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청소년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 청소년 녹색성장이 무슨 뜻입니까?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환경, 환경요?

친환경? 이상하죠. 용어를 막 아무 데나 갖다가 붙이면 되는 줄 아시면 곤란하고요.

최근에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환경을 고려한 성장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의미도 뜻도 모호한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다 어거지로 엮어서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제목이 주는, 제목이 시사하거나 제목이 추구하는, 제목이 목표로 하는 내용이 왜곡이 되면서 이상하게 뭘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서 청소년을 환경과 관련해서 특별한 무슨 기획과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죽 봤더니 저탄소 녹색환경교육 이것 외에는 녹색과 연관 지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시사하고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가 이런 제목을 다룰 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가출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2009년에 가출청소년 쉼터 여자청소년 쉼터가 운영 부실과 비리와 쉼터 내의 청소년 폭력으로다가 쉼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제가 조사해 가지고 결국은 쉼터를 폐쇄하고 다른 시설이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쉼터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가출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전혀 행정 지도나 관리 감독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를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직접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은 진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거거든요. 직접 가서 막 손에 피를 묻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막 명예훼손이니 뭐 민사 형사로 고소를 당하고 나중에 무혐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은밀하게 문제가 많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도 손 놓고 있고 충청북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최근에 명예훼손 등등 민사소송에 기각과 무혐의가 떨어져서 제가 아주 이제 머리가 함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이라도 그 쉼터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녹색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목표는 좀 명확하게 뭘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고 뭘 목표로 하겠다는지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에서 여성정책 개발 해외교류 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서 해외교류 지원사업이 지금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의 여성 리더나 임원들이 해외에 무슨 교류로 가는 것이 왜 여성단체협의회에다만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포럼의 임원들이나 회원들한테도 문제 제기를 들었고요, 다른 여성 연대 쪽에서도 “아니 왜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만 주냐”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주거나 어디 포럼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여성 리더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16페이지고요. 지금 아동발달 지원금은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이거 시설퇴소 아동들한테 1인당 2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3만원씩 구좌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저한테 각종 급식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급식 아동 수가, 급식 지원 아동 수가 몇 명이었어요, 2009년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이게 2009년에 3,900명이었으면 2010년 올해 지원 예상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보통 개소당 10명씩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10명씩 줄고 토요일 급식도 하던 것을 취소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도대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왜 안 만드십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들끓고 있는데 여론을 전혀 수렴하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런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지금 학교도 급식을 줄이고 있고 그러면 아침 못 먹고 와, 점심도 굶어, 저녁도 지역아동센터 안 줘, 이러면 아이들 그냥 건강 무지하게 나빠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도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고 도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거 줘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고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니까 10명 줄었고 우리는 얼마 줄고, 원래도 지역아동센터 그 수용 아동 전체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80% 지급했거든요.

그래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저는 불편하고 따가워 죽겠어요, 이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화엄 지역아동센터에서 26명을 하고 있는데 16명만 주는 거예요. 10명을 안 줘요, 토요일 급식도 안 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게 언뜻 화엄 지역아동센터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엄 지역아동센터는 청주시에서도 뭐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데에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애들한테 대한 정성이나 헌신성이나.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각 지역아동센터 한번 전화로라도 알아보세요, 지금 계속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럼 저랑 같이, 내가 아무리 선거 때문에 바쁘더라도 한번 같이 조사하러 다니죠.

그리고 급식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급식비를 어떻게 27일날 주고 말일까지 예산을 전부 소진하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얘기는 2008년도부터 제가 문제 제기했고 2009년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영희 씨는 이게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도가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 아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줄 알고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했던 건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지적하려고 아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고 하여간 조사하셔서 말썽이 없게, 민원이 없게 그리고 정말 거기 수용 인원 대비 몇 %나 급식을 지원하는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아동들이 결식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특단의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이 매년 자치연수원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계획에서 빠졌습니까? (…) 양성평등 교육을 비롯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에 한해서 강사가 제대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영상물로 대체한다고 하는 지가 언제부터인데 이것은 좀 도청 공무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셔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이수시켜야 되고요.

영상물로 대체하는 것 갖고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생활 문화의 저변 확대 이 장에서 녹색생활 문화 확산 리더 교육 강화라는 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 뭡니까,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 주로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 함양이라고 그랬는데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 함양 그 교육 내용이 주로 뭔가요? 지금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적인 생활, 가능하면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살리는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이런 녹색생활을,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계속 지역에 확산시키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장에서 여성의 소통역량 교육강화 이거하고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같이 포함시켰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관계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분류를 하실 때 같은 것끼리 묶어놔야지 이게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생활 문화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친환경생활 문화하고 녹색생활문화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냥 대충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좀 내용에 혼동을 가져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쫙 배치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내용이 전혀 다른 거를 뒤죽박죽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 갖고 사업이 이게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녹색생활 문화하고 친환경생활 문화는 같은 맥락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하고 저탄소형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르겠어요.

보면은 여기 자원봉사 리더반하고 민간단체 혁신반이라고 했는데 이것 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대상이에요.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도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자연 친화적인 건강생활 행복교육하고 이걸 같이 묶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저출산 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은 이건 전혀 다른 항목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여성 소통역량 이것도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대충 아무렇게나 뜻도 제대로 확인 안 된 속에서 이상하게 막 헝클어서 놓으니까 도대체 뭘 의도하는 건지,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면은 녹색생활 문화의 저변확대 그러면은 두 개로, 두 개 항목으로 나눠서 사업들을 죽 배치해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것 다 비슷비슷한 거를 막 항목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요,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거는 도의원이 보든, 공무원이 보든, 시민이 보든, 시민단체가 보든 ‘아, 무슨 사업을 왜 하는구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계획을 짜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뭐 툭하면 아무 데나 녹색, 그린 막 집어넣으니까 의미도 제대로 좀 체화가 되거나 알지도 못하는 속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복잡하고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올 7월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정된 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