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쪽에 청정한 농촌 조성을 위한 폐비닐 수거실태 점검을 신규로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가. 감사합니다.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걸 진작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촌에서 수해가 나는 거는 90%가 이 폐비닐 때문에 수해가 납니다. 흄관이나 이런 걸 막아 가지고 폐비닐하고 나무하고 같이 떠내려 오다가 막아서 터지고 터지고 해서 논둑이 됐든 밭둑이 됐든 폐비닐 때문에 전부 수해가 나는 건데 이것을 본 위원도 100% 회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폐비닐 값이 사실은 걷는 거에 대한 수거비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시·군에다가 종용을 해서 폐비닐 값이 30원이 가면 이거를 보조를 많이 해 줘서 이 사람들이 걷을 때 이거 수익이 생기면 또 일반 농민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걷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농촌에 일손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또 가격을 보조를 해 줘서 이 아까운 자원이 토양에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감사관이 52개 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선거가 금년에 있습니다, 6월에. 이 선거에 대한 감사는 한 군데도 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정부 부서나 충북경찰청장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아주 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짚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민선4기에서 5기로 변했을 때 수장이 바뀌면 많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불이익을 받는 이유는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아주 공무원들의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현직 단체장들한테 줄서기를 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의 감사반들도 이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 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관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만큼은 타 도에 못지않게끔, 선거를 공무원들이 공명정대하게 치렀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소방이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청의 지휘에 의해서만 진화가 되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소방서를 43억을 들여서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옥천은 대전에서 거의 30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옥천에 불이 나면 대전소방서가 출동합니까, 영동소방서가 출동을 합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2012년이면 전국 통합시스템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옥천에다가 소방서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