 학교 건물이 한 2만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보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저기를 하고 지금 현재 정부 보관창고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나쁜 거는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창고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송은섭위원
문제는 정과장님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창고는 별 문제고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일시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그래서 양곡을 전부 다 빼내서 다른 데로 옮긴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창고주들은 개·보수, 재건축을 비용 과다로 기피하고 있는데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시키겠다 이 점은 좀 급격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옛말에도 그렇지 있습니까? 구멍 있게 쥐를 쫓아야 된다고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변도로 슬레이트가 노출된 창고에는 무조건 양곡 보관을 안 시키겠다 그런 농정 일변도로 갈 때는 이것도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지금 슬레이트 노출된 창고 중에서 민간인 창고가 1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희들 권한으로 그것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재계약할 당시에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슬레이트에 대해서 그게 위험성이 크다면 농림부에서 지침 만들 때 슬레이트로 노출된 데 점수가 감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 임의대로 이게 노출됐으니까 창고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각 여론 수렴을 해서 지침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고요.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게 한 60∼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영현 국장님 취임하신 거를 축하와 함께 환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농정 예산을 보면 우리 도에서 농업명품도를 만든다고 하고 또 농업은 생명산업인데 매년 자체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편제 예산 보면 국비는 2009년도 비교해서 증액이 됐는데 도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농업명품도를 만든다고 하면서 예산은 도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비율도 2009년도에는 15.6%였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14.5%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농업 예산을 도 예산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문제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 보니 아마 도비가 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경, 본예산을 지사님한테 건의드리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2009년도 도비가 939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926억원이 편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4대강 살리기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이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요?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사실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일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행 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이 둑 높임 사업을 농업 용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만 활용하던 것을 기후 변화라든가 앞으로 물 부족 이런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위원
지금 2010년도에 신규 6개지구가 다시…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소고요. 신규로 6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합니다.
이영복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지금 3개소 추진하고 있는 곳은 청원 한계, 진천 광혜, 영동 추풍령저수지가 되겠고요. 9개소는 충주 추평·용담, 제천 매곡, 보은궁저수지, 옥천 장찬, 괴산 송면 그렇습니다.
이영복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골에서는 이해가 잘못돼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용수로는 한 번도 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저수지 둑이 높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강사업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가 관여한다면 좀 이해를 돕게 홍보를 잘해서 왜 4대강사업으로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하는가를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안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4대강 일환으로써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갑자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는데 농어촌공사랑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써 민원인들이 수용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의 편리성이라든가 또 편익시설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공간 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윤영현 국장님 외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지방자치의 선거가 있는 관계로 사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농정국 전 직원분들이 충청북도 농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은 물론 농정에 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농정국 소관 상임위에 있으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당부말씀을 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명칭을 걸고 현재 21조7,000억 정도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투자유치된 지역이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인 앞으로 5년 뒤나 10년쯤 뒤에 가면 투자유치지역과 반대로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지역과의 소득격차는 지금 이상으로 많이 벌어질 것이다,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농정국이다. 결국은 투자유치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소외감이나 소득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농가소득이라고 발표되는 통계 자료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한 3,000만원 내외 정도의 농가소득 자료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3인 기준으로 따지면 결국 1인당 소득수준이 1,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을 얘기를 할 때 2만불 시대 이러면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 도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될 때 그게 가구당 평균소득이다, 그러면 현재 농가는 약 절반 정도의 소득을 갖고 살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조차도 어려운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충청북도 내 농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혹시 국장님 농가소득 중에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것도 농가소득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들어갑니까?
민경환위원
예, 이게 참 웃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을 따질 때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은 소득에 안 들어가는데 농가소득 3,000만원을 따질 때는 부동산 증여나 상속에 의한 소득까지 다 계산해서 농가소득을 따집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에 대한 농가소득도 소위 말해서 부풀려져 있다 그런 실정을 우리 국장님이나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농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해서는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들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과 12개 시·군에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농정을 펼쳐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길도 막막하고 실질적으로 그 농촌 인구는 지금보다 더 감소가 돼서 아마 황폐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새로 국장님 취임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이나 산림녹지과장님 몇 분들이 새로 농정 업무를 맡으셨기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최선의 농정을 펼치는 한 해가 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새로 무거운 짐을 맡으신 거 같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기 이전에 올 한 해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힘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정에 관련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라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연초에는 바로 이러한 전략목표나 비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이 나와 있고 또 비전과 전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실행과 평가 또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서 새로운 목표를 수정하든지 계획을 수정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농정에 관련된 농업기술원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청 정문 앞에 쌓여 있는 쌀 문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문제도 그렇고 또 농정에 관련된 각 분야별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대외적으로 힘차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명품도에 맞는 그런 농정을 펼치고 있지를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점을 분명히 들춰내고 문제를 분석해서 그 근원을 차단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부족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로 하나를 든다면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에 많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사업도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많은 시범사업들이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의례적인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우리 혈세가 농정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요?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많은 물량의 사업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현 국장님 이하 세 분의 과장님들이 저희 상임위에 부임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공교롭게 우리 국장님과 농산사업소장님은 우리 상임위에 계셨던 분이고 농업정책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님 두 분이 저희 상임위에 처음 아마 부임해서 오신 거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적어도 농업정책과장이라면 충청북도 농업의 밑그림을 그려내야 된다. 그렇다라면 지금 부임하셔서 충청북도 농업의 밑그림을 그려낼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신껏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오학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박종갑 위원장님께서 충청북도의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에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68년도부터 ’73년까지 제가 농업 농정국에 이렇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근무했었고 농산물유통업무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농업분야에서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농촌이라는 것은 도시와 달라서 농촌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격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FTA 개방 경제로 농업·농촌이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어려운 것으로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 육성이라든지 또 농업인의 복지 지원도 강화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농촌경제 활성화 하는데 또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제가 앞장서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관심 있게 하면서 농민들에게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농정국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명품도를 만들려면 이런 정도면 되겠다라는 밑그림을 상반기 내에 빨리 그리셔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충북에 명품숲을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명품숲을 어떻게 만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우
남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로 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바이오 순환 같은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재 펠릿을 연료로 농촌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농촌의 산촌마을을 저희들이 도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좀 참여를 해가지고 그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우리 녹지과장님은 저희 농정국에 처음 근무하십니까?
