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박기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업무 전반에 걸쳐 수고하시는 차상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각종 사업 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및 주민의견수렴 현황은 해서 청도군 공사부실예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민원 방지의 중요성을 위해 제 4조를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사찰, 고택, 서원 등 다수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문화재의 수리 혹은 정비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두 번째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하의 공사라 하더라 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시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홍대진 씨, 사진 한번. 저 현재 사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부 사업입니다. 일부사업입니다마는 이외에 많은 사업도 주민설명회 등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이 화면은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매전면 동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에 관한 진정서가 지난번에 군의회로 송부된 건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큰 의견은 없습니까? 진행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법적기준에서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 포기서를 지금 현재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리장 부지가 마을에서 인근 3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를 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현리라든지 한재 그다음에 차산에도 마을 인근에 바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소규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가까이, 마을 가까이에 이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아예 반대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들이 오셔서 그러면 가까이에 가면 여기 아니고 다른 데라도 추천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님비현상에 의해서 왜 이쪽에 있는 것을 저 밑에 무신교 쪽에 가져오느냐 그쪽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 반대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 청도군에는 당초 설치된 그 위치에 하고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부 거기에 반대 당초에 주장했던 분들이 전체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청도군에는 국가사업은 그 취소대상이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어떤 입지여건에 따라서 이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청도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성의원
아무튼 하여튼 깨끗하고 맑은 청도 맑은 동산리 마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불편이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또 과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인근 잘 되어 있는데도 한번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해서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다음은 도시재생 부분에 사업명 청도발전촉진형 주민의견수렴현황에 의견 3건, 수렴 3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것 3건 3건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날 설명회 개최결과 의견이 세 건이 나왔는데 세 건 다 수렴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세 건 중에 내용은 도로계획고를 가능한 낮게 계획을 하고 기존 농로하고 농지접속도로를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입부지를 지적도에 표현을 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강지 하류 쪽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본 계획도로 하부에 우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금강지 쪽에 우수유출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강지 하류 쪽 침수피해는 남산골 하천수를 금강지로 유입하는 바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금강지는 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3건을 저희들 그때 의견이 나온 것은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의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업안에 주차장 관련부지도 들어가 있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거기에 새마을회관 앞에 쪽 바른 그 땅이지요?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안은 아니고 저는 그 땅이 굉장히 아까운 땅이다. 똑바로 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하고 노면 보다 많이 한 2m정도 꺼져 있습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박재성의원
제 생각은 그 부분을 꺼져있는 부분을 지하로 무슨 부분을 활용을 하고 주차장은 지상으로 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죠. 땅이 아깝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국민체육센터 시설도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땅이 직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영장 시설을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복합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하든지 그런 연구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설계과정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동지역 산업단지 추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따로 지금 현재 아직 별도의 용역이나 이런 게 발주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아직 시작도 안 하셨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 뭐, 될 것 같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이경동의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부분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산동 쪽에 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금천 쪽인데 그렇게 봤을 때 금천에 했을 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된다고 봅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군수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동지역 전체를 보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를 아직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했을 때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만들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자인서...저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자인에서 동곡까지는 길이 원활한데 그러면 이제 동곡에서 물량을 싣고 다시 청도로 나오든지 아니면 경산 자인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되지요, 길이?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곡에서 밀양 쪽을 울산 쪽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길을 냈을 때 울산에서, 밀양에서 이 매전 쪽으로, 금천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울산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운문사에 지금 터널 뚫고 있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실질적으로 운문사의 터널이 꼭 필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 그게 없다고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운문사 댐 때문에 그 삼계리에서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했을 때 울산에서 넘어와 가지고 삼계리에서 정체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실 겁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일단 교통관련 부분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기보다는 건설과에 도로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아마 계획에 따라서 추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안전건설과에서 한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경동의원
