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공동체일자리, 기업유치, 에너지, 산림경영, 산림보호 등 청도군 경제와 산림분야 업무전반에 걸쳐 수고하시는 김상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각종 사업 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개최현황 및 주민의견수렴현황은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대진씨 그 화면 띄워줘요. 지난 3월 간담회 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설명회개최 이 자료에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도 쪽에 영남에너지에서 가스관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땅속으로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어도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에, 그렇지만 우리주민들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매전지역에 주민편의 공간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설명회 개최했을 때는 아무민원도 없이 동네일이다 보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만약에 혹시 외지에 가있는 자제분들이 우리 집 뒤에 탱크설치 하는 장소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집 뒤에나 인근에 커다란 탱크가 설치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부모를 설득해서 저것 어디에서 하느냐 하고 물었을 경우에 또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회 개최하고 제가 이장님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무문제가 없다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업이 끝나야 완료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태 의원이 질의하신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이것에도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해 가지고 관내에 경로당 다섯 군데 이렇게 지금 사업기간 2019년도 4월에서 12월 기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기존에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화양도 있고, 각남도 있고 얘기를 들어 보면 고장이 자주 난다, 특히, 화양 신봉같은 데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아예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옛날그대로 또 사회보장과에서도 설치는 경제산림과에서 했는데 수리하는 비용까지 사회보장과에서 하려니까 예산도 문제가 있고, 서로 서로 산림과에서는 우리는 설치까지만 우리 임무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동네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관리 상태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할 때 기술자가 그 동네에 정확한 이장님이나 경로당 총무님한테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여름에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히 설명해 주어서 뒤에 1년 뒤에 또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이것 해 놓으면 웬만하게 관리 잘하면 한 3, 4년은 고장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건설행정, 안전관리, 도로, 농촌개발, 자연재난, 하천 등 안전건설업무 전반에 걸쳐 수고하시는 김태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첫 번째 각종사업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개최현황 및 주민의견수렴현황은 청도군 공사부실예방조례 제4조에 주민설명회개최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홍대진씨, 설명회 했는 답변서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재난, 먼저 도로담당에서 199페이지, 200페이지 하천담당, 자연재난담당 여러 가지 최근에 2019년 1월 30일 청도천 유호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는 도의원과 우리 의원님, 도의 하천과장을 함께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하천정비 분야 올해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주민설명회가 얼마큼 중요한가하면 유천에도 추가 비용이 1억2,000 과장님 소요되지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크고 작더라도 소소한부분이라도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미리 설명을 해서 그냥 통보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점심식사라도 하는 날 그때 하셔야 되지, 보통 하면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이 적게 모이는 게 우리 직원들은 나은지 그냥 통보만하고, 한 5, 6명 이런 데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차후에 공사시행 후 또 부작용이 초래 되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분 절약과 민원방지 예방을 위해서 주민설명회개최를 금액이 적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설명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 질의한 2019년도 해빙기 급경사지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점검방법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과장님 하셨지요? 자체점검을 하셨죠?

보통 저희들이 이래 있다 보면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해 달라하는 사업도 있고, 내가 그 지역주민인데 내가 불편해서 해 달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지만 자체점검은 하셨다하니까 안전에 또 특별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에서 점검해서 예산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 위험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도 반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첫째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하셔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19년도 농업용저수지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실시 이것은 3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군에서 4명, 공사에서 4명 이것은 국가적으로 진단하라 해서 했는 부분이죠?

홍대진씨, 영천에 거 한번 띄워보이소. 저기에 보면 2014년도 8월 21일 오전 9시 물넘이 및 저수지 둑이 10에서 30여m 붕괴되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있었다. 같은 날 17일에서 21일까지 영천지역에 내린 227㎜의 비로 저수지가 붕괴된 것인데 저게 그때 여러 가지 인재라는 이야기 뉴스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했고, 이경동 의원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장마철에 저수지 미리 물 빼는 것 쉽게 말해서 저게 17일부터 21일 같으면 약 5일간에 걸쳐서 내린 비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물 수위를 조절했다면 물론 그전에 뭐 터질 징조가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분도 올 여름에도 장마철에 대비해서 저수지 수위조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2년 전에 우리 군에서도 대동지 못에 2016년도 3월 6일 날 시간이 오전 11시45분입니다. 물넘이가 낡아 보수공사로 제방을 낮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그때 한 50㎜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물넘이 제방이 낮게 되어 있는데다가 물이 넘어서 여기에 양정마을 주민들이 다소 침수되어서 언론에도 보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주간에는 대피할 방법과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올 여름 장마철에 특별히, 이게 저수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1개, 군에서 4개,

이번에 진단한 것 진단한 게 15개소로 나오는데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둑이 터졌다, 물론 그 인근에 몽리민들한테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원망은 농·어촌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주민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점검도 하셨지만 사후관리 특히 장마철에 비올 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최근에 강원도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두시간만에 속초 시내를 관통하는 대형 산불이 났는데 이러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 청도군에도 인근 야산에 산불이 났으면 안내 대피하라는 방송은 산에 못할 것이고 인근주민들이나 등산객들한테 문자 보내는 그런 생각시스템이 있습니까?

하여튼 최근에 영천시청에서 보낸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일 13시 30분 자양 선박리 산 79번지 산불발생 현재까지 확산 중,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330-6222 이렇게 영천시청에서 보낸 문자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산불,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 때 강이 범람하든지, 대피해야 될 부분들은 그 컨트롤하는 게 우리 첫째는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사항을 사태를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