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10쪽에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하시겠다고, 물론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다수 보면은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거의 100%가 됐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한 3∼4개월 못 가서 또 다 자퇴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사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타 대학이나 전문대나 또 4년제 대학을 보면 지금 교수님들이 아주 적극성을 띠고 학생들 유치활동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존재할 가치가 학생들이 있음으로써 교수님도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쫓아갔던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워낙 대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존재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충북도립대도 더 빛날 수 있지만 우선 학생 수가 들어와서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돼야만이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우수한 학생만이 입학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에 취업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지역구인 제천에 폴리텍 대학이 금년으로 끝이 납니다.

우선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그 대학 부지를 했을 때도 지역민들이 땅을 희사해서, 그 당시는 기능대학이었죠, 제천지역에 유치를 했는데 금년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허탈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겪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내시면 우리 충북도립대가 다시 거듭 태어날 시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현안사업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3년째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지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우선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하신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 오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당시에도 이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상당히 논란이 짙었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그렇다면은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3년째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추진하는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또 하나 또 노력의 부족이 아니겠는가, 이래 놓고 막연하게 누가 대신 해 줄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말로만 그냥 전방위 노력을 하시겠다고 할 게 아니라 진짜 가서 행안부로 가서 하든지, 아니면 도청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든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몇 분의 자치연수원장이 바뀌도록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전방위 노력만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세 분의 원장이 바뀌도록 매일 똑같은 보고만 와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답답한 얘기를 또 듣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금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1회 추경이 3월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이 한 9월쯤 갈 텐데 그 안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차피 국비 확보를 하시려면 5월이나 6월까지가 다 거의 마감이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뛰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누가 대신 해 주겠지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자꾸 이래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만 요란하고 오는 교육생들에게 조만간에 실내체육관 할 것이라는 희망감만 심어줬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보니까, 3년째 답보상태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안타까우면서 그렇다면 아주 계획을 수정을 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3년씩 똑같은 보고만 받다 보니까 저희들 좀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론 이걸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당시에도 예산 계획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걸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교육생들이나 전반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3년째 계속 이런 상태로 오다 보니까 뭔가 좀 예산확보 노력에 지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금년 내에는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요즘 금년 새해 들어서 각 12개 시·군 내에 지금 시정설명회 및 군정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지역의 한 군데를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불신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어서 직접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뭐냐면 201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보니까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1월 1일부로 강화가 돼서 시멘트 사업장 소각·소음시설, 납·카드뮴 중금속 단속이 상당히 강화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도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년도에 대기오염 측정했던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걸 제가 그 면에 보내드리고 안심해도 좋다, 지금 3개월 동안에 단양 매포지역하고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주변인 입석리 주변을 검사했던 내용이 큰… 물론 뭐 타 지역보다는 아주 깨끗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위험물질은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의구점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또 강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인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가서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만 자료도 제출해 주고 했는데도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혹시나 아직도 관청하고 시멘트 공장하고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감추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과거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집진시설이나 전반적인 게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그런 걸 보고 뭔가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더구나 또 강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멘트 주변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