용우
남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거로 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말 그대로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농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이근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인규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태중 원예생명연구과장입니다. 노창우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숙종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김이기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임상철 수박연구소장입니다. 홍의근 잠사시험장장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액된 259억7,8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09년도 성과로는 장미의 해사랑 등 3개품종과 포도의 자랑 등 자체 육성한 신품종을 품종보호권 등록하였고 벼의 청풍흑찰, 마늘의 단산, 장미의 풋사랑 등 3품종, 나리의 골드썬, 뽕나무의 청수 등 7품종을 품종보호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꽃매미, 갈색여치 등 돌발해충에 대한 조기 대처로 피해발생을 예방하였고 꽃매미 방제에 효과가 있는 스토네트, 스미치온 등 농약에 대해서도 직권 등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농촌지도사업이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부분에서 농업연구팀상을 포도연구소에서 수상하였으며, 산학연협력단 사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고 농촌지도사업부분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아 32억 여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탑라이스, 탑프루트 사업에서도 최우수, 우수 단지로 선정되는 등 탑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기반 실용화 기술지원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녹색식생활을 선도할 농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고객감동 녹색기술실현으로 농업명품도 달성’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현장대응 맞춤형 생산·경영 녹색기술 개발 등 6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현장대응 맞춤형 생산·경영 녹색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온난화 대응 저탄소 녹색기술 및 소비자 요구 부응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벼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살기 좋은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벼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계통 3호 등 신품종 4계통에 대한 생산력검정시험과 온누리벼 등 27개 품종에 대한 지역장려품종을 선발하고, 충북 쌀의 고품질 브랜드 정착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최고 미질 유지를 위한 저장방법 개선, 추석 햅쌀용 극조생 우수 품종을 선발하겠으며, 벼 키다리병 발생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환경변화 대응 기능성 잡곡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콩 등 7작목 90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및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고 밥밑콩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친화형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온난화 대응 콩 내재해성 안정생산기술과 장·단경종 동시파종에 의한 도복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저비용·고품질 녹색기술 개발은 땅콩 등 3작목에 대한 지역적응성이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최근 비닐하우스 후작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시설하우스 재배에 적합한 참깨품종을 선발하겠으며, 지역특화작목으로 급부상한 충북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안전재배기술 개발과 둥근마 종근 비용절감을 위해 주아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종근 비용절감 기술개발 및 묘삼 형태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구명으로 인삼 고품질 안전재배기술을 확립하는 등 약용작물 녹색 신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농업경영·정보 역량 제고입니다. 전업농가의 경영과 마케팅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추 경영합리화 모형과 황기 산지유통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으며,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과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경영기술에 대한 현장실용화 지원으로 지역농업경영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R&BD를 통한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웰빙문화의 정착에 따른 소비여건 변화,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시급 등 능동적인 농업환경변화 대처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품종 육성 및 친환경 원예농업기술 개발 등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채소 재배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은 고추 내병성 신품종 육성 및 상추 우량품종 선발과 시설애호박 재배작형별 적심기술 개발 등 고품질 채소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관비재배용 액비 제조법과 경유대체 온풍가온 기술 개발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감동하는 충북과실 생산기술 개발은 사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신품종 육성과 착색도 향상을 위한 탄소원 투입시기 구명 등 사과 상품성 극대화 일등기술을 개발하고 복숭아, 배 등에 대한 숙기별 신품종 육성과 양분 과다투입 방지를 위한 엽 성분 간이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과수 선호도 향상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현장실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장미, 국화, 난류 등 고부가가치 화훼 신품종을 육성하고, 생장조정제 이용 국화 개화시기 조절 기술과 고품질 호접란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오아시스를 이용한 친환경 장미 재배용 배지를 개발하고, 실내 벽면 녹화를 위한 벽걸이 식물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BT 활용 신품종 육성 및 첨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둥근마, 잔대 등 상품성이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경관 조성용 겹꽃도라지 품종을 개발하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흰제비란 등 희귀자생란 3종의 번식기술 개발과 LED를 이용한 동양란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첨단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Green & Clean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가공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양분종합관리기술 개발, 신기능성 농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연구 등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양분종합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수원 150지점, 농업용수 76지점, 토양미생물 25지점과 주요작물 재배지 10,000지점을 조사하여 농업환경자원정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시비관리를 위해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질소시비량을 설정하고, 가축분 활용 화학비료 절감기술 및 벼 유기재배 양분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환경친화형 종합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꽃노랑총채벌레 약제 감수성 연구 및 고추 주요해충 친환경 방제법, 곰팡이를 이용한 생물적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소득 및 식량작물에 대한 애멸구,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 방제적기를 설정하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기능성 농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면역증진 김치용 유산균 제품을 개발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 막걸리를 개발하겠으며, 복숭아를 이용한 잼 등 가공식품 및 전통된장 품질향상 기술개발, 고추 품종별 캡사이신 함량 분석을 통해 지역 명품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온도 적응성과 색이 다양한 느타리버섯과 맛 좋은 팽이버섯을 선발하여 차별화된 버섯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느타리버섯 재배에 필요한 저가의 배지 개발과 팽이버섯 병 재배 시 문제가 되는 통기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가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농업기술 확산과 돈 버는 농업실천입니다. FTA 등 농업경쟁 가속화와 기후변화, 고유가 등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명품 충북쌀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웰빙식품의 선호에 따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기술 확산으로 안전축산물 및 특용작물의 명품화를 촉진하여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국 제일의 그린농업, 명품농업, 고품농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충북 명품쌀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최고품질의 신품종 1,320톤을 보급 신속 확산시켜 연중 햅쌀맛 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녹색기술 추진과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틈새시장 창출을 위한 특수미 단지 등 웰빙시대에 부응한 밭작물의 규모화, 기계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진에 의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안전먹거리 생산 새 기술 확산은 농업명품도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지원으로 사과, 고추, 선인장 등 10개 작목에 대하여 파워브랜드 품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FTA에 대응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저탄소 에너지 절감 녹색기술 보급을 위한 고효율, 저비용 노력절감형 새 기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로열티 대응을 위한 딸기, 국화, 장미 등의 신개발 품종을 4개소와 수출 생산단지 규격생산 기술 12개소 그리고 포도와 장미의 우리 도 신육성 품종을 보급하고 기상재해대책 추진과 유통개선 및 부가가치 제고에도 적극 힘써 친환경 원예작물의 안정생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기술 녹색축산 및 특용작물 상품화 촉진 사업은 안전축산 먹거리 사육기반 확보 차원에서 위생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분뇨처리와 유용미생물 활용 등 41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녹색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와 축사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우량인삼 생력재배 신기술 등 특용작물 상품화 기술 확산과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와 임대 사업 확대로 영농현장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농촌 진흥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증대화로 녹색생활문화 확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요구가 부각되고 있고 농촌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녹색체험 휴식 공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대로 행복한 농촌생활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고부가 창출과 도·농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향토음식 자원화와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을 위해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는 등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외소득화 사업 등에 19개소의 시범사업을 보급하겠으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생산현장을 찾아가는 그린투어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교류 사업을 전개하여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정감 있는 자립형 녹색환경 조성은 농촌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촌자원을 이용한 어메니티 관광 활성화에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등 3종 74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에도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15개소 육성하고 농촌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8개소를 보급하여 농촌노인 활력화에 힘쓰고 기능성 우수연구회의 정예화 육성과 뉴리더 특기별 전문연구회 육성으로 분야별 전문를 육성하겠으며 농촌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여성농업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기술 선도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반지원 강화입니다. 