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와 이규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건의 등 두 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예.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지금 농촌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저도 기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진전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주민 생활의 편의나 또 이런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계시고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건설문화위원장 제안) (11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도의 3개 국립공원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내의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를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께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해제 촉구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4.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 문화위원장 제안) (11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어제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청원군을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께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각각의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관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14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규완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도의 3개 국립공원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내의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를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께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해제 촉구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어제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청원군을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께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관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