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이 의원입니다. 전영희 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원스톱으로 함으로 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잘될 것이며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스톱을 하게 된 계기는 원스톱 모든 민원을 편리하고 여기에 일원화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스톱을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원스톱을 함으로 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직원들도 지금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민원과나 원스톱과 특히 고소고발처리권도 많음으로 해서 그런 이렇게 과중한 일 처리하러 나가야 될 업무도 많고 이래서 지금 직원들도 힘들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원스톱이라는 게 지금 민원인들도 사실은 뭐, 과장님은 민원인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들어본 결과로는 민원인들도 지금 너무 많이 원스톱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스톱 이러면 말 그대로 원스톱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없더라. 그리고 또 각 읍면별에서 옛날에는 읍·면에서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서 다 하셨잖아요. 그래 읍·면별에서 접수를 하고 하면 읍·면에서 산림과로 알아보고 건축에 연계된, 담당 연계된 부분을 담당이 알아서 면에서 할 부분, 군에서 할 부분, 이런 것을 다 면에서 알려주고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 달라 이러면 민원인들이 다 사실은 민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물가에 나가는 것과 한 가지인데 그러면 이 담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요즘은 또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으니까 각 읍·면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전산으로 군에 갈 부분, 면에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하면 그 읍·면에서 나오신 민원인들도 만약에 무엇이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이러면 바로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기가 행정 서류라든가 뗄 게 바로 바로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안 그러면 군에서 만약에 들어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면 뭘 또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읍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집에서 덜 챙겨온 부분, 이런 것 예를 들자면 각북이나 운문, 금천 이런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가, 많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민원인들은 원스톱을 해서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은 그러면 원스톱을 해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지금 행정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야 되는 민원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로 이래 원스톱으로 하니까 각 읍면별이나 이렇게 업무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게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원스톱을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원스톱에 가면 모든 게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원스톱에 와서 한꺼번에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 원스톱이 아니고 원스톱이라는 개념이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가지 일만 봐주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점을 참조해서 민원인들의 소리도 조금 더 모아보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