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출연재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관련 출연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격적인 지원업무를 펼치다 보니까 사실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보력이 미약한 그런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시너지효과를 불어넣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그래도 보완을 해 가면서 업무를 해 나갈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은 이렇게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9년도 보증사고가 602건이 발생을 했고 2010년도 예상하기로는 1,650건이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보증을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보증건전성 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저희 신용보증센터 안에 경영지도사업부는 별도로 없죠?

권광택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보증건전성 제고라든지 또 채권관리의 전문화라든지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분들의 의지나 또 사업성을 보고서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많은 기관에서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하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지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팀이 있어서 보증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보증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지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금 문제가 보증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구상채권을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회수까지 많은 일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활로를 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근에는 맞춤형 사업을,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체로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영세 상인이나 전문성이 없는 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 눈높이에 맞는 경영지도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창업에 관련해서 지도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경영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2.6배인 2,087억원을 보증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2010년도에는 더욱이 두세 배에 이르는 보증사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문제는 보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증을 해 주는데 심사기준은 결국은 그분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경영지도를 하는 기관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고정화된 그런 이론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환경이 있고 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경영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신용보증재단과는 차별화시켜서 올해 지금 정원도 24명인데 20명만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날 것이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행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권광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채권관리팀에서도 얼마든지 부가적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연성을 갖고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이어서 충북테크노파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ERP시스템에 대해서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력관리라든지 자산관리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OA 수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수준의 하나고요. ERP시스템은 그야말로 범위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습니다. 무슨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ERP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다 기재돼 있지를 않고요.

조그마한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에서 내놓는 간단한 자료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 시급함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제일 먼저 TP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 즉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이런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서를 아무리 꼼꼼히 검토를 해 봐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이 시스템은 단계적으로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RP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또 이해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TP는 이미 올해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지난해에 ERP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했고 또 이에 대한 문제를 원장님께서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이해를 하고 올해는 분명히 시스템을 구현해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신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보면 구호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 최고의 지역 착근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또 7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뭘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냥 생각과 이해나 또 과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구현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ERP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ERP시스템이 만능이 아닙니다.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충북도에서 내걸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큰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우리 TP에서 담당하고 있는 몫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충남TP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난해 말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진척이 되지를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고 또 자료를 가져온 것이 사실 기본적인 사항,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서 ERP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거창한 구호만을 내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대로 이러한 많은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또 부분적인 시스템은 이미 구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흐르고 목표달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5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기업이나 또 작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전문기관이 있고 또 이런 ERP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회사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텐데도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올해도 이 시스템 구현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광택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에 수백 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범위가 넓고 제대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시고요. 지금 시급하게 추진하세요.

권광택 어쨌든 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빠르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예산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가 과다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또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재원을 충당하는 것인데 좀 더, 본예산의 12.9% 정도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겠고 그에 대한 예산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이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ERP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알겠습니다. 우리 TP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회의실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권광택 의사일정 제2항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청주공항 민영화에 따른 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