그래서 도시과가 이제 그림을 그려 주어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터널 자체는 앞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 사용하기는 좀 편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나 이래 휴가철 되면 들어오고 할 때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문사까지 정체가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그게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래서 자인, 동곡에서 울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쪽에 실질적으로 그게 뚫렸을 때 이게 참 큰 공사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그렇게 뚫렸을 때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올런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펜타뷰 골프 조명 민원 이것은 지금 조명탑 갓 씌우기가 완료되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갓 씌우기 완료되면 지금 바깥으로 불빛이 적게 나옵니까? 한번 가보셨나요?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가봤는데 지금 야간에 현재 운영을 안 해서 지금 현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앞으로 계속 여기에 불을 켜고 운동을 할 것인데 민원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불빛 때문에 민원이 안 나오면 우리가 할 일은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받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개입할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불빛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동산리 하수처리장은 박재성 의원께서 얘기하셨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전에서, 상평에서 김전 넘어가는 길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 했다가 그게 면적이 초과되어서 하게 되었고 그게 완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8억 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왜 빠트렸습니까? 이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빠트린 게 아니라 기준 이하로 되어 있다가 분할측량을 해 보니 그 면적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가 넘어가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좀 지체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이상 없으시죠? 지금은 이제 아무런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걸 원래 언제까지 이게 공사완료가 됩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만약에 8억 원을 확보를 해도 5억 1,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의원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마무리하려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은 올해 아마 내년까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이경동의원
이것도 원래 10월까지입니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10월까지 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더 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만 우선에 말씀을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아직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원래는 맞게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이고 지금 이제 뭐, 다른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꼭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과장님이 퇴직을 하고 나면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하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사업을 옛날에 했었던 것은 아시죠? 새마을사업, 동네 새마을사업을 하고 지금 저번에 이것을 제가 새마을과에 물어봤는가 물어봤는데 지금 이 지적도 길이, 실질적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사용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많습니다. 예. 그것 아십니까? 아까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현장 어느 쪽? 전체적인 말씀인가요?
이경동의원
전체적으로요. 현장은 금천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했는데도 민원 때문에, 길이 원래 이 길 인데 엉뚱 길로 다니고 있고, 남의 개인 땅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 개인 땅으로... 그러면 주인이 내 놓아라 이것 못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원래 길로 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드리면 사실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유호2동에 가면 그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반듯하게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가 지금 집 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지주하고 그 토지지주가 결국은 어떤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관이 이것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게 요즘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담장 뜯고 길 넓히고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땅값이 비싼 데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넘어가다보니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부서는 가능하면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보상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희사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토지를 군에다가 매수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천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공사하는 곳에 두 곳이 지금 그런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원 길을 찾아줄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더워가지고 도로에 물을 좀 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이경동의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무더위 대책으로 시가지 내 도로에 물 살포라든지 이런 폭염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풍각 신시가지 도로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것 이제 건물을 뜯어내야 되는 그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도를 좀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한전에 지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봇대하고 가로등주가 가까이 있는 1m 내에 있는 부분은 한전에 이제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가로등주를 뽑고 그 옆에 한전주에 다가 하는 걸로 몇 개정도는 저희들 위치를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자꾸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돈이 들고 안 들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가지고 돈이 든다, 안 든다 이거는 이야기하면 좀 그렇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건설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100호를 건설해 가지고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뉴딜사업 공모 신청했는데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 3월 달에 신청한 부분은 이번에 아쉽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20일날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번에 하여튼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일단 뭐, 떨어진 이유는 가지를 대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저희들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이경동의원
능력 부족은 아니고... 가서 붙들고 어쨌든지 간에 붙들고 내놓으라고 무슨 사정을 해 가지고 받아오는 게 최고 능력입니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꼭 받아와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신청 준비 다부지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이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차상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 228페이지에 여기에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고 보니까 여기에 거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보니까 산서는 한 사람도 없고 산동만 다 되어 있네, 다른 뭐가 있습니까? 보조금?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제가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김효태의원
예, 보조금사업 228쪽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보조금에 보면 전부 산동에만 있고 이쪽에는 무슨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인구 그 안에...