농업명품도 육성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육성에 진력하고 지속적 삶을 위한 녹색 환경 변화에 대한 일선 일촌지도기관의 현장지도 역량 강화로 유형별 지역농업 특성화와 고객 만족형 녹색기술 지원 기반 강화로 농업명품도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명품도 달성 선도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은 농업인·소비자 만족 녹색기술 교육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등 4종 2만221명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전문심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대학 운영과 수출품목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기간중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농업명품 녹색기술 선도 핵심 조직체 육성을 도모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의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녹색농업기술 정보확산 사업은 고객 위주의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언론 보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교재 3편과 청정충북농업지를 연 2회 발간 배부하고 농업의 산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업과학관의 시설물 개선과 전시물을 보완 그리고 녹색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 개최 등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농업기술원 체험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녹색농업 기술지원 기반강화는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농촌진흥기관의 지도기반을 조성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사업으로 농촌진흥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확대는 물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트렌드를 읽고 변화·실천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확대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중심의 메카로 육성하고 농촌지도 사업의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포도 신품종 육성 및 수출용 포도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세대 선호계통 신품종을 육성하고, 수출용 포도 품질향상을 위한 전용봉지 개발과 고기능성 포도주를 개발하겠으며, 저탄소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형하우스 모델개발,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법 구명 그리고 수출포도단지 병해충 종합방제력 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농업현장 대응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가임마늘 등 신육성 12계통 지역적응성 검정과 한지형 마늘 대주아 재배기술을 개발 그리고 온난화 대응 마늘 병해충 종합방제기술을 개발하겠으며 가공과 수출마케팅 등이 융합된 황토마늘, 흑마늘 막걸리, 주아새싹채소 등을 개발하여 마늘 부가가치 제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설수박 재생재배 기술 개발과 유전자원 특성검정 그리고 후작 새 소득 작목 재배기술 개발로 수박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재배지 염류경감 기술 확립, 고온기 근권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방법 개발 그리고 시들음현상 발생원인 구명 등 시설수박 저농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일 등 8품종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과 현재의 오디 생산기간 3∼4년을 2∼3년으로 단축하는 연구, 골든실크잠 사육 및 복식기술 연구를 추진하겠으며 백옥잠 900상자, 뽕나무 2만주 등 우량잠종 및 묘목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대추연구소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 지역 대추 재배면적의 급증과 대추농가의 재배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 특화지역인 보은군 일원에 대추연구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09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신설지원 대상 연구소로 선정되어 금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보은군도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소 신설을 위해서 관련조례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소 설립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충북포도 우수성 확보를 위한 홍보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포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북 명품포도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포도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을 건설하고자 2009년도에는 사업비 6억으로 포도홍보관 건축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으로 포도역사관, 산업관 및 체험관 등에 대한 전시공사와 전시모형을 제작하여 11월에 포도홍보관 준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충북포도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인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에 대한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전 분야에 걸쳐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지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사업단은 총 6개 사업단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 마늘, 고추, 수박 등이며 총사업비는 5억9,9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기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향후 영농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영농애로기술을 해결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특화작목 명품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인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깨끗한 농촌, 안전 농산물 만들기 운동과 농업인 의식 선진화 활동의 선도 실천마을 육성의 핵심 마을로 활용하기 위해 23개소의 시범마을을 선정 농업 선진화 및 자립정신 함양과 깨끗한 농촌 만들기 및 안전 농산물 만들기의 종합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금후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실천의 날을 선정 운영하고 우수마을 사례집 제작과 벤치마킹 마을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무논점파 고품질 쌀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직파재배 보급을 위하여 8개소 40ha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무논점파, 잡초체계처리 등 생력화 신기술을 집중 투입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작업 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금후 파종, 제초제 체계처리 등 연시회를 추진하고 직파재배 확대로 경영비를 대폭 절감하여 명품 충북쌀 생산에 일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신규사업인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우수한 전통 식생활 문화 상실 복원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먹거리 인식 제고를 위해 8개소에 8,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 각 계층에 맞는 식생활 교육 및 체험 실습을 하겠으며 금후 우수한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 기술을 보급하고 전통식문화 체험장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충북농업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 농업인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맞춤형 농촌진흥 사업 전개로 농업명품도 충북 달성에 농업기술원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권광택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경범 기술원장님 금년 한 해 동안 고객 감동을 주는 녹색기술을 실천하셔 가지고 농업명품도 달성의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벼에 키다리병 발생이 해마다 는다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 결과사항을 보니까 병충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만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벼 키다리병 방제를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 이렇게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박 관계입니다. 수박연구소가 본 도에 생겨서 수박농가들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수박을 하고 난 다음에 후기작으로 농민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서 후기작을 하는 거를 제가 볼 적에는 참깨가 상당히 재배하기도 좋고 또 아마 소득액도 당년에 수도작 하는 것보다 참깨를 하는 것이 소득액이 더 많다는 그런 농민들의 견해인데 이 시범사업으로 토마토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깨를 시범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 검토해 보셨다면 시범사업으로 시설수박 후기작으로 참깨를 아마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은 종자로 전염되기 때문에 종자에서 약제 처리 아니면 온도 처리를 해서 경감시키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간이로 온도를 맞추어서 하는 간이기술 개발을 해서 또 약제 개발을 해 갖고 묘판에서 완전히 방제가 돼서 이앙 전에 방제가 돼서 하면 이앙 후에는 키다리병이 안 생기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예산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지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 기술지도사항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각 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운 것은 아직, 제가 파악해 갖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박연구소 시설수박 후기작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천에 시설하우스 재배 후에 참깨 후작으로 해서 작목반 소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부에서 특작팀장하고 몇몇이 작년에 진천 나가서 교육도 하고 현장지도를 해 가지고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현지교육은 계속시키고 차후로 시험사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시설수박 후기작으로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수박연구소에서 후기작으로 토마토를 검토해 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시범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호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기작으로써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토마토는 그전부터 많이들 하고 있었던 거고요. 참깨도 몇 년 전부터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키다리병 예산관계에 대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농민교육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답변인데 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그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벼 키다리병이 최근 심각한데 향후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키다리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본 위원회에서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 육묘상 및 본답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줌에 따라 병충해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키다리병 관련사업 및 방제대책 기술지도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 그거를 좀 질의를 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키다리병 관련 기술지도는 지금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이 지금 한 달 동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벼 재배 교육 때 철저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 관련해서 방제대책은 행정기관에서 맡아가지고 방제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답변서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도 일종의 키다리병이 아마 병해충은 아니겠지요, 키다리병이라는 게. 병해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는 아니지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병이니까 균에 의해서…
