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상기입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08-87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도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를 보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8조를 보면 중소기업지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잠깐 15쪽을 보시면 제7조 제2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조에 청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제9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한도는 중소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 제11조 1항에 보시면 군수는 중소기업이 7조에 대한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1억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이차보전은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은 제1항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3항에 보시면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을 청도군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우수 중소기업 등의 표창 및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근로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3조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3월 19일에서 4월 8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했고 성별 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1번에 재정수반 요인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하고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를 청도군이 보전하고자 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 부족 등을 사유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접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군비지원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2억 5,000에서 5억 원 정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은 10배 정도를 대출신용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은 2019년도 2월 29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2019년도에 출연금 2억을 했을 때 이자보전은 2년으로 했을 때 8,000만 원, 2020년에서 2025년 5년 동안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2억 원의 10배이니까 20억 소진 시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안번호 08-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공인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청도군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를 보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상품권의 종류 등이 되겠습니다. 23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3쪽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000원과 10,000원, 2항에 보시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판매대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가맹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사용자의 준수 사항 , 안 제12조는 상품권 환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판매 및 환전대행 가맹점의 환전대행, 안 제13조는 상품권 판매환전 및 환전대행 수수료는 협약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안 제14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27쪽에 보시면 제14조 제2항입니다.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에서 한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이고 안 제15조는 할인금액의 환수, 안 제16조는 회계장부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 안 제17조에서 19조 사이는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이고 관련 사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의 입법 지원팀을 통해서 입법 컨설팅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했고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서 이용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1번 재정수반 요인에 보면 안 제13조 금융기관 판매 환전수수료 환전대행 가맹점 수수료, 안 제14조는 상품권시스템 구축비 및 관리비 상품권 할인판매 5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상품권 판매의 10억에서 20억 기준으로 잡았고 상품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금융기관에서 한 20개 이상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수수료는 상시 5%, 비상시 10%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 1차 연도 판매액을 10억을 잡았을 때 국도비 한시적 지원이 6,000만 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상품권 수수료가 하반기로 잡았을 때 한 3,500만 원, 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 상품권 제작비 2,000만 원, 그래서 세출이 한 7,000만 원, 총비용은 1,000만 원 정도 수요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그 도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 내용 추계의 상세내역은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8-87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의안번호 8-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등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례보증이 지금 현재 한도가 1억 아닙니까? 1억인데 현재 추석·설 자금 중소기업 진흥자금 도에서 추천하는 자금

기업운전자금, 예.

이 부분이 최고한도가 5억이잖아요.

예, 우대기업 5억, 예.

최고가 5억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차 혹시 이건 지금 현재 특례보증은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2년간의 이차보전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앞에 있는 도 자금, 중소기업자금 추석·설자금 이것은 현재 1년 단위로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참 사용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 특례보증 이것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이차보전기간만큼 2년씩이라도 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도 자금, 추천자금, 추석·설자금이 현재 5억까지 쓸 수 있는데 또 특례보증을 1억을 받아서 추가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1년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다 못 하겠다,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특례보증하고 같이 중복으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어차피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추석·설자금을 받고 나면 이 특례보증은 이용할 일이 거의 없어지네요?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을 우리 지금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3억을 내가지고 10배이니까 30억인데 지금 30억 중에 거의 반틈 이상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 중소기업도 이렇게 하면 물론 출연금이 2억인데 10배 같으면 20억인데 이것도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이 특례보증은 경북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한도에 대해서 그게 되네요. 어차피 시작하는 것 청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한도를 안 정했습니다. 한도를 안 정하고 있다 보니까 법인체에서 1억 상당을 예를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면 바로 환전을 하면 10%의 그게 있으니까 1,000만 원의 수익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기관에서 한도를 정하게 되었었는데 이 상품권을 할인을 해 주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을 정해 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인 명의를 또 이용해서 여러 명을 하면 10% 적게 할인을 받으면 그만한 차익을 누릴 수 있는데 상품권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도군에서 2억을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20억, 10배 그리고 이자는 2% 군비가 납부되고, 조금 전에 김수태 위원님이 말씀 답변 도중에 실질적으로 청도군에서 하는 중소기업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일단 우리 중소기업 수는 한 3,928군데가 있고 소상공인은 소기업은 3,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는 중소기업인데

아니, 이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하고 있는 게 20 몇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몇 군데가 벌써 20억 넘게 나갔습니까?

