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윤영현 국장님 외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지방자치의 선거가 있는 관계로 사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농정국 전 직원분들이 충청북도 농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은 물론 농정에 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농정국 소관 상임위에 있으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당부말씀을 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명칭을 걸고 현재 21조7,000억 정도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투자유치된 지역이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인 앞으로 5년 뒤나 10년쯤 뒤에 가면 투자유치지역과 반대로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지역과의 소득격차는 지금 이상으로 많이 벌어질 것이다,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농정국이다. 결국은 투자유치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소외감이나 소득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농가소득이라고 발표되는 통계 자료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한 3,000만원 내외 정도의 농가소득 자료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3인 기준으로 따지면 결국 1인당 소득수준이 1,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을 얘기를 할 때 2만불 시대 이러면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 도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될 때 그게 가구당 평균소득이다, 그러면 현재 농가는 약 절반 정도의 소득을 갖고 살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조차도 어려운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충청북도 내 농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혹시 국장님 농가소득 중에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것도 농가소득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참 웃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을 따질 때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은 소득에 안 들어가는데 농가소득 3,000만원을 따질 때는 부동산 증여나 상속에 의한 소득까지 다 계산해서 농가소득을 따집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에 대한 농가소득도 소위 말해서 부풀려져 있다 그런 실정을 우리 국장님이나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농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해서는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들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과 12개 시·군에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농정을 펼쳐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길도 막막하고 실질적으로 그 농촌 인구는 지금보다 더 감소가 돼서 아마 황폐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새로 국장님 취임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이나 산림녹지과장님 몇 분들이 새로 농정 업무를 맡으셨기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최선의 농정을 펼치는 한 해가 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수인사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에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도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주창하면서 약 21조7,000억이 넘는 투자유치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큰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투자 유치된 기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5년 뒤나 10년 뒤쯤 되면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은 지역과의 균형발전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게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그런 농촌지역에 농정국의 역할을 제가 오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7페이지에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도민소득 3만3,000불을 달성하겠다라는 전략목표를 세우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010년도가 제가 처음 의원 당선될 때는 까마득히 먼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10년도고 과연 도민소득3만3,000불이 가능하겠느냐, 올해.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문제는 일정부분 투자유치가 많이 된 지역의 도민들의 소득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낙후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소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이런 낙후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가 균형발전국이 있고 균형발전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55만 도민의 소득이 균등하게 높아지지 않는 한 일정지역만 3만3,000불이 달성돼서 도민 전체 소득이 3만3,000불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뭔가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등한시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신화창조는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우리 155만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같이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새해 첫 업무보고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옛말에 사람이 간 자리는 표가 나고 든 자리는 표가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유치 노력을 했던 정정순 국장의 뒤를 이어서 우리 김경용 국장께서 그에 못지않은 보다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복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5일장 그 재래시장 부분에 관해서 법에 재래시장 연결시장으로 아마 500m인가 제 기억으로 그 상가도 지원할 수 있고 시장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5일장 시장에 관해서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상가번영회 사무실하고 화장실도 기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시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심흥섭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5일장과 재래시장이 같이 연결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