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1선거구 이규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시는 옥천 주민 여러분!

지난해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각종 도정 선진화 시책으로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지역경제를 회복하였으며 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고 170개 기업 21조7,000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많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희망을 확산시켜 주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북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미래관을 개관하였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초광역 내륙 첨단산업벨트 구상 수립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SOC확충과 농업명품도 유지 및 도정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정치 상황과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최고임을 입증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땀흘려 이룩한 성과는 먼 훗날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살고 행복한 도민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도는 2010대충청방문의 해이며 9월에는 제천에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어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우리 충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22조 시대를 이룩한 경제특별도의 저력을 보여 준다면 그것이 바로 충북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정시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균형발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주, 청원, 진천 등 가운데로 산업시설과 교육투자가 집중되고 충주, 제천 등 북부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는 갈수록 소외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청주권은 수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은 최근 들어 수십억원 정도의 기업투자 하나 변변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유출이 지속돼 산업경제와 교육기반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속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와 청원으로 몰리는 도내 투자를 북부와 남부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는 낙후지역을 입바른 말로 “청정농업단지 조성”이니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니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듭니다. 도와 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과 외자를 유치하는 데는 군 혼자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도가 나서서 낙후 지역의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산업시설 유치 전략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지사께서는 옥천군을 방문해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남부3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의 발언에 남부 기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추진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55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전 도민의 뜨거운 호응과 염원 속에 충청북도의회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첨복단지 지원조례안 제정, 유치성명서 발표 등 미력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의정활동은 본 의원이 영원히 간직하고픈 감격적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1월 27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특성화 방향이 결정되어 우리 충북은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대구 신서지구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분야는 R&D생산성이 높으며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지원시설의 유치,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교유치, 메디컬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보호를 위해 옥천군민들이 겪는 고충해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산업시설이 들어서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옥천은 갈수록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의 산업유치 정책에서도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옥천의 발전을 막는 근본 원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입니다. 옥천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잃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이익을 보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주장해야 하는데 옥천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로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를 상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을 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도는 옥천, 나아가 대청호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보은, 영동을 포함한 남부 3군의 피해구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에서는 우수신입생을 유치하고 등록률을 제고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성적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키는 등 취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시작하여 도청을 비롯한 남부 3군에서 매년 4내지 6명씩 총 27명을 임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명을 임용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인 충남 도립청양대학의 매년 18∼26명, 경북도립대학의 31명 등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도립대학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해당 시·군에서 특별임용한다면 충북도립대학의 위상이 제고되어 더욱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부 3군 외 도와 타 시·군에도 특별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임용 증원 방안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지하철의 충북 지역과 연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대전지하철을 오송 바이오생명과학단지까지 연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주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해 연계한다면 세종시까지 포함해 대전권과 청주권이 메트로폴리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청주공항에서 청주를 거쳐 오송∼세종시∼대전으로 이어지는 C형 트라이앵글 도시권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과 옥천은 경계선을 공유한 인접 지자체로서 경제, 교육,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옥천은 청주보다는 거리상의 근접성으로 인해 대전과 훨씬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지역 시가지의 공간적 거리는 8km입니다. 철도상의 시간적 거리는 10분 내외입니다. 옥천과 대전과의 교류 확대와 편의성 증대는 대전 시민들의 옥천 왕래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옥천산 농축산물 거래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또한 옥천군민들의 대전 도시시설 이용도가 높아 의료건강 측면에서 군민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지하철의 남동쪽 종착역인 판암동은 바로 옥천 이웃이고 경부선과 붙어있습니다. 대전 지하철과 경부선을 연결해야 하는 노반공사는 1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전 지하철과 경부선 연결이 그만큼 용이하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대전 지하철과 경부선 철도의 연결로 대전 지하철의 옥천 운행은 누가 봐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대전 지하철 입장에서도 부지가 비좁아 확장 이전이 필요한 판암동 차량기지를 옥천으로 옮기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대전 지하철이 오송 연결뿐 아니라 옥천까지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옥천과 청주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군민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의 영업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출범 후 계속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충북도에서 밀레니엄타운 사업 이전과 인력충원 등 회생의 기회가 제공됐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에서 지난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제2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 모두 4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으며 또한 감사원을 비롯한 지방공기업평가에서도 영업실적 부진과 부실한 운영으로 당기순이익을 비롯한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등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수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늘려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 출자기관인 개발공사가 충북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조성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경영혁신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은 가정환경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중간 다리입니다.

가정의 경제력이 사교육을 매개로 아이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은 성적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의 추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늘리면서 이러한 계층 간 위화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유발요인을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교육시책이 있어야 하고 학생평가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바꾸고 학생과 교사가 인격적으로 소통해서 자발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교육의 새로운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과 교육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운영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되어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지역과 함께 훌륭한 인재가 넘쳐나고 도민이 잘살고 행복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4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