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현 농정국장님, 오학영 농업정책과장님, 남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류일환 농산사업소장님의 취임을 먼저 환영을 하면서 경인년 한 해 동안 본 도의 농정을 추진하는데 본 도의 농정이 우리 도에서 지향하는 농업명품도를 통해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모두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혀져가는 5천년의 농경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농정국과 저쪽 문화 관계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지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업용 보관창고 농가 중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나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은 처리계획 중에 정부관리 양곡창고 재계약 시2010년 3월 11일 전까지 창고주에게 자체 개·보수를 권장하고 불이익에 따르는 제재기준 또는 지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본 도에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본 도에서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농촌이라면 농촌환경이 좋아져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러한 사항은 익히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창고주에게 자체 개·보수를 권장해서 이것의 불이행에 따르는 제재기준 또는 지원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다는데 건의내용이 뭐냐 이러한 질의요지입니다. 문제는 정과장님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창고는 별 문제고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일시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그래서 양곡을 전부 다 빼내서 다른 데로 옮긴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창고주들은 개·보수, 재건축을 비용 과다로 기피하고 있는데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시키겠다 이 점은 좀 급격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옛말에도 그렇지 있습니까? 구멍 있게 쥐를 쫓아야 된다고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변도로 슬레이트가 노출된 창고에는 무조건 양곡 보관을 안 시키겠다 그런 농정 일변도로 갈 때는 이것도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범 기술원장님 금년 한 해 동안 고객 감동을 주는 녹색기술을 실천하셔 가지고 농업명품도 달성의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벼에 키다리병 발생이 해마다 는다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 결과사항을 보니까 병충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만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벼 키다리병 방제를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 이렇게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박 관계입니다.

수박연구소가 본 도에 생겨서 수박농가들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수박을 하고 난 다음에 후기작으로 농민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서 후기작을 하는 거를 제가 볼 적에는 참깨가 상당히 재배하기도 좋고 또 아마 소득액도 당년에 수도작 하는 것보다 참깨를 하는 것이 소득액이 더 많다는 그런 농민들의 견해인데 이 시범사업으로 토마토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깨를 시범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 검토해 보셨다면 시범사업으로 시설수박 후기작으로 참깨를 아마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마토는 그전부터 많이들 하고 있었던 거고요. 참깨도 몇 년 전부터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키다리병 예산관계에 대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농민교육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답변인데 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그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벼 키다리병이 최근 심각한데 향후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키다리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본 위원회에서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 육묘상 및 본답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줌에 따라 병충해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키다리병 관련사업 및 방제대책 기술지도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 그거를 좀 질의를 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답변서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도 일종의 키다리병이 아마 병해충은 아니겠지요, 키다리병이라는 게.

병해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는 아니지요? 병이지요?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데 이렇게 내주셨으면 기술원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됐고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가 나고 또 본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이 키다리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주문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다 기술지도도 하고 병균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한다는 그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서 자체가 병해충으로 된 거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의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원장님, 원장님이든 담당과장님이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예산확보가 본 건에 대해서 된 것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 신용식 경제정책과장님, 박재익 전략산업과장님, 양권석 자원관리과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제자유구역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또 얼마 전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을 밝혀 주셨는데 이 사업과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지사님의 이러한 계획과 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지금 총리께서 충북을 방문하셔서 그 실현성이 없는 이제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자유치 문제가 가장 지적되는 사항 또 현재 우리나라에 6개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만 이렇게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 과연 우리 충청북도도 지정을 요청할 적에 가장 관건은 우리 정우택 지사님의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이게 본 도의회에서도 몽고메리 사업 같은 것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서 이제 집행부에서 그 문제도 아마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외자유치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구상하시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말 희망근로상품권이 발급이 됐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임금 대신에 희망근로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6.8%가 맞습니까? 수치가 어쨌든 6.8%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어렵게 버신 돈인데 시기가 지나가지고 희망근로상품권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못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에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뭐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벌은 얼마가 돼도 좋습니다, 액수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제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 내용에 답변이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국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자세하게 본도에서 이제 외자유치가, 총리께서도 전부 다 중앙정부에 진달한 것이 외자 문제거든요.

해 놓고서 외자가 이제 이게 투자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실패작이다 이렇게 됐는데 본 도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러한 조건이 착착 갖추어지고 있으니까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서 본 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정책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법리나 어떠한 시책이나 건의를 해서 저는 상당히 이분들이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같은 돈을 벌어도 얼마나 어렵게 버는 거냐 한푼이라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