김효태의원
댐 밑에만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맑은 물 그 급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공사하고 남은 곳은 몇 동네나 됩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청도군에는 지방상수도보급률이 76%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이 아직 방대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아직까지 기본 원관은 다 들어갔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운문 삼계리 쪽에는 아직 원관이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사리골 쪽에도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저희들 급수관을 많이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태의원
기간이 몇 년 걸립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 급수계획은 향후 5년 이내에 이것 하여튼 80% 정도까지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하여튼 다 같이, 우리 군민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원수하고 정수하고 청도군민은 이게 정수비만 주고 먹도록 하자 했는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국가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지자체에서는 건의하는 수준으로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현실적으로 댐을 막을 때 저희들이 달리 협상에 뭐,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들 법에 규정에 의한 법을 안 바꾸는 이상은 현재 어렵지 않을까.
김효태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대구시하고 경산시하고 영천하고는 우리 청도의 물 있는 것을 퍼다 먹는데 거기는 돈 좀 많이 내도되지만, 우리가 우리 물을 가지고 정수비만 내고 먹어야 되지 그것 우리...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건의를 해서 이게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은 원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 값을 정수된 물 값이 아니고 원수비만, 의원님 말씀대로 자원이 우리 것인데 돈을 우리가 낸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은 국가가 나름대로 거기의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았을까 이래 봅니다.
김효태의원
지금은 가격이 좀 차이 납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지금은 돈을 똑같이 받느냐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다 똑같습니다.
김효태의원
다 똑같이 청도나 다 똑같이 받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김효태의원
이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청도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저희들 바람인데 하여튼
김효태의원
뭐, 우리 물 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정수비만 주면 되지, 우리 기본 원수 값까지 다주고 우리 물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차상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철도방음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5월초에 안 그래도 현장 소음측정하고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위치를 어디 한군데 우리 보고 정해달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 의원님께서 특히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그 장소에서 저희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제가 볼 때 화물을 실은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최고 큰 것 같습니다. 그 연량도 길고 이래하다 보니까 덜컹 소리도 많이 나고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조사를 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께서도 운문터널, 운문터널이 이렇게 준공 완료되고 나면 위험물 적재차량 그쪽으로 못 지나가죠? 운문댐 때문에?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위험물 차량이라 하면 특히 화학약품 같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행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그러니까 저희들, 운문댐에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상수원을 관리할 뿐이고 예를 들어서 그 도로의 이용이나 관한사항은 건설과 도로부서에 알아봐야 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이게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도 그 터널의 실익성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문댐 때문에, 구미 페놀사건 이후에 거기에 위험물은 식수원이 있는 댐에는 그 근방의 도로에는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부군수님 방금 조금 전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실시한 포장공사 지금 최근 3년에는 기부채납이 안 되면 숙원사업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이 실시한 부분도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은 지금 생존에 어른 분들께서 생존해 있을 때 빨리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이래서 계속적으로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마을 이장님이나 또 읍·면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시면 어떠한 부분은 기부채납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운문사 입구 그러니 신원리 일부 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관이 빠져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빠진 게 아니고 계획이 아직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어떻게 보면 신원리가 운문면의 주민의 4분의 1정도가 거주하는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아주 큰 동네입니다. 그런데 봉하, 정상 이런 데는 되어 있고 사람이,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데 빠져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도 운문댐 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드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효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35페이지 운문댐에서 4개시·군 공급하는 식수량 톤당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여기 보면 톤당 단가가 원수는 기본요금 70원, 사용요금 163.7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에는 부과액이 1억 5,400만 원이 더 되었는 것은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수가 좀 있어서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올해 제가 와서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한 4%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억 원 정도 절감효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계속 누수탐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정수시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운문댐 물을 공급 받다보니 누수율이 굉장히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새는 순간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제일 목표는 누수율을 최대한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 업무를 한 10년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을 잡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런 의지로 누수율을 좀 잡아주시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 원수, 정수사용 요금 플러스하면 약 466원이 나오는데 톤당 요금은 512원입니다. 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2009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그 당시에 한번 조정하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10년째 그냥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역 대구나 경산 영천보다는 쌉니다. 