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6선거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우택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충청북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9개월간의 의정활동이 보람차고 뜻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정우택 지사님의 ‘경제특별도’ 건설은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충북의 미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 유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 길의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경부·중부·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이 건설되어 산업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던 청주·청원지역의 전통적 산업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이제는 미래 충북경제를 견인할 첨단 신수종(新樹種)산업 분야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주·청원지역 제조업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2007년 약 19조원의 생산액을 보였으며 2001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비중은 2007년 25% 수준으로 1996년 30%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약화시켜 사양화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하여 최근 충청북도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달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우리나라의 MRO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RO 산업이란 항공기, 엔진, 기타 장비품 등을 점검, 검사, 유지, 수리, 개조 작업 등을 실시하고 항공관련 기술 인재양성으로 조종사, 스튜어디스, 정비사, 항공관제사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인재양성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MRO 정비산업에서 한발 나아가 생산체제로 발전하게 될 경우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정밀부품 생산단지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사업의 기반이 전무한 충북에서 항공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주국제공항이 MRO 산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우리 도의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선진 산업사회로 이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도시의 메카로서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넘쳐나는 도시가 될 것이며 고난도의 기술 활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주도산업의 하나로 도민 모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피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국토해양부가 「항공법」 제2조의5에 따라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고시하였는데, 고시내용을 보면 공항운영의 경쟁체제 개선을 위하여 올해 청주공항 운영권을 매각, 공항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공항운영’이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청주공항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비즈니스, 소규모 관광수요 급증에 부응하여 Air-Taxi 등 일반항공 중심 공항으로 지원하면서 항공기 취급업, 정비업 등 일반항공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괄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주국제공항은 ‘국가거점공항’으로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LCC전문공항(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Air-Taxi 등 일반항공 중심 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의 품격을 격하시킨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국제 정기노선 확보를 위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북도 방문 시 도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청주공항에 항공기정비센터와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내륙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충청북도가 노력해 온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 건설이 대통령의 지시로 성사된 시점에서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에서는 ‘청주국제공항 MRO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청주공항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분리되어 각각 수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역을 분리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항공복합산업단지에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충북도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바탕으로 MRO 사업, 항공복합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와 예산확보 등 충청북도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그리고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충청 방문의 해’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공식지정한 ‘대충청 방문의 해’ 입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는 정부가 지난 2004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을 매년 윤번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관광·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 5,000만명 유치와 이를 통한 경제유발효과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온천 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청정·수려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관광자원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2008년 한국관광총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그리고 한·중·일 청소년 관광포럼 개최 등 3대 국제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작년에는 2008년보다 충북을 방문한 관광객이 300여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4,500만명의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여 상반기에는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관광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내수진작→인프라 등 관련 투자 확대→외래 관광객 방문 증가’의 선순환 구조 정착,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육성, 남아있는 규제와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2010∼2012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서비스 개선, 특별 마케팅 등 민관합동의 범정부적인 준비 노력을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 수를 2008년 689만명 수준에서 2020년 2,000만명으로, 관광수입도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대폭 늘리고 관광경쟁력은 133개 국가들 중 31위에서 15위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관광산업 선진화전략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 분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충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향후 주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관광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인바운드관광 유치가 절실한데 이를 위한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보 노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교육 및 인사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국제경쟁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의 개발은 미래의 핵심가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지도 20년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충북도 공무원들이 경쟁력 있고 대민지원에 적극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면 전 직급에 대한 직무관련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작년말 본 의원이 만나 본 몇몇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과 새로운 업무 발생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교육 참여인원 확대, 민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 주기적 보수교육 및 전문위탁교육의 보완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무원들의 개인별 상시학습이 단순히 시간땜질식 교육보다는 미래의 전문성 확보와 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교류는 중앙의 정책수립 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 결합을 통한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개인능력 발전과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류에 따른 생활비용 증가와 교류기관의 한직 배치, 승진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기대만큼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의 순환보직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에서 청주국제공항의 MRO사업에 관해 질문을 드린 것처럼 청주국제공항에 MRO 등 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하자면 공항 전문가와 항공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항공분야의 공무원이 전문분야를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적인 손실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의 인수인계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업무를 추진할 경우 지속적인 추진과정의 진행상황과 관계 기관을 통한 비즈니스의 유대관계나 전문분야의 인맥관리 등 업무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신속하고 발빠른 정보력으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자살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년 말 유명 연예인의 잇단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가 미완성되어 자살전염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자살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청소년 자살은 장·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작년 10년간 사망원인 중 2·3위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 사망의 주요원인이 바로 자살입니다. 청소년기의 자살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살하려는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잠복하여 성장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할 시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도내 중·고등학생의 자살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 등 모두 7명이 가정문제로 자살하였고 작년에는 고등학생 7명이 가정문제, 진로문제, 성적문제, 친구문제로 자살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 발간된 2009 충청북도 청소년생활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의 중고생 4,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3.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어 4.3%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 시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이 큰 발달기에 있으므로 향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자살이라는 것은 충동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관심을 끌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자살충동이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의 따뜻한 보살핌과 인성상담 횟수의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사전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교육감이 구상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