송은섭위원
병이지요?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데 이렇게 내주셨으면 기술원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됐고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가 나고 또 본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이 키다리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주문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다 기술지도도 하고 병균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한다는 그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서 자체가 병해충으로 된 거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의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원장님, 원장님이든 담당과장님이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병인데 병해충이라고 쓴 것은 잘못됐습니다. 병으로 해야 되는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병해충까지 들어갔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예산확보가 본 건에 대해서 된 것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31쪽에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이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배하고 인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배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사과 재배지가 북방한계선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대구는 이미 사과 주산지로써 명성을 잃어가고 우리 지역에도 제천, 단양 더 북쪽으로 영월까지 재배지가 온라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배가 옛날에는 나주였지만 지금은 옥천, 영동, 보은 쪽 우리 충북 남부지방에 배가 주산지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단에도 배가 좀 들어가서 우리가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작물로 배를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삼재배가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과수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고추, 수박 같은 거를 봐서는 기이 이런 협력단 사업을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배하고 인삼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배만 해도 영동, 옥천이 충북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인삼도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이 지금 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 특화작목산학협력단은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100%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우리 특화작목연구소 그 작목을 우선 집어넣었고요. 거기 연차적으로 늘어나서 사과도 집어넣고 복숭아 집어넣고 또 고추도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어서 6개 사업단인데요. 이것이 지금 타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배하고 인삼도 노력을 해서 또 가져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특화산업단이 혹시 아니더라도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것 같으니까 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삼은 이미 일반화 돼 있으니까 인삼에 대해서도 연구사업하실 그런 게 있으면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가 조정이 돼서 제가 평소에 안 다니던 옥천의 군서면하고 군북면을 다니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연료비라든가 기타 일조량의 감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농이 단절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아무래도 여름이나 봄·가을에 비해서 영농단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판매할 때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영농이 단절되지 않고 근교농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도매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안 하시는 데 제가 지역 현안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옥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기술원의 어떤 전문가 시각으로 볼 때 옥천군의 근교농업을 화훼나 원예나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동절기 때.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대안이 없으면 연구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현안사업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나름대로 기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은 대전의 근교농업으로써 저도 옥천을 가보면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겨울에도 보면 상추라든가 또 부추가 상당히 많아서 부추 농사를 짓고 하여튼 시설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그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절감기술 확산으로 해서 옥천에도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를 둬가지고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이라든가 전기방열기 등을 이용해서 난방비 30∼40% 절감하는 기술시범사업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교농업에 맞는 작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 연구하고 지도를 관심있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내용이 10페이지에 보면 축열식공기보일러＋태양열 또 순환식 수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야 겨울이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원장님께서 비중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지하수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데 지금 금산 추부에서 깻잎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깻잎을 하다 보니까 금산 추부에서 동절기에 지금 재배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하수 평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지하수 높이가 예전에 채취하던 데서 몇 미터가 이렇게 더 하향됐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이미 군서에도 지하수가 작년 대비 60센티미터가 더 내려가다 보니까 군서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런 겨울철 작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바로바로 형성되면 모르겠지만 지하수 형성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대로 빼 쓰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은 그런 대로 살겠지만 우리 후손들은 지하수 이용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하수보다는 자연 우리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초기에 시설비가 좀 들어가지만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임기응변 이런 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옥천에도 지금 LED 뭐 요새 친환경 발광 전조등으로 LED 기술이 보급되는데 옥천에 우선적으로 LED 전조기술 재배기술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시범사업 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 활용 녹색농업기술 정보 확산이란 제목이 있는데요. 고객감동 녹색농업과학관 운영 해서 1억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과학관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전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아주 견학코스로 많은 각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대변화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이 변화에 맞춰서 전시관이 이렇게 개선도 좀 돼야 되겠고 또 시설물도 바꿔놔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창기 때 했던 거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시관도 비좁은 거 같고 또 연계돼서 민속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일부 그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옆에 식물원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어디 원예관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돼서 이왕 하시려면 명실 공히 그래도 충북 전체의 농업기술원으로서 위상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코스 연계를 해서 그 견학코스로도 좀 이렇게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히 함께 와서 우리 농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업과학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억5,4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전시물 보완 정도 하는 걸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보완을 해 갖고 민속놀이마당을 지금 저쪽으로 보완했고 또 그 시설물을 개선했는데요. 금년에는 농업과학관이 지금 그동안 ’98년도에 새로 기술원 옮길 때 그때 짓고서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업과학관을 국비 1억5,400만원을 가지고서 수장고를 지하에 설치하고 노후 전시물을 교체하고 또 디지털 영역 시스템을 설치해 갖고서 방문객이 편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시설 보완 이런 것을 금년에 잡아 놨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더 따가지고서 계속적인 시설 보완하고 현대식으로 맞게 그 도시민들 농업인들이 찾아와서 진짜 우리 농업 역사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또 여러 가지 민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원장님 전부 1억5,400만원이 국비입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50% 국비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억5,400만원 중에서 50%.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아니 1억.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1억5,400만원이 전부 국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포함한 겁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국·도비 포함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포함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50 대 50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50%를 댄 겁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50% 댄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한 7,5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가 7,500 정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국비가 한 7,500 내려오고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1억5,4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꼭 50 대 50이라고 하는 기준보조율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글쎄 국비가 내려오면 시설물은 대개 50 대 50으로 맞춰 내려오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요. 우리 도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국비에 별도로 도비를 세워서 별도 항목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죠.
