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기동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관련해서 자료 43페이지, 제가 지난해 10월 13일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로 해서 학교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 추진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야만이 우리 도내의 낙후 지역과 청주·청원 간의 어떤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어떤 균형발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이런 요지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상당 부분 주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은 교육 관련 지원 조례를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고 인재양성재단 설립하고 또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민선9기에는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우리 도의회 도교육위원회로 이렇게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금년도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주문한 내용하고는 참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총 재단설립금 한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데 여기 장학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1,000억이 되면 저금리 시대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이자수입으로 장학생을 기준을 해서 하는데, 지금 장학금 수혜자의 어떤 기준은 성적하고 일정한 어떤 조건을 해서 이렇게 관련 정관을 만들어서 운용하는데 청주시나 충주시·제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천시는 제천에 과거의 제원군, 단양에서 많이 중·고등학교 이렇게 여기에 역외 유출이 되고 충주도 과거의 중원군 내지는 음성 일부에서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진천, 음성, 괴산, 보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진학을 청주로 절대 다수가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가 됐든 대학생이 됐든 그 이상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군 단위 출신지역에 장학금 수혜를, 중·고등학교를 거기 나온 출신들을 특별히 더 우선 배정하는 그런 정관 내지는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어떤 특별 지원의 성격, 배려의 성격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주문드리고 싶고 또 금년도에 새롭게 서울의 충북학사 개포동에 있는 걸 저쪽 영등포 당산동으로 이전해서 신규 개관을 했는데 충북학사의 입사 자격도 지금 입사 자격을 시·군 간 인구비례 즉, 고등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거기 입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군 단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학교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령 성적이 모자라도 우선 입사 조건으로 하는 그런 특단의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같이 하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하는 인재양성재단 운용에 대한 어떤 장학금 운용 제도, 또 충북미래관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출신들의 어떤 입소자격 이런 것을 좀 낙후지역 내지는 군 단위에 특별… 우선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것도 제가 주문한 균형발전 정책의 교육과 연계한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이 도지사가 주관하는 어떤 확대간부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하면 이게 본회의에서 의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국장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 담당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또 명분과 합리성을 담보한다면 우리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균형발전국장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페이지 녹색성장 중부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반건설과장님, 중부신도시 즉 진천 덕산면하고 음성 맹동면 일원 지금 본격적인 공구별로 공사가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주민들이 이주해서 음성군의 경우는 이주단지를 지금 조성을 해서 약 35세대 내외가 집단 이주하는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기반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집단 이주하면서 주민들이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 주택을 하면서 태양광발전하고 지열을 이용한 사업을 우리 도의 자원관리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도내의 일선 시·군에서 18개 마을에 그린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도에서 취합해서 올린 18개 마을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녹색성장에 맞는 태양광, 지열에 맞는 그런 거를 적정성 유무를 판단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자원관리과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신청한 데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겠지만 혁신도시에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새로운 이주단지로 이전하는데 모두가 신설 주택으로 되는데, 태양광 내지 지열로 인한 그런 에너지 관련 주택을 하는 사업이 제가 자원관리과에도 특단의 우선적인 같은 평가요인이라면 본인들이 원해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정부 국책 사업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주하니까 여기는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기반건설과가 중부신도시의 어떤 주무 담당 부서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업무적인 유기적인 헙조를 해서 잘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김기원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냐면 실제 자원관리과의 에너지 관련, 태양광 주택 관련은 그쪽 업무 소관이지만 중부 신도시하고 업무관계는 우리 기반건설과장님하고 잦은 접촉을 하니까 그분들은 업무 소관이 자원관리과에 있어도 그 주문은 우리 기반건설과에 많이 주문할 겁니다.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소관 부서에 적나라하게 전달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29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퍽 다행스러운 거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억 확보했는데 단초를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걸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조기에 설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언론지상에 보면 이걸 정말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는 건가, 36번 국도를 어떻게 선형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 도의 입장은 기존 국도나 다른 도로와 연계하는 게 아니라 신설 전용도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여기 보고 내용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에 지금 BC, 여기 속기가 되지만 기본 교통량이 그렇게 해야만이 0.2에서 0.8 네 배 정도 억지로 맞춘다고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까지 주셨는데 지금 제3안으로 한 주요도로 우회할 시에는 아마 당해 통과하는 자치단체하고는 긴밀한 업무협의가 기본설계 단계서부터 해서 좀 의견을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거를 해야만이 이 엄청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성 같은 경우는 36번 국도가 지금 평곡 사거리가 그렇게 나면서 음성 소재지 도시계획이 거기서 이렇게 절단이 되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36번 국도가 우리 음성군 원남면 마송 상당리에서 이쪽 소이면 비산리 쪽으로 직선으로 가는 건데 당시에는 일부 지역에서 시내로 가까워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지나고 보면 당초에 직선도로로, 한벌 고개로 이렇게 넘지 않고 상단에서 지금 소이면 현대중공업 그 인근 비산리로 직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아마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되면 음성군에서는 그런 문제점, 노선에 대한 문제를 지역에서 많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성뿐만이 아니고 통과하는 자치단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가 조정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