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27쪽 주요현안사업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추진을 하셨는데 처음 추진할 때는 남부3군하고 괴산군이 4개 시·군이 지정구역으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증평군이 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증평군이 들어가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증평군이 포함됐나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는데 증평까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앞서 추진된 서남권도 봐도 그 범위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고. 또 남부3군 괴산군 면적이 사실은 큰데 증평군을 넣으면 저 단양군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되고요. 단양까지 넣어야죠.

충북이 작은데 못 넣을 게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미 증평은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인 청주시가 있고 혁신도시로 추진되는 진천, 음성에 신도시가 지금 구상되어 있고 그 속에 증평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증평군이 되는데 신발전지역 이건 낙후지역을 갖다가, 지정하는 사업을 갖다가 충청북도의 핵심 증평군을 넣는다는 것이 단양군을 넣는다면 제가 이해가 가죠.

단양을 넣는다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리 혁신도시 추진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12개 공공기관이 왔을 때 북부, 남부, 중부권 이렇게 중심지인 진천·음성에 7개, 북부 제천에 2개, 남부 보은에 3개 했었는데 저기 뭐야 분산배치 안 된다고 하니까 1차 줄이면서 남부3군 3개 공공기관을 제천으로 가지고 가면서 도 기관으로 남부3군은 2개 배정해 주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시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사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무시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낙후도 이거 균형을 따지고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잠재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면서 무시하고 또 힘이 약한 곳이니까 그냥 업신여기고 하는,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건설방재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광역시나 김천시나 상주시로 차라리 떼어주세요.

남부3군을. 자꾸만 이것 하면서 말야, 범위를 줄인다고 하면서 증평을 넣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넣으려면은 실제로 낙후된 단양을 넣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 훈령이 지난번에 9월 달에 훈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고 하면요. 시·군을 더 넓혀야 된다면, 청원군 일부가 들어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답변하고도 안 맞는 거고… 제가 지금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비낙후지역을 10% 정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평군이 들어갔다 제가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같이 연접한 청원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지 앞으로 계획을 보세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신도시가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주권이 있고 모든 것이 중부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증평군은 사실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죠.

청원군 일부가 들어가면 맞죠. 비낙후지역으로. 사실은 그런 건데 어떻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될 때는 사전에 사실 저희들 위원회하고 이런 것을 좀 간담회 때 얘기가 있으면은 오해를 안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굉장히 이거 사실은 저희들 해당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도의 정책과정을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제가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 문제도 충청권이나 국민들이 불신하는 입장이고 또 남부3군은 여직까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실 별도로 있었던 군이고 이것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액수가 10조원 이상 서남권을 봤을 때 현재 24조원이 지금 10년간 투자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애초 계획보다도 대화도 없이,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등등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남부3군은 기대할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그랬는데 특별히 제가 억지 얘기인지 몰라도, 어떻든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고 할 때는 좀 서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남부3군 균형발전정책과에서는 정서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외된, 또 자포자기한 것이 있으니까 도에서 앞으로 행정 추진을 하는데 각별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4대강 보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당초에는 라바로 이렇게 설계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은 가능하면 집행부에도 기술 전문직들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기존대로 움직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책임감리업체한테 여러 가지 복잡하시니까 맡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영향력이 도의 영향력이 미칠 것 아니에요? 어떻든… 글쎄 그러니까 전문업체한테 맡기신 건데 어떻든 영향력이 미칠 걸로 저도 짐작이 가고 최종 결정은 저희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입되지 않고 저희들 여러 가지 공사비 또 여러 가지 효용성 등등 따져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잡한 걸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기준에 의해서 사고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4대강 보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당초에는 라바로 이렇게 설계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은 가능하면 집행부에도 기술 전문직들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기존대로 움직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책임감리업체한테 여러 가지 복잡하시니까 맡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영향력이 도의 영향력이 미칠 것 아니에요?

어떻든… 글쎄 그러니까 전문업체한테 맡기신 건데 어떻든 영향력이 미칠 걸로 저도 짐작이 가고 최종 결정은 저희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입되지 않고 저희들 여러 가지 공사비 또 여러 가지 효용성 등등 따져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잡한 걸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기준에 의해서 사고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