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0년만에 온 백호랑이 해인 경인년에 도민 모두와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도민들의 큰 관심은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간 통합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지원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 간에는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반면 청주시와 청원군 간 통합은 찬반단체 간,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도민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에는 청주시의회에서 양 지역의 통합에 대한 찬성의견을 도출하고 2월 19일에는 청원군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늘 14시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찬반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 후 의결을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주시·청원군 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되어 2010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은 본회의에 제출하려는 우리 위원회 초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초안은 제안이유, 제시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과 참고자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택의견은 빈칸으로 하였습니다.

채택의견의 의견을 빈칸으로 한 것은 오늘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통하여 위원회 안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주시·청원군 통합안의 그간 추진경과와 충청북도 입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방청객의 방청을 불허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계 부서만 참석시키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좀 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 내지 2014년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합을 시킬 것이고 자치단체를 70∼80군데 내지는 60∼70군데로다 해서 통합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언론지상에 이미 다 발표가 됐고 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여야 합의를 해서 통합에 대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다가 자율통합을 권하고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2013년 ’14년도의 통합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자율통합입니까, 아니면 강제통합입니까?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면 각종 계획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러면 70군데다 80군데다 이건 정확하게 계획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강제통합이다 자율통합이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통합을 시키겠다, 하겠다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다 강제로 통합시킨다, 자율통합이다 이것은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질의를 왜 한번 드렸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기왕 2014년도에 강제통합이 될 거라면은 이번에 청주·청원이 자율통합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2014년도 되면은 전체 우리 전국을 강제로 통합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결정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항간에는 강제로다 완전히 다 통합을 시키는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등조정위원회를 갖다 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위원회가 열렸을 때에 뭐 구속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조장될 것 같아서 위원회를 못 열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의원들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갖다 결정할 때에 청주시에서는 전원 의회에서 전체 통합 찬성 쪽으로다 의결이 됐고, 청원군에서는 또 만장일치로다 통합 반대 이렇게 의결이 됐고,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쪽으로다 의결이 됐는지 이런 것도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은 찬반 결정하는데 어떤 근거자료로도 쓸 수가 있고 참고로 되겠는데, 이런 것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정회 후 다시 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어보고 의결을 하자 이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은 무기명 기표식 투표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공표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공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투표하는 동안에는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투표가 마무리되면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는 감표위원을 맡아 주십시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와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점검 다 하셨습니까? 행정소방전문위원실 직원은 투표 종사요원으로 참석해서 재석의원수, 찬성 및 반대 의원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8분 투표개시) 김환동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장 투표) (강태원 위원 투표) 감표위원님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01분 투표종료) 투표함을 옮겨 가지고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