아니, 지금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전자금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운전자금, 설 추석에 나간 운전자금 특례보증 이것은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20억은 조례제정 후에 할...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보증이 좀 약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담보물이 좀 약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이제 중소기업이 돈을 빌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2조 5항에 보면,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2% 더 받을 수 있겠다 그지요?

더 받을 수 있지요. 우리는 2%만 하고 더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을 하는데 쭉~ 하니까 금융기관에 저기에서 보증은 받았지만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은 받았지만 니가 좀 재무상태가 약하니까 너는 한 5% 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를 지정 안 하면 못 내주겠다, 그러면 그분은 2%는 군에서 지원을 받고

3%는 본인이...

본인이 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똑같은 이자율을 하고, 그러면 신용보증, 경북에서는 보증을 대신 서준다 이유로 각 시군에서 2억씩 받는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냥 보증 앉아주는 게 아니고 그 내부적인 지침이란 걸 보면 굉장히

아마 금융기관은 다 대동소이 하게끔 만들어 놓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런 조례안을 볼 때, 만들 때 정말 우리가 2억 원씩 도에서 우리 군비를 출연을 해서 금융기관보다 문턱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겠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정말 소중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류만 이리 갖다가 막 떼 갔다가 은행에서 보니까 뭐 별반 도움이 안 되더라, 우리 군비만 축내는 것 같더라, 파격적인 행보가 안 되면 그런 우려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신용보증기관에서는 매년마다 2억씩 2억씩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거기하는 역할은 보증만 대신해 주는 것 밖에 없다 그지요?

예, 서류도 검토 다 합니다. 여건이나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출연했던 2억 원은 모아서 어떤 데 쓰여 집니까?

예?

각 시군마다 2억 원씩 3억 원씩 출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출연기금. 예.

예, 그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그건 일단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 출연금 그 신용재단에다가 2억을

투자하면 찾아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멸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소멸되는 겁니다. 보험으로 치면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기간이 도래되어 버리면 없어져버리는 돈입니다. 그래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자꾸 비대해 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기 또 이게 보면 금융사고가 잘 없이, 잘 보증을 서면 재단만 자꾸 커질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활용도가 적으면 이 재단만 자꾸 커진다, 이러한 점도 시·군에서도 조금... 특히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파격적으로 농어촌에는 경북에는 이 정도의 이자로 해 달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시군에서 할 필요는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시행하면서 한번 해 보고 보완되는 문제는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달아서 ?

예.

청도사랑상품권 여러 위원님 하고 저는 좀 견해가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조례안에 보면 10억 하면 거래 은행이 20곳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그러면 한 거래점 당 5,000만 원입니다. 그냥 나누어 보면 각 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출연 이런 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면서 하면 한 금융기관 당 5,000만 원인데 그리고 1인당 50만 원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아주 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 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대량으로 사서 하는 부분은 막을 수 있다. 또 이 취지는 우리 청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 올해 판매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5,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군에서는 더 이상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앞 수표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번 회수되어 버리면 펀칭을 해 버리기 때문에 과장님 맞지요?

예.

5,0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 돈은 누구든지 득을 볼 수 있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10억의 경제를 위해서 군비 5,000만 원 투여는 아깝지 않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도 되고 그건 안 된다는 건...

