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영현 국장님 취임하신 거를 축하와 함께 환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농정 예산을 보면 우리 도에서 농업명품도를 만든다고 하고 또 농업은 생명산업인데 매년 자체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편제 예산 보면 국비는 2009년도 비교해서 증액이 됐는데 도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농업명품도를 만든다고 하면서 예산은 도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비율도 2009년도에는 15.6%였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14.5%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농업 예산을 도 예산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비가 939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926억원이 편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4대강 살리기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이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이 둑 높임 사업을 농업 용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잘 알았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골에서는 이해가 잘못돼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용수로는 한 번도 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저수지 둑이 높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강사업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가 관여한다면 좀 이해를 돕게 홍보를 잘해서 왜 4대강사업으로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하는가를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제 지역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현안사업 대추연구소 신설 관련 부분인데 이게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보은군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 그럼 군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네요. 협조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대물로 부지를 확보한다, 그럼 지금 계획된 30억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라면 부지 확보를 보은군에서 해서 도유지하고 대물을 하면 부지 확보하는 데는 실질적인 예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보은군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 어렵게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사업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용 국장님, 국장님 취임을 축하와 함께 환영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운찬 총리가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새로 시달되고 난 후에 대응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까? 어찌됐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정운찬 총리의 시기상조 발언과 연관해서 도의회 일동으로 해서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은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보은 구병산 관광지개발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고 들면 국비, 지방비 투자는 계획대로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자가 유치돼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는 지금 어디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추진됐습니까? 뭐 편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는 마무리가 됐고 또 지방비 투자하는 거 다 투자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총 사업비가 250억 사업인데 국비가 99억이고 지방비가 31억이고 민자가 12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보은군에다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를 하시고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