흥섭
심흥섭위원
다른 곳에 있는 예산들은 몇십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농업과학관이라고 그러면서 7,500만원 주고서 무슨 과학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기존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지금 도비에서는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원장님이 도비 확보에 신경을 못 쓰신 거 아니에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 도비는 시설이라든가 기자재가 해마다 몇 프로 기술원의 예산 증감 일정 몇 프로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도에서 또 이거 한 가지만 예산을 딸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흥섭
심흥섭위원
왜냐하면 여기 그 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연중 7만명이 왔다갔다 그러는데 참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연차적으로 지금 2007년에는 4만3,000명, 2008년에는 5만5,000명, 작년에는 6만명 돌파했습니다. 금년에는 70만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방문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보완을 해서 정말 충북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농업과학관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도에 도비 예산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중장기적인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농업과학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국비 조금 주면 도비 보태서 그냥 수리 정도 하고 뭐 이럴 거 같았으면 이거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비를 아예 못 따는 경우에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농업과학원이 좀 새로운 단장을 해 가지고서 많이…
흥섭
심흥섭위원
다른 시도에 농업과학관 가 보셨잖아요, 원장님?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른 시도도 처음에 국비 받아가지고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주도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잘 지어놨던데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제주도는 나름대로 또 지방자치도이기 때문에 거의 도의 특성에 따라서 거의 잘…
흥섭
심흥섭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요. 최소한 먼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건물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보니까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보고말씀 해 주셨다시피 해마다 그 내방객들이 와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또 농업 1차산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그 인식을 넓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과학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그 시스템 하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농식품 고부가 창출과 도·농 상생기반 구축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및 상품성 향상 이렇게 해서 5억8,000만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및 위생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규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도 이제 지금은 지역특산 그 지역별로 특산주를 제조해서 만들어서 소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트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제천에서는 상당히 지금 제천 약초를 가지고 가양주라고 그러면 농가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만드는 술을 소규모로 만드는 것을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주를 만드는 것을 가양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충주, 제천에 금년에 2개소가 들어가서 1개소에 1억씩 들어가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고유한 가양주를 제조해서 그 문화를 계승하고 농가소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조기기 설치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가양주를 제조하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단양에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이미 그 시설이 돼 있는데요. 위생시설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위생시설 개선 및 용기 제작해서 식품위생시설을 개조하는데 4,000만원 단양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충주는 무슨 사과주입니까, 뭡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겠는데요.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는 지금 거기에 사과주는 아니고요. 쌀을 이용한 쌀에 사과를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술을 연구하고 지금 시제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름갤러리라고 그분이 도자기도 하면서 술도 빚어 가지고 자기가 만든 도자기에 담아 가지고 문화상품으로 공모전에도 당선이 되고 중앙에 가서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네 집에 그런 체험교육장을…
흥섭
심흥섭위원
충주 어디에서?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엄정면에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엄정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까지 알 수 있나요?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이재윤 씨라고요. 문화상품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제천은 또 센터에서 미니 가양주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흥섭
심흥섭위원
센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제천은…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제천은 센터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거는 센터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흥섭
심흥섭위원
이건 아직 지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단양은요?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단양은 소규모 창업사업인데요. 이거는 일감갖기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위생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막걸리가 세계 열풍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인기가 요새 아주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일본, 중국에 많이 일본의 사케, 정종 이런 것보다도 막걸리를 더 많이 먹는다 할 정도로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국내에서도 막걸리 열풍이 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맥주보다는 막걸리들을 많이 먹는 추세고 또 입맛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서 냄새도 많이 제거하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애용이 되고 있는 것이 막걸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쌀의 효용성을 위해서 쌀막걸리가 요새 갑자기 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도내에도 막걸리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각 동·면별로 하나씩 있다시피 했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지고 그러지만 이런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위생시설 설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주, 단양, 제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는데 특히 엄정면의 이재윤 씨인가요, 이런 양반 같은 경우 저는 아직 어떤 분인지 내가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겠는데 도자기 만드는 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도자기마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쌀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도자기 만드는 전문가가 술을 어떻게 빚는 건지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 그런 생각의 전환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실력이나 제조 기술이 좋으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기술원에서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원내에서 기능성 막걸리 쑥이라든가 그런 기능성 막걸리로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포도연구소에서 포도주를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마늘연구소에서는 흑마늘 그냥 마늘을 넣어서 막걸리를 만들면 마늘의 풋냄새가 나기 때문에 흑마늘을 집어넣어서 막걸리를 만드는 연구를 마늘연구소에서 금년에 해 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충북도내에 기술이전을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어디에서인가 보니까 색깔별로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또 우리 충북도내에 자색고구마로 만든 자색고구마 막걸리도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를 센터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이렇게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센터에서 기술지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센터별로 해서 그런 막걸리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독려할 수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하나 이렇게 개발하셔서 만들어서 품질 향상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2개 시·군에 막걸리공장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랜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많이들 양조업을 접고 그런 데도 많은데 의외로 아직도 명맥을 유지해 가는 데, 막걸리맛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경연도 한번 붙여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 향토주 개발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제 지역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현안사업 대추연구소 신설 관련 부분인데 이게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보은군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부지 확보를 도 차원에서 금방 하기가 어려워서 보은군하고 협의한 결과 보은군에서 일단 부지 확보를 하면 연차적으로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바꿔서 나중에는 도유지로 하는 걸로 협의를 해 놨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에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영복위원
아, 그럼 군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네요. 협조하는 거네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대물로 부지를 확보한다, 그럼 지금 계획된 30억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20억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억 가지고 시설물을 내년까지 하고요. 내년에 또 5억 국비 받아서 도비 5억하고 10억 가지고 내년에는 내부 시설, 장비 그걸 해서 내년 말까지 시설·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고 후년부터는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복위원
지금 원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라면 부지 확보를 보은군에서 해서 도유지하고 대물을 하면 부지 확보하는 데는 실질적인 예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런데도 계획된 사업비가 다 들어가야 된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부지 확보 외에 금년에 20억은 건물, 시설물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복위원
예, 어쨌든 보은군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 어렵게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사업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있는데요. 많은 실적을 거양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많은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보면 청사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객감동 녹색기술 실현으로 농업명품도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내놓으셨는데 2009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녹색성장 및 청정충북을 목표로 해 갖고 이것이 저희 농업 분야에서도 원래 고품질 친환경농업은 녹색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르짖기 전부터 ’90년대 초부터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을 개발하고 보급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분야가 선두로 나가서 녹색기술을 실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또 더욱 더 그쪽으로 박차를 가해서 친환경농업 녹색기술 개발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비전에 들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2009년도에 보면 실용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고객감동이 필요해서 특별히 이렇게 비전에 포함을 시켜서 목표를 내걸으셨는지?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녹색기술 실현은 우리 농업쪽으로는 고품질 친환경농업인데요. 친환경농업은 품질을 높이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 또 농토의 환경보존을 해서 우리 자손들이 농토를 가꿀 수 있고 국토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 복합된 농업이거든요. 그것을 실현하면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고객감동이 되지 않나 해서 고객감동을 집어넣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전 밑에 전략이 있고 성과목표, 추진과제들이 쭉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2009년도와 금년 그러니까 2010년 추진전략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업기술 확산과 돈 버는 농업을 실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이행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사실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과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식량작물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이고요. 두 번째는 원예작물 안전먹거리 생산 새 기술 확산, 세 번째 신기술 녹색축산 및 특용작물 상품화 촉진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나 또 세계적 농업·농촌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전략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없어요. 좀 부족하고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도 어제 오늘 지적한 사항이 아닌데 이 부분은 좀 꼭 참고를 하셔서 올해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 주세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마케팅, 유통, 경영 그쪽은 앞으로 계속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기술개발 보급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정보 역량 제고 거기에 경영마케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정보화 기술 해서 그쪽으로 강화해서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오후에 농업기술원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통상국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호랑이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국방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통상국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세종시 기능변경 등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별화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산업인프라 확충 등 2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을 보면 신흥국가 중심으로 서서히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용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주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재익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허경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상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양권석 자원관리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0년도 비전과 주요전략 계획,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6과 21개 팀이며 정원은 106명 현원은 109명입니다. 