그래도 이 대비를 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제 예산 부족한 것을 예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예산이 저희들 누수율이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면 인하요인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의 수도 요금을 책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상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원수 정수비 플러스 466원 5전은 수자원공사에 주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여기 톤당 요금 45원 5전은 군 수입 입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서 물어 봤고, 사실 영천이나 대구 이런 데는 기본요금은 우리보다 싸다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대구시에는 원수만 가지고 가는데 대구시에는 톤당 정수비는 한 번 알아봤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자기네들 정수장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니, 그래 톤당 정수비를 시민들한테 얼마를 받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도요금에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의 정수비용에 얼마쯤 되는 것은 자기네들 보고서 연간 보고서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대구시에는 원수를 가지고 가니까 정류비가 적게 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물보다 헐케 먹을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게 청도군은 이게 지금 정수시설이 1만 6000톤입니다. 공급받는 시설이 그렇다보니 대구 같은 데는 규모가 40만톤, 예를 들어서 아주 크죠. 그러면 아무래도 규모가 적은 데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수자원공사에다가 정수장을 해 달라, 우리가 정수장 물을 받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같은 물인데 대구시민이 청도군민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대대로 먹은 운문댐 물을 우리 땅에서 나는데 왜 대구시민들보다 비싼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대구시에 얼마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보면 대구시가 3개 시·군 배로 물을 가져갑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같은 값이면 우리 청도군민들에게 좋은 물을 헐은 가격에 이렇게 공급할 행정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군청 앞에서 청도역까지 도로공사 추진내역,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도 청도군민 참 착합니다. 청도역앞 내~ 뒤집고 있습니다. 먼지 나고 지금 도로 한 번 가보시면 정말 엉망입니다. 맞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에 공사하면서 또 나사못 이런 것을 빨리빨리 수거 안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펑크 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 먼지 나는데 물도 좀 뿌려가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람 불면 먼지 그 가게로 다 날려 들어가고 그래도 그분들 불평 많이 없이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말 이 도로 작업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또 관계 다른 유관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할 때 한전 너희 공사할 것 없나, 통신공사 할 것 없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 버리면 정말 시민들이 군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인데 군청에서 한 번 뒤집고, 전기회사에서 한 번 뒤집고, 통신공사에서 한 번 뒤집고 막 이래서 청도의 관문인데 정말 공사도 많고 도로도 지저분하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이 불편하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공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그 부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저희들이 처음에 군청 앞에 할 때는 사실상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저희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이제 군청 앞에 보시면 요즘 꽃잔디도 올라와있고 여러 가지 시가지환경이 완전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께서 아, 위에 저래 되는구나 조금만 참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비산먼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도 자주 뿌리고 하여튼 불편사항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특히 역 앞 같은 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할 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그런 데는 공기를 좀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도 보면 부직포 덮어놓고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사람들은 공기가 길기 때문에 파헤쳐 놓고 부직포 깔아 놔놓고 내가 하여튼 공사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도시 가면 그렇게 안합니다. 밤낮 주야로 해 버립니다. 야간도 막 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은 공기가 길다 보니까 부직포 덮어놓고 또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생각할 때 설계 변경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자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전종율 의원하고 이경동 의원이 운문터널 개통이 되면 삼계리 이쪽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죠?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박기호의장
화학물질 댐 주변에는 위험성 물질 차량통행이 안 됩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박기호의장
그런 답변은 그래도 부서장이 알고 계셔야 되지 그것을 건설과로 물어봐야 되겠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고 다만 그래도 청도군정에 궁금해서 의원들이 묻고 하면 그 정도는 또 부서 간에 공유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박기호의장
다음부터 그런 것은 부서에서도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상율
차상율도시과장
예.
박기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질문은 아니고 부군수님께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에 총무과에 특별승급제도 현황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 2017년 18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답변대로 상수도 누수율 잡아서 4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하고 또 고수8리 강변도로개설 보강공사에 제방둑을 돌쌓기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해서 상도 받았고 또 자체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 기타 여러 행정적인 관련부분에서 예산 절감이나 또 행정제도에 탁월한 개선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도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과 남았어도 농촌지도과하고 친환경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10분간 쉬었다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농촌지도
과장 김상기 농촌지도 과장 김상기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농업군인 우리 청도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2018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및 산동사업소 운영방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할 경우에 임대하시는 분들의 임대기간이 며칠입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최소한 1일에서 2일입니다. 더 추가로 1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태이의원
그 신청,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고요?
