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도내의 금융애로계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다보니까 아마 업무량이 폭주해서 우리 재단에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우리 도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워낙 모든 분야에서 잘하시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을 거래하는, 대출을 받게 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의 어떠한 보증보다도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상당히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은행에서 취급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부동산 담보고 또 요즘은 인보증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신용보증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 경기급변에 의해서 가치가 정확히 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은행으로서도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사고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부도가 날 우려가 없는 확실한 담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데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보면 은행에서 우리 보증재단의 보증서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율이 낮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위 말해서 대출금리죠.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금리보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리가 비싼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거기에 보증재단에 보증수수료 1%나 1.3%를 내야 되다 보니까 평균 7% 이상의 대출금리를 겪는 고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증서를 취급하는 은행기관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대출금리의 차별적용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결국 은행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리의 차액을 가능하면 줄여주는 것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취급은행들과 어떤 회의 시에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확실한 보증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부동산담보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차후에 그 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은행에 얼마만큼 대출금리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 주셔야 될 일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의 대출을 받는 우리 도민들이 보면 ‘주로 서민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아직도 은행의 문턱이 높다.’ ‘또 은행에 가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말씀하지 못하신다.’ ‘이런 사항을 은행의 대출담당직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은행거래를 해 보고 또 제가 20년 가까이 은행거래를 해 보면서 아직도 대출창구에서 금리 적용이 고객마다 다르고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용등급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약 3%까지 대출이율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은행창구에서 요구하는 대출금리를 다 지불하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다. 왜?

그게 사금융권에서 받는 이자보다 그래도 훨씬 싸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자 차액을 은행권이 가지고 가서 도내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늘리는 일은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위변제 누계액이 꽤 되죠?

저희들 지금 2009년에 45억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아마 총 누계액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위변제 누계액과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서 구상채권을 회수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면 결국은 그게 우리 신용보증재단 경영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은 서민들이 갚지 않는 모습들은 결국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상채권 회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회수 목표액이 매년 보면 제가 4년째 10억이었다.

그러면 물론 목표액 대비 작년 같은 경우에 14억을 회수해서 140%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위변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구상채권 회수 목표액도 상향조정을 해서 독려를 하시는 것이 재단의 경영 악화 문제와 또 불량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올 한 해 한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업무보고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식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여튼 워낙 열심히들 하니까 올 한 해도 보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제 지역구인 제천시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 사업으로 중앙시장에다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주셨는데요.

시장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금을 가지고 문화센터를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그럼 시 지원 받고 어떻게 그러면 운영비를 센터에서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중앙시장 문제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 다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용두천 복원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620억의 자금을 확정 받아서 사업이 시작될 텐데 저도 한번 시에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용두천 복원사업이 중앙시장을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복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용두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중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 또 이왕 그렇게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와 연계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용두천이 지금 복원된 폭이 약 한 28미터에서 넓은 지역은 한 32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양쪽 2차선씩을 두고 한 10여 미터 정도만 하천이 흐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계획 가지고는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가 양쪽 옆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외에는 차도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용두천 복원의 하폭을 넓혀줘야지만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을 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 문제인데요.

지금 용두천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그러니까 교량이 되겠죠. 그 교량이 약 한 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천시에서 컨설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컨설팅을 할 때 지금 현재 용두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권의 변화가 와야 된다.

지금 같은 상권을 가지고 용두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상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과도 연계가 되고 일정부분 용두천 양안으로 주차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서 상권이 변화돼서 중부내륙지역의 하나의 커다란 관광상품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있는 도로 다 살리고 또 거기에 무슨 실개천처럼 하천 하나 정도 만들어서는 아까운 국비 62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왕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앙시장 내에 이런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10년, 20년 뒤에 정말 잘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도와서 또 시에도 그런 입장이 전달돼서 제대로 중부내륙지역의 문화상권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일부 시민들하고 또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와 다리, 교량과 교량 사이에서 있는 상가들이 예를 들면 이사를 한다든가 큰 짐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그것은 평소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 지금 보통 차량이 주차 못하도록 기둥 같은 것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오픈시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양안을 2차선을 두게 되면 한 차선은 지금 시 계획은 주차장이고 한 차선이 통행인데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이건 뭐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쪽에 차선을 2차선씩 4차선을 두게 되면 그런 하상폭을 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적다 그래서 그게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인가 이런 명칭으로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충주도 그 사업이 아마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계천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구상이 나와야지 하나의 명물이 되는 거지, 지금 청계천처럼 양쪽에 도로 두고 인도 두고 하상 폭 열어서, 물론 거기는 당연히 폭 자체가 한 50m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했지만 제천시 용두천의 경우는 최대 넓은 폭 자체가 3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차선을 두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설득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e-기업사랑센터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의 어떤 행정의 인허가 문제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다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인허가에 어떤 불만이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한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 그 한 가지 민원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의 공직자분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겸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제기된 민원이 다시 유사한 민원으로 반복해서 어떤 행정력도 낭비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는 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확보 노력도 더 해 주시고 또 지금 이런 인허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면 법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 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문제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허가가 공직자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오늘내일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하우가 축적돼서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김진식 본부장님, 또 신인식 부장님 이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업무보고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올 한 해 좀 보다 e-기업사랑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중소기업의 애로를 보다 많이 해결하시고 그게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똑같은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