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화수 의원입니다. 방금 우병수 정책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충북도립대학 졸업생 특별임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2006년도 충청북도가 처음 시행 해 첫 해 4명,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충청북도가 17명, 옥천군이 12명, 보은군이 3명, 영동군이 1명 등 모두 33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타 시도인 경남이나 전남의 경우보다 매우 월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개 도의 경우 이외에 더 많은 숫자를 특별 채용하는 시도가 있다면 어느 시도인지 밝혀 주시고 특별채용이 도립대라는 특성도 있지만 옥천에 소재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시·군 채용을 보면 남부권에서 그것도 옥천군만 두 자리 숫자인 12명을 채용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립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형식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각 시·군에서 선호할 수 있는 배려나 보상이라면 지금까지 특별임용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군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인센티브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본 의원은 입학생 모집 시 12개 시·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립대 우수 졸업자에 대해서 그 출신지역 행정기관에 채용할 수 있음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개설된 학과와 도립대 설립 목표가 기술인 육성인데 행정직 공무원 임용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기술직이나 소방직 공무원 특채를 늘려간다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사교육비 경감 해결방안에서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밝히셨는데 지역 거점형 충북 에듀코어 스쿨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과 정보화 교육비 지원, 초등돌봄 교실 확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교육비 없는 학교 역시 초등학교 5개교, 중등 4개교, 고등학교 8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 역시 어디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2월 통계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충북지역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 24만2,000원보다 30% 가량 적은 17만3,000원으로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또한 충북지역 특성상 분교 등 학원이 없는 농촌지역이 많은 이유로 이 같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입학철인 요즘 적응기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점심을 급식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1학년을 둔 학부모들은 수차례 건의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수 없이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미술학원에서 점심으로 때울 수 있는 간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사교육 줄이기를 큰 테마에서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