지도
농촌지도
과장 김상기 예,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이게 임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시고 계시는데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현장 방문 가능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인터넷은 몇 %이고 전화나 방문하는 것은 몇 % 정도 비율을 정해 놓으셨어요?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민이 희망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인터넷으로 요즘은 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신청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다 받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다 일찍 미리 해 버리면 나머지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지금 순번을 기다리면 이것도 사용할 시기가 있는데 자꾸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프로테이지를 좀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도소에 인터넷은 지도소에 이게 신청에 들어가면 지도소에 바로 인터넷 창에 떠가지고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임대농기계사업소에 그게 홈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홈페이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그것 배분을 좀 해 주시든지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편리하게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 봐주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료 납부는 어떻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지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로로 하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카드도 됩니다.
김태이의원
카드도 되고요?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농기계가 41종에 214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산동하고 산서하고 지금 하시면서 거기에 지금 이 농기계를 어떤 농기계를 해야 될지 그것은 지금 대충 나와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가가 선호할 수 있는 농기계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읍·면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선호 농기계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여기 임대사업소 농기계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별도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운영위원회 있으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것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것 필요로 하시는 그 종목에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셔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수는 여러 가지 종류는 많은데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게 호응도가 내가 이거 만족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수렴을 조금 많이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원정사업소에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했고요. 지금 산동·산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선호기종을 설문서 받은 것을 위주로 산동·산서에는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토요일은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은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거든요. 그래서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을 잘 이야기해서 토요일만이라도 하자, 이래서 3명이 지금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것은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토요일도 하자 그러는데 일요일까지는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통상 임금이 저희들이 거기 근무하면 50%를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일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틀 적용하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해 주어버리면 월요일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토요일은 일단근무를 하니까 이제 일요일까지는 토요일 빌려 가면 그다음 월요일반납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고 수요가 더 많으면 지금은 비수기인데 영농철에 많으면 혹시라도 그렇게 한 번 더 통상임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임대료 최고가의 임대료는 어떤 게 최고가 임대료가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7만 원입니다. 최고 큰 게 최고 큰 게.
김태이의원
저가 한 군데 들어가 보니까 13만 원하는 데가 있던데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이 13만 원인데 저희들 기종에 5,0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트랙터가 1억쯤 되고 8,000만 원 1억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중소농기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청도군에는 3,500만 원해도 9만 원이고 3,000만 원짜리가 보통 그러니까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기계 자체가 1톤 트럭은 농사짓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농기계를 빌려갈 경우 1톤에 싣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반을 합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대형 농기계를 위해서, 문제는 빌려드리려고 그러면 사실 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3.5톤 트럭을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실어주는 방침은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1톤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자기가 빌려와서
김태이의원
빌려와서 다 하셔야 되는 그런 겁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차로는 3.5톤이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혹시 기계다 보니까 사용,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수리를 합니다.
김태이의원
수리를 하는 그것 하시는 직원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원래는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시는 분이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 되면 부담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리기사가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김태이의원
그러면 기계가 일단 고장이 나고 미리점검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김태이의원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 직원 분이 일단 관리를 해서 다 수리를 해서 보내는데 기계가 또 노후화 되고 이러면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용자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다른 것을 몰라도 새 차를 사도 내일 고장 날 수 있고 오늘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사용, 빌려주기 전에 사용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 보거든요. 