파견은 2명이며 국제화재단과 일본 야마나시현에 파견되었습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386억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은 희망근로 등 19개 사업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2008년 기준으로 잠정 30조820억원이며 1인당 GRDP는 2,029만 6,000원으로 전국 7위입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4%이며 산업구성비는 광제조업 37.4%, 서비스 기타 57.7%, 농림어업은 4.9%입니다. 산업단지는 2009년도 말 기준으로 국가산단 포함 45개 농공단지가 43개이며 현재 30개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6,362개이며 벤처기업 수는 2009년도 말 기준 500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 생산 활동은 전년 동월 대비 25.2%가 상승하였으며 2009년도 수출은 11월까지 73억4,900만불이며 전년 동기 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가 올랐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0.4%가 낮은 편입니다.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P가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 조성, 산업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167개 기업, 21조5,751억원을 유치하였으며 국가 주력산업입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4일 국토해양부에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노사평화선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2009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으며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경제특별도 펀드조성 운영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성장기반 조성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해 지난해 6월 29일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발표대회, 도민 경제교육 부문에서도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수기업 수출 전환, 수출보험 지원, 자원외교 거점 확보 등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태양광주택 보급,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유치와 수출 목표달성에 미흡하였으며 시사점으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성장산업 발굴 및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불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 6대 목표전략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등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첫 번째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 조성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친서민 사업, 생산적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취업박람회, 기업 맞춤형 인턴제, 일자리 함께 하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1년도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 경기장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전통시장 18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화장실, CCTV, 소방시설 등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SSM 등 대·중소 유통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사전조정 협의,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영세상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소액대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인의식 선진화 및 시장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물가모니터, 모범업소 지원 등 지역물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소비자 피해주의 예고제 운영, 소비자 교육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주권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위조 상품 모니터링, 부정 상거래 단속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총량을 확대하기 위한 청주공항 중심의 충북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체험, 경제캠프를 확대하는 등 도민 경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발표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는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국내 일류기업 유치, 첨단 해외기업 유치, 투자협약기업, 사후 지원관리 강화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8개소에 대한 신규 분양을 추진하겠으며 오송 2단지, 오창 2단지, 옥산, 진천 신척 등 첨복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겠습니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입지 수요에 대처하겠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급, 농공단지 지원 등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국내 일류기업 유치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4대 전략산업, 녹색기술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녹색기술 및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옥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공장입지를 조성하겠으며 유치기업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환경, 산업단지조성 현황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 해외기업 유치입니다. 오송 메디컬·그린시티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문학교, 병원, bio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유치 활동 시 확보한 잠재투자가를 DB화하고 프로젝트매니저 교육을 통해 투자유치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겠으며 KOTRA IK 홈페이지에 우리 도 투자환경, 산업입지 등의 최신 자료를 등록하여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투자협약기업 사후지원관리 강화입니다. 유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애로사항, 정책자금 알선, 인력채용 등을 밀착 지원하면서 투자유치 실적, 투자진행 상황,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공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육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육성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성장 동력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클러스터 조성,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고효율전지, OLED조명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녹색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으며 2단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한국형 마이스터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2단계 전략산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등에 대한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연구단, 우수대학연구센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 등 전략산업 육성 거점기관을 건실하게 운영하겠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조성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입니다. 과학축전, 로봇경진대회 개최, 한미 Bio 국제공동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해 과학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지역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특화기술산업 육성, 공동장비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거점 조성을 위해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중소기업 및 바이오 인프라 산·연·관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등을 운영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 BIO토피아·경제특별도펀드 운영,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권 취득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국제통상 및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등 3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입니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국제특송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바이오 섭외, 시장성 조사 등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출기업 산업 특화도 분석, 전략산업 글로벌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한방엑스포 기간 내에 자매·우호지역 대표단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도가 바이오 중심지역임을 알려나가겠으며 하얼빈 무역박람회,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멕시코 산토스박람회 등 자매·우호지역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적극 참가하겠으며 중남미 코스트리카의 생태자원연구사업,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린농업개발사업, 몽골 자브항도와의 바이오에너지 민간교류협력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을 외무부에 특채하여 근무시키고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운영하겠으며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 주요지역 한인회 등을 통해 ‘Green & Clean 충북’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겠으며 Bio·의약·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도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분규 청정지역 완성,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 밀착 행정 강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4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제사업 이차보전금,고용보조금 등을 적기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과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창업강좌,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 성장촉진 및 경영능력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분규 청정지역 완성입니다. 노사민정 주체가 참여하는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단위사업장별 노사평화 협약 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의 국내외 선진 산업현장 연수 및 노사 안정을 위한 교육 실시로 노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노사협력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장애인의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밀착행정 강화입니다. 기업 애로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상담의 날 등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방문의 날, 기업인·도지사 정례간담회, 중소기업 지원 시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친환경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산업디자인 개발상품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대전 개최, 중소기업 제품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예우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운영, 기업인 예우 24가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공장설립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정보시스템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녹색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입니다. 이행과제는 녹색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업 품질경쟁력 촉진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3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녹색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태양광주택 보급, 그린 빌리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다소비업체 자발적 협약을 체결, LED 조명 보급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배관 설치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보은 구병산 관광지 개발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 및 재개발 광산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전기 및 승강기, 전력시설물 업체,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00여 세대에 대하여 노후배전설비, 전열기구, 노후가스시설을 개·보수해 전기와 LP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업품질 경쟁력 촉진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규격인증 획득 품질경영우수기업 지정 등을 추진하고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계량기 제작업체, 불법공산품, 전기용품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석유대리점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부진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추가지정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이 발표되면 지정심의, 부처 협의사항 등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를 집중 홍보하여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은 세종시의 중심 기능이 행정에서 과학·교육·산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도 세종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령 개정 전에 오송·오창이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으며 오송과 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도 세종시·첨복단지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면서 오창 차세대가속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산업단지 과잉 공급 등의 이유로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성 지연 시 지가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은 태양전지 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도가 태양광 셀·모듈 생산이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태양광 관련 국가출연연구기관 유치, 광역경제권 사업 등과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공항 MRO사업 유치는 MRO사업은 산업서비스 분야로 투자비 환수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초기 투자비도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격납고, MRO지원센터 건립비 지원 등을 건의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부 LNG 확대 공급은 도시가스는 환경 친화적 저탄소 연료로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하므로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계획 기간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권광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용 국장님, 국장님 취임을 축하와 함께 환영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운찬 총리가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새로 시달되고 난 후에 대응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발표하셨지만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비를 갖다가 조기에 저희가 개발연구원에 발주를 해 가지고 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지침 작성 중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도가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나름대로 타 도하고 차별화 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송에 저희가 발표한 메디컬·그린시티 그다음에 청주공항에 MRO 이런 걸 갖다가 외자 유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저희의 의견을 최대한 지침 발표가 나기 전에서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어찌됐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정운찬 총리의 시기상조 발언과 연관해서 도의회 일동으로 해서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은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보은 구병산 관광지개발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고 들면 국비, 지방비 투자는 계획대로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자가 유치돼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는 지금 어디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추진됐습니까? 뭐 편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권석
양권석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양권석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의 마무리는 어려운 거네요?
