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채천석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14쪽에 보면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업무협약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2008년도 1월에. 지금 사업 진척이 많이 어려워지고 진척도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니까 협약을 한 후 2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신척산업단지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도 감정가 때문에 진천군을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지난 연말인가요? 12월경인데 우리 또 개발공사까지 찾아와서 그 추운 날씨에도 항의 집회하는 모습을 저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척산업단지를 또 우리도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어제도 덕산면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어요. 덕산면이 첫 군수 방문 시간이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가 보상가가 너무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중부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감정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부신도시의 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내가 감정가를 확인해 보니까 임야가 평당 3만7,000원 또 전이 11만원, 답이 10만원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본 위원이 지역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공장단지 입지로서는 최고의 적지다. 산도 악산도 없고 구릉지고 도로에서도 아주 접근성도 양호하고 따지고 보면 IC라든지 하여튼 중부권의 최고의 최적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생계가 막막하다 또 우리는 고향뿐만 아니라 평생을 농사에 전념해 온 우리 농토를 버리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고 또 기업도 유치하고 많은 도에서도 21조 162개 기업 이런 많은 유치도 했지만 우선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경제적 손실을 그걸 감수하고 지금 떠나야 하는 그런 순간에 와있는데 물론 일부는 지금 보상을 찾아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지역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감정가가 낮게 나왔는지 또 주민들 생계대책을 무시해서 단지를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지구 지정 전에 이게 보안림이라든지 농림지역으로 해제가 됐으면 그죠? 우리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착수할 때 오히려 지가가 낮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오히려 악수를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걸 미리 해제를 안 했더라도 관계없는데 자기들이 어떤 공단 사업집행자 측에서 군하고 우리 도 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좌우지간 지난번 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가 부탁을 드렸…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의 특히 농촌의 취락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한번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 보자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있는 도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가 있다는 것은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지이지만 또 우리가 군민들, 도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면서 개발행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돌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앞으로 한다는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히 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정든 곳을, 고향이라든지 농토를 버리고 또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리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MOU 협약 체결한 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주 그러면 이 사업을 또 전면 재검토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시고요.

신도시하고, 이사람들이 비교를 할 겁니다. 이다음에 보상가를 받으면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도시하고의 관계, 어느 정도 지금 70%, 72% 정도로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