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중심의 투융자심사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금액이 얼마까지죠, 도에서 자체심사가? 자체심사가 200억이죠?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심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억 이상?

그 금액이 있는데 200억까지로 알고 있는데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심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건데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혹시 그것 분석 좀 해 놓으신 게 있나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례를 들어서 도로 분야에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대소-삼성 구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진행되겠다는 그것도 없고 투융자심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4차선 계획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음성 지방도 515번이죠. 두 개 다 515번 지방도입니다. 515번 지방도에서 대소-삼성 구간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만 받아놨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대소에서 혁신도시로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515번 지방도. 그것도 투융자심사를 재작년에 받았는데 어떤 투융자심사만 받아놨지 아무런 사업의 진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너무 투융자심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데 투융자심사만 해 놓고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이 노선도 투융자심사는 벌써 한 2년 전에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소에서 혁신도시로 나가는 4차선도요,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결국 투융자심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못되고 투융자심사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너무 남발한 게 아닌가. 잘못된 투융자심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한 이유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계획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아예 투융자심사를 하지 말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