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 충북도내 권역간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투자유치가 정우택 도지사님의 4년 임기 도정성과로 치하되고 있는데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의 불안한 움직임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청주·청원·진천 등에서 가시적 투자유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공단조성 등이 성과라면 성과이고 그로 인해 그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희망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규완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외 지역, 남부와 북부지역에는 수십억원 정도의 기업투자 하나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에는 임기 4년 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국 단위 담당부서 설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특별회계 운영, 균형발전 투어 등 노력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무성과가 결과적으로 전략의 문제였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균형발전을 해소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문제점에 대한 치열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지사의 답변에는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균형발전 전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얼마나 자주 치밀한 논의가 있었는지 남부4군 기초자치단체장과 논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요구와 협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십억원의 투자유치도 안 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남부4군과 북부권의 균형발전 전략이 주로 중앙정부의 특구 지정에 매몰되어 있는데 정부의 충북 홀대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과연 가능할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충북 한 군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구와 공동 지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반쪽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되었는데 과연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지적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