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재성 의원 입니다. 먼저, 결산검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금액은 세입 5,283억 원, 세출 3,53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908억 원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으며, 재무결산으로 청도군의 총자산은 2017 회계연도보다 965억 원 증가한 2조 1,655억 원으로써 채무 없는 건정 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요구를 하였고 그 중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사항으로 국·도비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 재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을 다수 반납하게 되는 사례와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시행과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되거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사전에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억제와 집행잔액 반납율 최소화에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11개 특별회계 중 실질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자수입만 유지하고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외 2건의 경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존속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처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세 19억 원을 징수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478억 여원을 징수하는 등의 노력으로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사항으로는 청도교에서 청도2교로 이어지는 도로개설 및 제방보강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용역 전면 재검토를 통한 설계공법 변경으로 32억여 원의 공사비를 절감 하였고, 향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효과를 거둔 획기적인 수범사례라 판단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경상적 경비의 절감,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하여 ｢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꾀함으로써 예산의 정밀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청도군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