이건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큰 회사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사실 회사에서, 우리 청도군의 중소기업회사에서 농협에서 1억 원어치 사서 직원들한테 안 주고 다시 바꾼다, 몰매 맞습니다. 압니다. 그지요? 그 짓 못합니다. 대흥농산에서 2억 원어치 구매를 했다, 2,000만 원 때문에 다시 바꾼다,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협소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은 조금 염려에서 배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접해 있는 포항의 한 사례를 보면 설명절 추석명절 이런 때는 민간단체에도 1,000만 원씩 좀 구매해 달라, 다음에 시상품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을 대신 좀 시상품으로 내걸어달라,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할 때도 가맹점을 국한 시키지 말고 잘못하면 가맹점을 몇몇 군데를 지정해 버리면 10억, 20억 원어치 판매할 때는 독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상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집에는 상당하게 많이 유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청도사랑 상품권의 발행의 원 취지는 청도군 전체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해당 과에서 면밀히 좀 살펴주면 좋겠고 또 우리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어떤 경우에는 10%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에서도 발행을 하고 돈도 바꾸어 줍니다.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발행할 때는 얼마고 또 가지고 오면 얼마냐 하니까 한 1만 원에 30원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5% 안에 판매 수수료 소비자가 득보는 것 그리고 교환수수료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각 1%, 1%, 3% 소비자는 3%, 적어도 1% 정도는 해야 금융기관에서 나누어 주고, 팔고, 받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타 시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터 해서 면밀히 해서 하면 좋지 않나, 는 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맡겨 놓아도 그분들이 그 금융기관에서 남는 게 없으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판매할 때 한 20원, 30원 남고 우리 또 소비자는 또 한 몇 백 원 정도 남고 또 교환시켜 줄 때도 20-30원 남아야 이게 전담창구에서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는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이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군민만 5% 이렇게 되어서는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담당자가 왔을 때 그런 점도 심사숙고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설명만 하고 똑 같습니다. 정말 과장님 생각은 정말 이 안이 했으면 잘 되겠는지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적용이 좋은지 개인적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맹점수가 한589개 정도 됩디다. 589개소가 되고 그리고 판매 할인율을 보면 포항시청이 0.8%에서 0.9%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지금 3개 군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전부 보조가 되니까 지금 계속 전부 다 조례를 지금 제정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기존 했는 세 군데를 알아보니까 보통 환전 판매수수료가 0.2%에서 0.5% 사이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밑에 할 때 세부규칙이 나오는 겁니까?

규칙 같이 지금 동시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의회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같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방금 판매 또 그리고 교환수수료 이런 게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냈던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이게 청도군 전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쪽에도 우리가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청도사랑상품권을 번영회에서 할 수 없나 그런 계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시장 안에 번영회에서 판매환전을 할 수 있는 번영회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탑마트나 하나로마트, 축협, 대형유통기관 아니면 이 상품권을 잘 받지 않습니다. 청도시장에 청도사랑상품권을 주면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받아서는 그분은 재무과에 돈을 바꾸러 오는 게 아니고 탑마트에 쌀 사고 하나로마트에 가서 고기 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상인연합회에서도 거기 기구를 통해서 하면 그 상인연합회에 전체적으로 이윤을 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환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정말 우리 재래시장이나 우리 청도군의 모든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우리 군민들은 같은 값이면 왜냐하면 이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함으로 해서 경산이나 대도시에 장보러 안 간다 말입니다. 거기 가는 경비를 우리 여기에서 상품권 사는 만큼 혜택을 주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청도에서 구입하고 소모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경산의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특례보증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출자금 형태로 되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2억 원을 출연금을 주면 그 10배가 되면 20억이 되잖아요. 보증하는 게 그 20억이 소진될 때 까지 소진되는 겁니다. 그 2억 원 출연금 그것은

그러면 보증료를 받지 않는가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보증료를 안 받는가?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면 1.5% 정도의 보증료를 받거든요. 그 보증료를 안 받습니까?

그 보증료를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1.5%인데 보증료를 받으면 이것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2억 8,000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2억 8,000 같으면 우리가 20억에 대한 금리로 치면 14%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금리가 5% 정도 되는데 아예 대출 어디든지 받아오너라, 전체적으로 무이자로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 이것 정말로 이 부분은 보증료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보증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보증료 확실히 한번 챙겨 보이소. 그 보증료 1.5%까지 주고 2억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 8,000 같으면 우리가 2억 8,000 들어가는 것 같으면 20억에 대한 금리로 따지면 14% 금리입니다. 그 보증료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 위원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방금 이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보증료를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요, 군에서?

예, 우리는 출연금만 합니다.

그렇지요, 이자만? 그런데 보증료 이것은 받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가도 누가 가더라도 보증서주면 보증료는 다 받습니다.

저희 군에서 출연금만 주는 겁니다.

예, 받고 있고 그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걸 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료를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습니다. 매출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예, 있습니다.

또 매출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그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 고 와가지고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신용으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담보를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 청도사랑상품권 이것은 우리 청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 이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가맹점, 전체 가맹점을 다 만들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스템 같은 걸 깔아가지고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잘해 가지고 참 우리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전종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금 한 개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예.