테스트를 해 보고 이상이 없을 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용하시다가 고장 나는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화 오면 저희 수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수리를 가능하면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 전문인이 필요하면 저희들은 회수를 해 와서 전문인에게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안 그래도 농기계다 보니까 또 흙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용하다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인데 직원이 나가서 수리는 하는데 그러면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원래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전에 농기계수리센터에 했을 때 2만 원 이하 이런 부속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과 똑같이 2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크게 고장 났을 때는 저희들이 수익자 원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 농업인들을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만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농촌지도, 농업교육, 농촌지원, 농기계 지원업무 등 우리 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김상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태이, 김수태 의원이 공동 질문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서는 대형농기구 트랙터, 그다음에 모심기 하는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은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에 앞서 김태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중·소농기계에 추진한 해 왔지만 지금 농업 여건 변화와 대농이 많이 생기는 관계에 의해서 금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트랙터 40마력짜리를 3대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해서 원래는 밭작물 위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논농사용 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 등은 교육실시 후에 임대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이 임대하러 오실 경우에는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원정임대사업소가 사실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산동, 아시다시피 산동하고 산서 거기 임대사업소는 부지가 넓게 만들어서 2개소에 지금 실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동·산서가 되면 교육을 시켜 농민들이 편리하게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각종 경로당이나 인사를 다녀보면 임대사업소 있는 줄은 안다, 기계도 있는 줄 아는데 가져와서 할 방법을 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디다. 그래서 조그마한 농기구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형농기구 트랙터 뭐, 모심는 이앙기, 콤바인 이러한 부분은 영농철에 모심기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제가 기계가 없으면 옆집 기계를 모심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집만 하면 되는데 이 집도 해야 되고 저 집도 해야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날짜에도 못하고 그래서 농사까지 다지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군민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원하니까 좀 이렇게 와서 심어주고 논 갈아주고 타작까지 해 주면 그렇게 하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라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화면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두렁까지 배달가요’ 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던데 향후 우리 군에는 뭐, 계획내지 의향은 어떠신지?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배달할 시에는 저 큰 3.5톤입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인력이 지금 한 2명쯤 필요하거든요. 현지까지 배달해 주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안동시의 경우에 시범 중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농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면 저희 군에서도 3.5톤과 인력지원만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풍각, 산서지역에 공사현장입니다. 현장인데 그쪽에 지금 서쪽 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기 지면하고 한 1m정도가 창고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묻는 의도는 저 높게 되어 있는 1톤 차든지 뭐든지 바로 싹 대면 차가 바로 딱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조금 높게 한 것도 포장을 감안해서 다시 아스콘포장이 위에 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재성의원
예를 들어서 그냥 평지에 이앙기를 관리기를 1톤 트럭에 실으려고 하면 받침대가 있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기는 이제 차만 후진만하면 딱 바로 실을 수 있는데 이제 저게 집에 가서는 어떻게 내리는지 그게 도구가 싣고 갈 수 있는 그 깔판이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깔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쪽에
박재성의원
그것까지 같이 갑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지금 뭐 거의 테두리하고 골조는 거의 완공되었는데 내부구조도 세심히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65%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저기 바깥 외벽만 되면 안쪽에는 거의 사무실하고 하는데 빨리해서 하여튼 공사를 최대한 단축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김상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뭐,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현행은 500만 원 미만은 요율적용이 0.5% 이렇게 해서 하루 2,500원, 3,000만 원은 6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농기계화 촉진법을 시행하면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21만 원.
전종율의원
예, 21만 원 3배가 뛰어버립니다. 3배가 뛰어버리는데 보면 자체적으로 변경임대료 플러스마이너스는 10%까지 가능하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 시행규칙안에 의하면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입법예고에 의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되어 있는데 저기에 보면 저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이렇게 또 선심성이라든지 가격을 아주 낮추어서 임대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시가 되면 우리 농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도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놓은 저 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에서는 이렇게 할 건의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입법예고 전에 아무래도 건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만일에 저게 그대로 시행되어서 2020년 1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되는 게 아니고 청도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저기에 10%를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 짜리 같은 경우에는 2만 1,000원밖에 안감해 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6만 원짜리가 2만 1,000원 감해지면 거의 19만 원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저렇게 될 때 농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농민단체도 단체지만 그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국민청원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외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이러한 시점에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순수한 목적은 농민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농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또 해당 기관에서도 건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7만 원짜리가 17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지침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반발이 예상이 되고 그걸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여튼 어떻게 농민단체에 빨리 이런 상황을 전파를 해서라도 현행보다는 더 많이 안 뛰게끔 막는 것도 관계기관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농민단체에서 나서야된다 이렇게 넘길게 아니고 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농민단체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이것 큰 일 난다, 이것 안 막으면 절단 났다, 이런 식으로 역 홍보도 해서 농민단체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길도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에 보시면 청도감맥주 개발용역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다 나왔지요.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다 나와 가지고 용역은 작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각종 지금 현재 복숭아하고 감 개발을 해서 각종 행사에 지금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감맥주도 개발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맛이 좋습디까? 드셔 보셨나요?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거기에 의원님들도 그때 갔을 때 그때도 감맥주 드렸는데요.
