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정부정책의 변화로다가 지금까지 착수된 사업지구의 분양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및 강서B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취소했죠? 취소했는데 또 율량동에 택지개발지구를 매각했는데 이 정책사업을 갖다가 취소 내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세종시라든지 수도권 규제 완화로다가 가격경쟁력에서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부정책의 변화로다가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을 분양성도 악화가 되는 입장에서 사업을 갖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가 출자금의 약 84% 이상이 현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도 취약한데 이렇게 사업지구를 분양도 지금 불투명하고 수익성 확보도 불투명한 입장인데 이것을 다 어떻게 사업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인지 의문이 갑니다.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서B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율량동 택지개발사업하고는 사업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취소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것은 더 힘들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의 그러한 택지개발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정책적 사업지구단지가 다 분양성이 굉장히 악화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나는 힘들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또 분양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사업은 취소 내지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의 분양가격이 36만원 내지 40만원이라는 아주 최저 가격으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과연 거기에 맞설 수가 있느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세종시 36만원, 40만원 대 가지고는 오송단지가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주 첫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사업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세종시 분양가격에 대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과연 어떻게 가격 경쟁에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원형지 매각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나요?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조성원가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2010년도는 우리 행정국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201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 최초로 차량 신청하는 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하여튼 2010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