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하여튼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청렴도에서 9위 하다가 작년에 2위로 아마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감사관 직원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전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는 감사관실이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저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 주문했었고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에도 나름대로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잘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평가하기를 잘된 점으로 열린 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나름대로 성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13쪽에 나와 있는 도민감사관 참여를 목표치를 12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 2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보면 감사위원회가 연 7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관련되어서 경영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거 이것은 잘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은 도민감사관 확대를 한다고 해서 2007년도에는 6회 하던 것이 지금 늘어서 금년에 12회를 한다는데 그 12회가 어떤 거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12회를 어떻게, 작년에도 12회이고 올해도 12회 계속 12회거든요.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12회다, 그래서 이 12회에 대한 열두 번을 하는데 그 열두 번이 뭐냐 여기에 대해 궁금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가 자문역할만 하던 것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죠? 직접감사 참여를 시키겠다고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그렇죠?

하는데 그게 지금 금년 계획이 7회 정도로 직접 참여를 시키겠다는데 이게 작년에 7회를 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올해 7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충 12회에 대한 것을 알겠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운영을 여기에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2회를 써놓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7회로 운영한다 하기에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아마 이것이 업무보고는 전년도 보고했던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7회면 7회, 9회면 9회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고 할 때 지금 변화된 게,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게 도민감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자문역할을 하던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라고 하겠다가 진전된 내용인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거 정도 그 정도도 안 하는 거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것을 탈피해서 감사위원회를 더 전문가적으로 해서 토목이면 토목의 전문가를 외부 영입하고 토목감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고, 그렇죠?

산림청은 산림전문가가 가고 이런 식으로, 농업은 농업전문가, 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감사위원이 잘하고 있지만 그걸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개선해 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분석 가능한 공인회계사를 영입하겠다 이것 참 잘하는 거다, 그렇죠? 또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금년도 감사관실 인원충원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원충원을 내부인원을 채워 올 수도 있겠지만 외부전문가를 충원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 달라, 내부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전문가 활용에 대한 감사 실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좋아진 것이 공인회계사 영입문제 잘 했고 조금 더 확대해서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이 원만하게 잘 이끌어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 향후에 감사관실에서 인원이 증원이 될 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외부전문가를 충원하는 방향을 그리고 조직 인사에 관련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원 충원할 때 외부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향후에,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면 어떨까 그걸 한번 그런 조직의 틀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책편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가 있다라는 반성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 잘 하셨고요.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나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빨리 발 빠르게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잘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었던 거고 또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세종시 문제인데, 세종시, 그렇죠? 세종시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으면 일단 지방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체로 봐서는 다 공복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입장을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공복의 입장이지 않겠는가 또 다르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사개인 의견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지금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큰 변화인데 나름대로 지도자가 끌어가면 나름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총 간담회 할 때 아마 우리 기획관이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살짝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고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은 그거였어요.

나름대로 긍정적, 부정적 했는데 긍정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거의 부정적으로 하고 원안고수가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인 것처럼 발표가 됐었단 말이죠. 그걸 분명히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 말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그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 발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잘하셨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우리 의원들 할 때의 분위기는 우리 도청의 기본적인 방향이 원안고수고 수정안 반대, 그렇죠.

한쪽으로 유인물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가시책에 관련된 근본정책에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사나 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논리로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복인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만약에 지방자치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 부정적 그렇죠. 그냥 얘기를 하고 지금 잘못 나오면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시민·사회단체 일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이게 또 그렇게 비춰지고 또 국가에 그렇게 전파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만약에 이것이 뭐와 관련되면 이래서 지도자가 바뀌면, 잘못 바뀌면 그렇죠. 또 여러분들 인사에도 관련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직…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 여러분들이 끌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큰 역사의 물결을 끌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도민의 입장이 개인의 사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도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 충북 이전에 공무원 입장에서의 국의 큰 백년을 내다보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의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 하나의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불과 40년 전에,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깔 때, 할 때만 해도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할 때 그 누구도 반대했던 것이 지금 보면 그 때 차라리 깔 때 그렇죠, 12차선으로 깔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지 정치인들의 다음 선거에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 국가라고 하는 여러분들 공복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정말로 그렇죠. 어느 일개의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실장님!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사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큰 역사의 물줄기를 끌고 가는 중심에 서 가지고 냉철하게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가 날 건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몇의 이익만 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다.

정치적 논리, 지역적 논리 다 떠나서 기대의 논리로 봐 주시고 그러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사회에 해 줘야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어린 정치인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정책관리실이 저희 소관이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면밀한 검토 심도 있게 해서 대외적으로 말 못할 내용이라도 한 번 해서 우리 새로 오신 실장님하고 간부급 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진짜 진지하게 한 번 더 간담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