이경동의원
맛을 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 잔씩 주고 해야 맛보고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저번에 저희들 개소식할 때
이경동의원
그때는 복숭아밖에 없던 데요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감도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도 있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수제맥주
이경동의원
수제맥주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걸로 같이 나와 가지고?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그겁니다. 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농민단체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데 기술제공을 하는 겁니다. 청도읍성맥주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아까 박재성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농기계배달 이것은 실제로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이제 시골에 대부분 연세도 많으시고 또 차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를 큰 것은 싣고 가려고 하면 차도 빌려와야 되고 또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산승인만 해 주신다면 가급적이면 농민편의를 위해서 현장까지 저희들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하여튼 많이 주십시오.
이경동의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개소식을 했지만 이 가공센터가 45종 65대나 됩니다. 이게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착즙기계는 착즙도 해 봐야 되고 그 참기름 짤 때는 참기름도 짜 봐야 되고 장비시험 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해보고 안전성 검사가 완전히 되면 저희들이 식품제조허가를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좀 많이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성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좀 잘해 가지고 어쨌든지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소사다리차 이것은 어디 거기에서 합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거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권한 아니랍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 친환경과에?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나중에
상기
김상기농촌지도과장
중소농기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100만 원.
이경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정애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또 상도 당했다 하시더만... 방금 고소사다리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 나갑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청도반시성역화지원 사업으로 고소작업차가 10대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또 예산이 전년예산 대비해 가지고 확보되고 하는 상황이라 이 고소작업차는 특히나 감 재배농가들이 많이들 원하는 기종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경동의원
감이나 대추도 요즘 생대추 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고소, 다른 것들은 많이 준 것은 이제 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전번에 소장님 계실 때 그때 파프리카 그게 지금 반납 다 완료되었습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출전문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신청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결과로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모두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한재미나리생산 식당업주 교육 활성화 현황과 미나리단지 활성화 대책 이것은 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현재 한재미나리단지에 미나리를 생산하는 단체가 130호이고 또 식당번영회 식당업주들이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재미나리생산자와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1월 23일과 3월 26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생산자들은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미나리생산지도와 그리고 업주들을 대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두 차례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저희들 한재미나리 보도에 관련해 가지고 3월 10일날 한재미나리가 한참 나올 성수기 때 저희들 각 부서별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평일과 주말 한재미나리 생산자와 식당업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에 저기 어디고 총무과인지 총무과가 아니고 민원과인가 어디에서 이 한재미나리 음식물 판매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십시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제가 봉지 하나 갖다 드렸는데 그것 한 번 펴 보시죠. 오늘 점심식사 하면서 쌈 싸 잡수라고 갖다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한 번 보십시오. 세 가지죠?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어수리나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또 요?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참나물 종류도 있네요.
