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투자유치 신화를 이끌어낸 정우택 지사님과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전국 최고의 학력신장 성취를 만들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역설한 부분이 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무너질 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북이 자랑하는 투자유치는 대단한 성과이지만 이 투자유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몇 년 뒤에는 불균형의 편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집중화되고 시골지역은 학교의 통합이다, 폐교다 하는 말로 갈수록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권과 남부권 즉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마저도 균형예산 운운하며 다룰 때는 울분이 치솟습니다.

도나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한 균형발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고속도로 문제입니다. 2007년 1월 충북개발연구원으로부터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충청고속도로가 세종시, 청주시, 충주시, 원주시로 노선이 결정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이종호 도의원님과 함께 당시 담당공무원을 찾아갔지만 답은 국토부 의견이라 번복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충북의 균형발전을 책임질 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만 따른다면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까?”라고 묻고 따지자 “북부권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답을 들었지만 이종호 도의원과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열 달 이상 노력해서 충청북도의 의견을 충주-원주시로 가는 1안과 충주-제천을 거쳐 영월, 평창으로 가는 2안을 만들어 건교부에 건의하는 선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2008년 송광호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2009년 봄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제천을 통과하는 2안으로 관철시켰으며 명칭을 충청고속화도로로 바꾸고 정우택 지사님과 협력하여 타당성 조사비 10억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요구조차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지정, 청주공항문제 등은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유치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낙후지역의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신념뿐일 것입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9월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총력 지원과 2013년 동의보감세계엑스포를 제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