상품권이 유효기간 5년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채권이나 보통 보면 거의 5년으로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니 이게 우리 법적으로 지역상품권은 5년이라는 제한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자체에 보면 전부 다 우리 법제처에도 의뢰해 봤는데 거의 다 5년으로 다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걸 보면 다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상품권 뒷면에 보면 청도군은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발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효기간도 명시를 꼭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유효기간은 3년이든지 당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상품권 발행은 사용해서 회수되는 율이 보면 아마 96% 이래 상회 안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불에 타거나 찢어지거나 유실되거나 그렇게 해서 보면 할인한 전체율과 나중에 소실된 부분을 이렇게 보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3년이라는 시간도 많이 길고 그래서 또 상품권도 해마다 조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할 필요는 있다. 발행할 때 그렇게 해야 아~ 올해는 10억 원어치 발행되었는데 올해 게 회수된 게 한 9억 원어치 회수 되었다, 우리가 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지요? 아직 한 1억 원어치는 남아 있겠다, 예측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도 좀 이미 할 때는 그런 점도 규칙을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5년 한다고 해서 5년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빨리 회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유효기간을 당겨버리면 3년, 2년으로 당겨버리면 효과는 더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점도 한번 지속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이걸 유효기간이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유가증권법 따라서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맞아요?

예, 보통 기존에 거의 다 5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그래서 그걸 달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전번에 물을 때 이걸 좀 당겨 주십시오, 하니까 법으로 유가증권법으로 5년 기간이 있다.

지난번에는 없었고 맞습니다.

작년에는 안 되었고 이것은 발행일하고 유효기간하고 지금은 다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 이것은 뭐 우리 법망이 허용하는 내에서 이걸 빨리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 빠르게 돌아간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상품권이 있으면 하나 살 것 두 개 사고 이래 하거든. 좀 비싼 것도 사고

일단 시행 한번 해보고요 보완할 것은 개정하든지 그래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7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아니, 위원장님?

예, 전종율 위원.

(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청도사랑상품권 8조 4항 가맹점의 기준 등 4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너무 포괄적이거나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한 이 항을 꼭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청도 내 업소를 운영하는데 왜 이런 데는 상품권을 사용 못합니까? 사실 상품권은 소비자가 사서 청도관내에 마음껏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이런 조항을 넣어야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요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다 갈수 있어야지 그래야 유가증권이지 방금 말씀하기에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서 5년 안에 기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청도 안에 있는 사업체는 어느 사업체는 되고 어느 사업체는 안 된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을 정하는 영업소 이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이크미사용) 우리 조례상에 가맹점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이런 분야에는 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타 시군에서 조례상 유흥업소하고 이런 건 딱 한 군데는 있습니다. 포항시 조례가...

아니 그래 사실 청도군 관내의 업소에는 적용한다, 이래 되어야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그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조항을 규제조항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나 이게 조항을 넣어놓아서 실효성이 있겠나, 또 그리고 왜 특정업체를 이렇게 사용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청도군의 경제 활성화라 하면서...

전종율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우리가 여기 보면 1조 목적에 보면,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청도군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이래 목적에 아마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마이크 미 사용으로 청취불능) 다 허가를 내어서 다 소상공인입니다. 청도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람은 다 소상공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할인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걸 유흥 쪽에다가 쓰는 것까지도 앞에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유흥업소라고 하면 노래방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단란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도 들어갑니까?

노래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될 법적으로 그게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약간 이제

목적이 그러면 포항시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포항시에서는 하고 있다면서요?

예 포항시 조례를 보니까 포항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지금 이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빼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제가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목적에 소상공인 지역의 물론 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목적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그 상품권하고 유흥업소하고는 이게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생각이...

위원장님 일단 전종율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행을 한번해 보고요, 이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건전한 이런 말도 들어가고 해서 아마 목적에 좀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 시행을 해보고 좀 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유흥업소도 넣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강화를 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강화를 해서 완화를 해 가는 쪽은 쉽지만 완화에서 강화로 가자면 힘이 듭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목적에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사실은 이거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사전설명을 들을 때 이러한 것은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할 때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답변이 없었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안 듣겠다하고 똑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점을 우리 과에서 토의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고 또 포항은 어떻고 또 칠곡은 어떻고 이러했는데 죽죽 이래보니까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점은 가면서 좀 보완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오늘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설명을 할 때 그 내용 하나 문구 바뀐 것도 없이 그 안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원들은 방망이를 두드려줘야 된다는 생각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우리 청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청도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밤 10시까지 식당이나 각 업소에서 불이 켜져 있고 도로에 차가 다니는 그러한 청도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8시 이후 되면 죽음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업소, 업소, 업소를 다 어떻게 차단을 해버리면 정말 이 말마따나 전통시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식점부터 해서 모든 청도군에서 허가한 업체 망라해서 그분들이 톱니바퀴처럼 불이 환하고 돌아가야 청도 경제가 사는 거지, 저는 그래 해서 사전설명 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신중하게 해서 오늘 그러한 점도 설명할 때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포항은 어떻게 하느냐, 칠곡은 어떻게 하느냐, 칠곡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올해는 더 늘린다고 합니다. 금액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만큼 그런데 우리는 고작 10억 원 발행하면서 규제하고, 규제하고 그럼 몇 백억씩 발행하는 그 시는 어떻게 합니까? 10% 같으면 100억이라는 돈이 혜택이 돌아가는 데도 하고 있습니다. 고작 5,000만 원을 군비를 투여되고 도비국비를 쳐버리면 그것마저도 들지 않습니다. 1,000만 원밖에 들지도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자~ 이러한 점은 과감하게 풀어주기로 하고 한번 전체적 활성화를 위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언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안을 했을 때