권석
양권석자원관리과장
국비 지원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데요.
이영복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는 마무리가 됐고 또 지방비 투자하는 거 다 투자됩니까?
권석
양권석자원관리과장
지방비는 없습니다.
이영복위원
제 기억으로는 총 사업비가 250억 사업인데 국비가 99억이고 지방비가 31억이고 민자가 12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중 국비가 130억이고요. 민자가 120억인데 국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390억으로 해서 39억이 됐는데요. 2010년도 사업비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요. 그런데 이제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작년도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보은군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유치를 하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복위원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보은군에다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를 하시고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 신용식 경제정책과장님, 박재익 전략산업과장님, 양권석 자원관리과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제자유구역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또 얼마 전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을 밝혀 주셨는데 이 사업과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지사님의 이러한 계획과 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지금 총리께서 충북을 방문하셔서 그 실현성이 없는 이제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자유치 문제가 가장 지적되는 사항 또 현재 우리나라에 6개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만 이렇게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 과연 우리 충청북도도 지정을 요청할 적에 가장 관건은 우리 정우택 지사님의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이게 본 도의회에서도 몽고메리 사업 같은 것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서 이제 집행부에서 그 문제도 아마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외자유치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구상하시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말 희망근로상품권이 발급이 됐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임금 대신에 희망근로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6.8%가 맞습니까? 수치가 어쨌든 6.8%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어렵게 버신 돈인데 시기가 지나가지고 희망근로상품권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못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에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뭐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벌은 얼마가 돼도 좋습니다, 액수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제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 내용에 답변이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국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총리님께서 오셔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그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저도 도민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이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 이런 사항을 좀 느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방법 이런 거를 갖다가 또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첫 번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단 지식경제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지마는 지식경제부에서 일단 요청 온 거에 대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다시 지침을 줘서 금년도 2월 말이 지나면 그 지침 개정을 해서 7월 이후부터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법령이나 이런 거를 제반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관계없이 지식경제부에서 조기에 지정할 수 있는 법령 요건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용역비를 갖다가 조기에 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개발연구원에 윤영한 박사가 주임 연구원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기존에 지식경제부에서 그 지침을 준 연구기관과 잘 조인해서 우리 도의 제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 연구기관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저희는 지식경제부와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저까지는 국장까지 선이고요. 그리고 역할론에서 저희 정무부지사님은 차관까지 커버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장관님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 추진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지금 현재 여건을 중앙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 도 발표회 한 것 중에 하나가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입니다. 거기에 마이애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이나 또 2월에 지사님께서 방문하는 에모리대학에 그런 개발계획이나 그쪽에서 저희가 MOU 써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별도의 SPC를 구성해서 또 진행중인 거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청주공항에 MRO단지를 위해서 카이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뒤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표할 수는 없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업체도 또 들어오면 그러한 외자가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타 도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는 미리 조성해 놓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것은 지정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 현실을 갖다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좀 설득을 하면서 저희 진행상황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저희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신용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용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상품권 기한 내에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품권 기한 내 사용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12월 끝날 때까지 이 상품권 기한 내 그 사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강조를 추가로 계속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근로 참여자들한테 그 사업이 끝날 때쯤에 만료기간이 가까워 왔을 때 SMS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걸 빨리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 현재 회수율이 93.2%로 미회수율이 6.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의 행안부 쪽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지침상으로는 3개월 기간 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적 개념으로 봤을 때 보통 상품권이 그 기한을 벗어나 지났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그 시효를 5년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법리적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행안부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국장님 답변은 자세하게 본도에서 이제 외자유치가, 총리께서도 전부 다 중앙정부에 진달한 것이 외자 문제거든요. 해 놓고서 외자가 이제 이게 투자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실패작이다 이렇게 됐는데 본 도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러한 조건이 착착 갖추어지고 있으니까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서 본 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정책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법리나 어떠한 시책이나 건의를 해서 저는 상당히 이분들이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같은 돈을 벌어도 얼마나 어렵게 버는 거냐 한푼이라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수인사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에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도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주창하면서 약 21조7,000억이 넘는 투자유치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큰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투자 유치된 기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5년 뒤나 10년 뒤쯤 되면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은 지역과의 균형발전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게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그런 농촌지역에 농정국의 역할을 제가 오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7페이지에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도민소득 3만3,000불을 달성하겠다라는 전략목표를 세우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010년도가 제가 처음 의원 당선될 때는 까마득히 먼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10년도고 과연 도민소득3만3,000불이 가능하겠느냐, 올해.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문제는 일정부분 투자유치가 많이 된 지역의 도민들의 소득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낙후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소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이런 낙후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가 균형발전국이 있고 균형발전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55만 도민의 소득이 균등하게 높아지지 않는 한 일정지역만 3만3,000불이 달성돼서 도민 전체 소득이 3만3,000불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뭔가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도 2007년도, 2008년도 균형발전국장을 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서글픔 이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영원히 갖고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낙후지역에 대한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은 제 개인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소득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그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바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학도 있을 거고 산업단지를 갖다가 조성해 나가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쪽에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내지는 그러한 장기적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저희 도와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물론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등한시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신화창조는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우리 155만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같이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새해 첫 업무보고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옛말에 사람이 간 자리는 표가 나고 든 자리는 표가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유치 노력을 했던 정정순 국장의 뒤를 이어서 우리 김경용 국장께서 그에 못지않은 보다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복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용
