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와 관련해서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 구체화 관련해 갖고 지금 이게 저희 도에서 5개 시도에서 지금 현 정부에, 중앙정부에 제출을 한 것입니까, 그럼? 추가 지정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첨단산업의 중심지, 국가 신성장 동력축으로 육성되어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해서 이게 세종시가 지금 수정안에 보면은 기업도시라든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관련해서 우리 내용이 변경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대학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우리가 당초에 안 들어가 있던 걸 지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에 노력을 하고 해서 정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 그 내용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첨단산업벨트 관련된 내용이랑 해서 변경을 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음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수도권에서 전철 연장을 해서 수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천안∼청주 수도권 전철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럼? 그럼 우리 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만약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이게 구체화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계획 반영이 되는 게 무슨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인정이 돼야지… 그럼 우리 도에서는 용역비 확보하는 게 제일 지금 급선무이겠네요, 그럼? 도에서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지 신규사업에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충북도에서는 별도로 용역 관련해서 의견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도 가시화 돼야지 지금 우리 가장 문제인 청주공항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그 밑의 하단 부분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해서 저희가 작년에 2010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신규 예산으로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86대가 법인택시랑 개인택시랑 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총 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25% 그리고 시·군비가 25% 자부담 5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원되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다가 다른 시도도 25%,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이렇게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 도에서 임의대로다 지정이 된 건지 이것 좀 한번… 그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80%… 그래 보니까 어느 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택시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 부담을 하니까, 이제 그쪽 계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왜 충북은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서 상당히 그게 불만인 것 같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세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 도에서는 생색도 못 내고 오히려 불만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른 시도랑 조율을 해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운수 업계에서도 이 부분 갖고 상당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는 50%를 해 주는데 저도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80% 심지어는 100%까지 지원해 주는 시도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다가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 섞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이것도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 탑동1, 모충2, 영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3개소에 2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해서 보상도 해 주고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모충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 그쪽 분들이 보상 관련해서 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 얘기를 해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현재 다 계획도 있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상이 지지부진해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시행자는 결정이 된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예산 문제나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좀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오창과학단지 진입로 관련해서요. 하이닉스에서 오창과학단지까지 국가지원도로로다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언론보도도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태양광 가로등 시범실시 해서 지방도 두 개소인데 이 두 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그러면 그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다음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금강C지구 미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죠? 미호천에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작년인가 언제 발주한 게 있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아마 이 사업 관련해서 보 설치하는 게 있죠?

보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치는 어떤 걸로 하겠다 이런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천과장님 말씀으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 문제 갖고서 상당히 여러 업체들이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제안도 많이 하고 관련 분들을 찾아뵙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또 구설수에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