이경동의원
예?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참나물 종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세 가지잖아, 세 가지. 그것 제가 갖다드린 이유는 오늘 점심시간에 쌈도 싸 자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친환경과에서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뭐냐 하면 어수리 나물이고 그리고 이제 울릉도 예를 들어서 부지깽이 나물하는 것 그것 그리고 하나는 곤드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수리 나물이 청도에 얼마만큼 재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매전 관하 신촌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20여 호가 어수리 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4㎏에 가격이 뭐, 바로 그냥 중개인한테 바로 넘기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저희들 추경에 포장재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면 북쪽지역 영양지역보다도 한 달 정도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저희들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것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의 나물은 아닙니다. 그죠?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강원도나물이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가격이 다른 작물보다 틈새시장으로서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이 나물을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앞으로 하우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옛날에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18년까지 해 가지고 틈새농업 소득증대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것 하신 것 있죠?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역특화작물육성으로 해 가지고 2016년부터 해가지고 엄나물 또 연, 그리고 부추, 청경채, 백향과 곰취, 약용작물, 그리고 다래, 서양자두 푸룬도 있습디다. 있고 쌈야채, 산딸기, 식용꽃 올해는 눈개승마 나물이라고 고기 맛이 나는 나물을 올해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016년부터 금년까지 32개소에 개소 당 2,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틈새시장을
이경동의원
그래서 틈새농업소득증대사업을 하면서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건조기 지원은 여기에서 빠집니다. 그냥 시설비하고 또 묘종, 종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이경동의원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동력제초기, 관정 이런 것을 지원한 일이 있죠?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관정은 이 사업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하시면서 틈새 소득증대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른 곳으로 잘못 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살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하셨죠? 한 것 있죠?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시설과 묘목, 종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제가 그것을 받아 있습니다. 받아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직원들 워크숍 예산 잘못 세워 가지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없습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직원들 워크숍은 저희 지역특구 반시특구 관련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워크숍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서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적당히 하셨다고요? 적당하게 안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공무원연찬회, 워크숍경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기술센터에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요즘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 조현병인지 있지 않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그게 우리 청도에는 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 군에도 현재 조현병 환자는 한 3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상담도 하고 개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개인이 동의를 안 하면 상담도 불가하고 치료도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우리 청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승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승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경산시에서 개최 되어서 마쳤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체전기간 노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5회, 56회 연속 청도군이 종합 3위를 차지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57회는 실적은 종합 4위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배드민턴, 볼링 부분의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의 활성화가 군체육회의 많은 관심으로 차기에는 청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김승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보장과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및 단속 현황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말아야 될 곳에 단속을 한 실적을, 현황을 질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년들한테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는 데는 많은데 지금 시설사업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보장과에 거기에 셔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취미활동이라든지 배움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좀 강구해 달라 그렇게 협조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하고 소에 소통을 해서 그런 점도 한번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종율의원
예, 김승태 시설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버스가 운행이 되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건의도 드렸습니다. 셔틀버스도 좋고 시내버스 운행도 한번 버스회사와 한 번 상의를 해서 거기에 찾는 분들이 공용버스를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뭐, 조금 전에 김수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보는 관념이 좀 다릅니다.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많지만 잦은 행사로 인해서 그 체육관을 좀 사용할 때 불편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보면 테니스가 5점입니다, 5점. 이게 의성하고 바뀌었으면 우리가 3위를 했을 것인데 우리 테니스가 또 이번 올해 예산이 13억 이래 있죠? 지붕 덮기 하는 것?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막.
전종율의원
이렇게 안에 코트, 비 안 오는 코트도 있고 밖에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성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배구, 이런 부분은 연습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배구동호인들이 배구를 하려면 오후에 중·고등학교나 관제관이나 이런 데 이용할 때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점프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무릎이 다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는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서 배구라든지 여타한 운동을 학교 교과에 넣어서 많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체전에 나가면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테니스 이런 부분은 동호인 회장들에게 한번 더욱 정진을 해서 내년에는 군부에서 1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체면도 선다, 이렇게 해서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열악한 부분에서는 성적을 쭉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많은 예산을 투여되는 테니스 부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 독려 부탁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협회하고 체육회하고 마무리할 때 해단식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고 독려를 해서 다음에는 좋은 성적이 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김승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에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3위 했죠?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효태의원
그런데 올해 2.5차이로 4위해서 아쉽다,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 김태이 의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토지매입 진행상황 이래 놨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에 보면 4월 12일 날 감정평가하고 4월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토지매입 소유권 이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말인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12일 날 감정을 해서 어제 토지협상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한 두 분께서 보상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 이것은 매입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김효태의원
12필지가 이중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다 잘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주차장 부지는 5필지에 공유자하고 해서 6명인데 지금 3명이 지금 보상의견이 왔기 때문에 다른 분도 청도, 화양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 옆에 옆에 땅이라도 보면 ㎡에 28만 원 되고 23만 얼마짜리 있고 이런데 이것도 안하고 될 수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 될 것 같습니다. 평당 저희들이 평당 가격이
김효태의원
100만 원 가까이 치이겠는데요?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8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효태의원
평균으로?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평당.
김효태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매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xz 예,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주차장 부족한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