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1선거구 장주식 의원입니다. 155만 충북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선4기의 마지막 도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4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4기 4년간은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경제회복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리먼사태로 출발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실업자 증가, 소득감소 등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계경제와 국가경제 속에서도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열정과 땀의 대가로 우리 충북은 171개 기업 21조7,312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를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정우택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유신 장군 탄생지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은 “대충청 방문의 해”입니다.

충북도는 관광객 5,000만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충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삼국시대로부터 화랑의 정신을 계승한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가 있으며 서원경이라 하여 신라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에는 김유신 장군의 태실과 연보정이 있으며 유적지 전면에는 계류가 흐르고 맞은편 산자락에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투구바위와 치마대 등의 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어 지금도 심신 단련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595년에 이곳 진천에서 태어나 15세에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를 거느렸으며 이후 낭비성 전투 등 다양한 전투에 참가하여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졌으며, 대장군이 되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으며 얼마 전 TV에서 방송된 “선덕여왕” 드라마를 통하여 더욱 더 유명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이 화랑도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관광지화 하여 관광객 유치와 충북의 화랑도 정신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실업난 가중 등 사회불안요인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충청 방문의 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청정·수려한 자연환경, 유구한 역사와 문화 등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의 메가이벤트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인책 강화를 위해 맛집·멋집 안내서비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대 사업을 선정하여 23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관광은 이벤트성 행사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이 요구되어 갑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관광지화 하고, 화랑도 정신의 계승과 문화전승을 위한 관광지개발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환승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버스환승요금할인제도는 2001년 7월 1일 서울시 시내버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2002년 1월 1일 경남 김해시에 최초로 환승요금할인제가 도입·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환승요금할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09년 현재 전국 3만2,238대의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중 85.4%인 2만7,534대가 환승할인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청주시가 시내버스 환승할인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발표된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버스환승할인요금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하나의 목적통행 당 276원이 절감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257원, 부산은 204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80%의 응답자가, 경기도에서는 94.8%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만족이유는 요금절감 효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버스 환승할인요금제도는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버스이용 승객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제도입니다. 또한 교통혼잡, 대기오염, 교통사고, 주차문제 등의 해결에도 효과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충북에서는 시내버스권역 10개 시·군 중 청주시권역 (청주시·청원군·증평군)만이 시내버스 환승할인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할인요금제도는 서민부담의 감소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환승요금할인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청주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요금할인제도를 충주시와 제천시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도 전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환승요금할인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입니다. 청주시는 2006년 25억 여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50억 여원을 지원하여 결손액 대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운 재원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환승요금할인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4%인 2만1천명이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1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이 줄었습니다.

충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32명으로 전년과 같으며 전국 합계출산율보다는 높지만, 출생아 수는 14만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이 줄었습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매년 90만명 수준이었던 출생아 수가 이후 계속 줄어 30여 년만에 거의 절반수준인 40만명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고용이 불안정함에 따라 혼인이 줄어들고 또한 아이를 낳아도 막대한 교육비 등 양육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쓰다가는 다니던 직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제도가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도민들을 만나본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교육비가 많이 들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가 많은 젊은 세대에서는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렴한 보육·육아시스템으로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은 병설유치원에 다니면서도 또다시 퇴근시간까지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육시스템 하에서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병설유치원에서 최소한 출근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 이후까지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의 경우 총 243개 유치원 중에서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 수는 216개이며, 이 중 8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무려 90.28%인 19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0∼12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은 단지 9.72%인 21개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방학 중 종일반 운영 유치원 수는 133개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도 8시간만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에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을 확보하고,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진천군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