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사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현장의 이장님들 말씀이 그 신청을 받아서 보고하는 시간을 이틀 정도밖에는 자기들이 그 날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령 20일 공문이 도착하면 22일까지 이걸 제출하라 이렇게 동네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동네 이장님이 앰프 방송을 해서 마을회관에 죽 모이셔서 여러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장님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옆에 계시던 분도 내용도 모르고 충동구매 하듯이 같이 이렇게 신청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 신청 기간을 좀 연장해 주고 또 그 사업 신청을 받는 최하 이장분이라도 또 시에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사전 설명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뭐 이장님들 한 달 급여 한 20만원 이렇게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할 때는 2∼3일씩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치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회계나 이런 거에 밝은 분은 서류를 잘 맞춰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잔뜩 쌓아놓고 신청서만 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에 어떻게 깨끗하게 일소가 되지 않겠지만 뭔가 좀 지역민 우리 농민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그것 신청을 받는 그 동네 대표자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어떠한 민원을 접수해 본 바가 있는지 아니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한 조정이랄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당사자인 농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정 시·군만 가지고 하시면 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수당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받는 분하고 수령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복지국에서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촌 문제기 때문에 같이 계신 분들끼리 이제 2010년부터 9만1,000원 정도의 노인수당이 나오는데 명칭이 노인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수령을 받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농촌에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되면 안 되고 또 기본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그 소득 환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농가소득 창출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뭐 땅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소득이 있다고 제외시키고 과거에 강남 개발할 때 배추밭 거지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용어가 왜냐하면 압구정 쪽에 배추밭은 몇천 평씩 이렇게 있는데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단 말이에요. 땅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유사하게 이제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농촌에 있는 그런 농지 이런 부분을 환가를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생긴 소득은 없는데 그걸 또 소득으로 임의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그 노인수당을 못 받는 분하고 받는 분하고 어떤 위화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부분 그 하한선을 최대로 상향을 시켜서 농촌분들 중에서는 거의 못 받는 분이 한동네 잘해야 한두 명 정도 나올 정도의 이런 수준은 돼야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어떤 업무협의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요새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금 일부 정당에서 정당정책으로 해서 법을 입법하는데 이게 일시에 하려면 우리 재정상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우선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재원이 확보되면 중소도시 그다음에 대도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농어촌 위주로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를 실시하자는 그런 어떤 협의, 다른 업무 하실 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박영웅입니다. 31쪽에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이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배하고 인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배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사과 재배지가 북방한계선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대구는 이미 사과 주산지로써 명성을 잃어가고 우리 지역에도 제천, 단양 더 북쪽으로 영월까지 재배지가 온라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배가 옛날에는 나주였지만 지금은 옥천, 영동, 보은 쪽 우리 충북 남부지방에 배가 주산지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단에도 배가 좀 들어가서 우리가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작물로 배를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삼재배가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과수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고추, 수박 같은 거를 봐서는 기이 이런 협력단 사업을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배하고 인삼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화산업단이 혹시 아니더라도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것 같으니까 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삼은 이미 일반화 돼 있으니까 인삼에 대해서도 연구사업하실 그런 게 있으면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가 조정이 돼서 제가 평소에 안 다니던 옥천의 군서면하고 군북면을 다니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연료비라든가 기타 일조량의 감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농이 단절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아무래도 여름이나 봄·가을에 비해서 영농단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판매할 때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영농이 단절되지 않고 근교농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도매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안 하시는 데 제가 지역 현안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옥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기술원의 어떤 전문가 시각으로 볼 때 옥천군의 근교농업을 화훼나 원예나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동절기 때.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대안이 없으면 연구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현안사업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나름대로 기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이 10페이지에 보면 축열식공기보일러＋태양열 또 순환식 수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야 겨울이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원장님께서 비중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지하수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데 지금 금산 추부에서 깻잎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깻잎을 하다 보니까 금산 추부에서 동절기에 지금 재배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하수 평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지하수 높이가 예전에 채취하던 데서 몇 미터가 이렇게 더 하향됐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이미 군서에도 지하수가 작년 대비 60센티미터가 더 내려가다 보니까 군서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런 겨울철 작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바로바로 형성되면 모르겠지만 지하수 형성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대로 빼 쓰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은 그런 대로 살겠지만 우리 후손들은 지하수 이용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하수보다는 자연 우리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초기에 시설비가 좀 들어가지만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임기응변 이런 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