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불균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지금 열거된 그런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에 타 시·군은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로 보여지고 또 청주·청원이 통합이 될 경우에 충청북도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 차별돼 왔던 군에 대해서 어떠한 균형 발전 정책과 또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청주·청원의 통합에 따라 나머지 시·군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또 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 취지는 불균형이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지역만 집중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나머지 여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열거하신 영동·보은·옥천·괴산·단양 많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그러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그 나머지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 인정되는 앞에 열거한 군의 지역민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더 갖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죠. 그런데 기이 우리 보다 앞서서 기존 통합 지역이 있죠?

그 결정보다 전에 행정구역이 통합된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볼 때 그런 역차별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심화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협약된 사항이 청주·청원 합병됐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협약 아닙니까?

여타 소외된 지역에 대한 협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기존 통합지역에서도 역차별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심화가 됐는데 앞으로라도 꼭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렇게 앞에 열거한 이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서 청주·청원이 통합을 결정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참고를 하셔서 두 지역의 통합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전국이 2014년도에 강제통합 될 거라는 말씀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