이 안은 오늘 통과 좀 그렇습니다. 못하겠고 그러면 다음에 내일 보든지 다음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되겠지요?

전종율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정회 선포하고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누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종율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좋은 조례제정을 위해서 임해주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품권이 특정한 목적 및 대상으로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범군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청도군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등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08-89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를 수정하고 청도군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코자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로서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변경을 안전건설과장을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안 제17조, 통합지원본부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18조, 도대책본부지원 등에 관한 조문 신설 별표1 상황관리총괄반 임무재조정에 있어 첫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을 삭제하고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재난상황관리팀 임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 재난 주관부서 변경은 가스수급 및 누출사고 전력사고는 산업산림과에서 경제산림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는 도시과에서 경제산림과로 다중 및 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는 도시과에서 민원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는 도시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산불산사태는 산업산림과에서 경제산림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4, 자연재난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간소화 및 명칭역할 변경에서 첫째, 비상단계 조정은 비상단계 1단계, 비상 2단계는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로 통제관 변경은 안전건설과장을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셋째, 에너지공급 편의시설 기능복구반은 산업산림과에서 경제산림과로, 넷째, 재난수습 홍보반은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별표5, 사회재난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명칭 및 역할 변경입니다. 통제관 변경은 안전건설과에서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은 산업산림과에서 경제산림과로, 재난수습 홍보반은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별표6 재난사항별 비상단계기준에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비상단계 조정은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를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로 수정하고 둘째 폭염 및 한파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설명도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내용을 거의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셋째,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의안번호 08-90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의 세부용도를 조례에 반영하며 제한 위주의 기금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기금의 활용을 제고하고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삭제로 지방회계법 제38조 1항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 삭제로 근거법령을 삭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삭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청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건설국장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7쪽, 의안번호 8-89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의안번호 8-90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등단)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앞전 사전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보면 폭염 및 한파가 여기에 추가된 것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장님 폭염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폭염주의보와

예, 주의보는 어떤 때 발행이 됩니까?

33도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경보는 35도 3일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에 경보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또 이런 또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마련되고 나면 올해도 폭염, 한파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청도군민이 폭염에 조금 시원한 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로변 좀 물을 뿌린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실시를 해서 군민이 직간접적으로 폭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의 특성상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앞에 것 건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제가 이래 보면 우리 재난에 보면 여러 재난이 있습니다. 지진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청도군은 지진대피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지진 같은 경우에는 개괄지, 건물이 뚝 떨어져 있고, 평지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공원이라든지 넓은 공터에 지진대피소 하면서 이렇게 도시에는 해 놓았습니다. 도시에는 해 놓았는데 우리 청도군에는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해 놓은 데는 지진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는 이런 점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더라도 주차장 요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미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우리 학생이나 우리 군민들의 평상시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의 일환으로 군민이 많이 애용하는 평지 개괄지에 이런 팻말을 세워서 한번 홍보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해서 군민이 이런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대피소라는 이 장소가 결부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지진대피소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다 지금 지진대피소를 지정해가지고 벽에다가 지진대피소라고 일부 저희 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벽에?

벽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미사용)

그럼 예를 들어서 벽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면 모릅니다.

학교 입구에 벽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물론 그래 되어 있으면 참 좋고 이런 부분을 또 우리 반회보라든지 이런 홍보처를 통해서 이런 것도 널리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9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90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6월 21일 제257회 청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