김경용균형발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용 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올 한 해도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북의 자부심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167개인가요, 기업을 유치해서 지난해까지 한 21조5,000억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서 상당히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던 한 해였는데 연말부터 금년 들어오면서 전국의 여러 가지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현안점이 흐려진 분위기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앉아서 질의하는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굴하지 않고 민선4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정문을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체가 3개나 더 유치가 돼서 170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탄력적인 물고를 터놓은 것은 상당히 후세에 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효과는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충북의 미래에 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2010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현안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 육성 문제인데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순기능의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시장의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실돼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업을 하는 상인들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소비자들도 외면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나가는데 정부도 어떤 뽀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주차장 또 시장의 현대화사업 또 CCTV라든지 소방시설, 간판정비 이 정도의 시설투자를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타 시도와는 달리 매월 삼수데이라 그래서 세 번째 수요일날 시장에 가서 직접 장보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붐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행정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지만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기존에 나열돼 있는 정책적인 방향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통시장이 육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소견을 한번 피력을 해 주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현재 국민들의 의식 흐름이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켓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당히 제가 고무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설에 제사비용을 챙기는데 대형마트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의 비용이 정확하게 한번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은 물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좀 고지 정도는 해 주면 전통시장 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대형마트에서 느끼는 점과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점이 차이점이 없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본다면 다양한 물건의 예를 들면 라면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라면 중에서 한두 가지 이거 고르는 정도인데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느끼는 하나의 인정감 내지는 좌판에서 할머니가 따온 것을 하나 더 주는 이런 인정감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보다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쪽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산출되는 효과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민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복지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물가나 이런 것이 싸다는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언론쪽이나 이렇게 공표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인정감 넘치는 또 방송 쪽에 PR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는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혁신, 마케팅 특성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있지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놓으신 겁니까,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기간으로 해 갖고 주요내용은 연차별 시행 및 활성화 방향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지원사업이 어떠한 거냐 그다음에 이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걸로 해서 금년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11년부터.
흥섭
심흥섭위원
’11년부터, 그러면 내년부터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전에는 어떤 그런 계획수립이 없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아니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이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걸 갖고 중기청이나 이런 데하고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그쪽에다가 어프로치를 함으로써 또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추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요구에 따라서 한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기존에는 2006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해 왔고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1년도서부터 ’13년도까지…
흥섭
심흥섭위원
3개년을.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전에도 있는 거로 아는데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설명을 들은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의 개념이 국장님 말이죠,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는데요. 5일장이 서는 경우와 여기에 도시 인근에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거리 같은 시장과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광의적인 개념으로 다 전통시장으로 보는 겁니까?
용식
신용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용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라는 그 말이 지금까지 혼용이 돼 와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지금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짜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이 묻어나고 추억이 묻어나는 시장 그것이 5일장이거든요. 3일장, 5일장 뭐 이런 게 7일장 그 옛날에 저희들이 부모님들 따라다니면서 시장 따라 가서 떡도 얻어먹고 엿도 사먹고 그랬던 그 덤 문화를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시장이 5일장, 7일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시장은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은 그야말로 난전을 불과할 정도로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시설 하나 뭐 하나 뭐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공급이 전혀 못하게끔 돼 있고 말이죠, 이런 상태고 기존에 형성돼 있는 시장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아케이트 공사를 해 준다든지 간판을 갈아준다든지 또 전기나 이런 거 해서 공급해 주든지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에 사실 우리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보려면 5일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이나 구민이나 도민들이 그런 시장을 많이 가요. 또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재래시장보다는 5일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찾더라고요. 보면 그 5일장에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분들은 5일장 하는 분들이 불만이고 왜냐하면 장사가 거기 잘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또 5일장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불만이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고 현장을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통시장으로 그런 통합된 개념으로 그걸 쓴다면은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인식하고 어떤 그 법을 통해서 지원책을 근거를 마련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에도 5일장이 있고요. 증평에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성, 제천 이런 곳곳에 5일장이라든지 3일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면 단위나 이런 데 가면 3일장 이런 데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계획할 때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서민이거든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기 농사지은 거 끌고 나와서 직접 진짜 직거래죠, 일종의. 그분들이야말로 고령화되신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물도 캐 오시고 이런 분들이 직거래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게 정 문화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도 좀 지원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정적인 그 시장 형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장이 서는 곳에 최소한 기본 시설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범위 내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래 5일장이나 제가 괴산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 장날 가서 보면 그 시장을 벗어나서 옆에 보면 좌판 죽 깔고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점용해 가면서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시장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구역 내까지는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도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시·군에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사지은 거 와서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한번 그 현실을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5일장 그 재래시장 부분에 관해서 법에 재래시장 연결시장으로 아마 500m인가 제 기억으로 그 상가도 지원할 수 있고 시장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5일장 시장에 관해서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상가번영회 사무실하고 화장실도 기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시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심흥섭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5일장과 재래시장이 같이 연결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계획과 또 모든 일 그리고 성공 여부는 원단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비전과 6대 전략목표 또 22개 이행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2009년도와 그 어구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시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과정을 잘 분석을 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또 송은섭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희망근로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희망근로에 관한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상품권 회수율을 거의 99%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돼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6.8%가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신용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신용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종합 지침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할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 수치보다 조금 높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수율 93.2%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수치고요. 이게 11월이나 12월 상품권을 임금으로 받은 분들이 또 12월부터 3개월 그러니까 금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회수율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의를 했을 때 1월 중간쯤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일단 가집계를 해보니까 이 93.2%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된 그런 수치였는데 그때 98% 내지 99%로 저희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98%나 99%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조금 수치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99%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통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또 희망근로상품권을 우리 충청북도 전역으로다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시·군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회수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통제를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관해서는 좀 더 사용자들이 희망근로를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시13분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심흥섭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흥섭 의원님을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박영웅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웅 의원님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