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와 함께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사랑·화합으로 열어가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의 경기침체 및 금융불안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금년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된 모습에서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해인만큼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도의회를 재조명하고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은 지난 2006년 민선4기 충북도지사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꿈이 있는 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으며 지금 제 꿈은 「작지만 잘사는 충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충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것”이라고 당시 150만 충북 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루 발전하는 균형정책, 살기 좋은 농촌건설, 함께 하는 주민복지, 도민이 참여하는 감성문화 창출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정의 청사진을 우리 도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사님은 지난 4년간 도정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도민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여러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경제특별도 충북을 선포하여 170개 기업에 21조7,000억이란 전국 최대 투자유치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충북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그리고 도정 100년사의 최대 치적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충북 문화의 비전을 담은 문화헌장의 제정과 함께 도립예술단 창단,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의 최상위 달성 등 충북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도정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혹시나 헛된 공약은 아니었는지, 사업별 추진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어 이 분야를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선4기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활력 있는 경제 건설 등 5대 분야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 16건의 중점과제 그리고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및 CI 개발 등 93건의 단위사업으로 6조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93건의 단위사업 중 64건이 완료되고 14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15건의 사업이 임기 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약 중 69%인 64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간 사업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의 단위사업 중 31%에 해당하는 29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임기 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와 현재의 추진상황,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임기 후 계속 추진하는 15건의 사업은 혹시나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데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충청북도의 프로젝트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이 슬로건은 서울시에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도시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 불편, 불쾌요소 등을 해소함은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해왔던 보육, 소외여성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비롯한 교통, 문화, 주택 등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적 넉넉함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UN여성지위위원회와 대도시여성네트워크포럼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사업이 여성정책의 성공 모델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정책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타 시도의 우수정책 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사업이 여성친화 도시로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여행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여행충북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새로운 여성정책 개발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분야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들 사업 중 화장실 문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 조례를 정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각 시·군별로 2,09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어떠한지, 여성을 위한 개선사항은 있는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문화는 19세기초 유럽인과 미국인을 통해 아시아로 전해져 오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얼마 뒤 자동차의 편리함 속에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가인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자전거는 출퇴근 및 통학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 활동 등 새로운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교통수단 측면에서 자전거 분담률을 보면 네덜란드가 27%, 일본이 14%, 독일이 10% 이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자전거 분담율이 0.86%, 부산은 0.48%, 대구 1.50%, 대전 1.03%로 대도시로 갈수록 분담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상주시는 13.10%, 나주 4.37%, 창원 2.07%로 그리고 청주 1.35%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자전거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자전거정책과를 신설 운영함은 물론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수당제 도입, 시청에서 반경 3㎞ 이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 의무화, 매달 22일을 시민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운영, 자전거와 관련한 주행교육장, 주행도로 연습코스, 전시관, 문화센터,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등으로 시민 열 명당 한 명이 자전거를 이용할 정도로 자전거문화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도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을 비롯한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시·군별 자전거 행사 추진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과 함께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타기는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건강을 위한 레저·스포츠로서 환경 친화적이면서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범 도민 운동으로 활성화되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지난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의 자전거 타기운동 확산을 위한 적극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간 행정 편의적인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점차 외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낭비란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충북의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대부분이 기존 인도에 병행 설치되어 있어 도로간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도중 차도로 내려서게 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도로에 덧씌우기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 자전거도로 가운데를 버젓이 버스 정류장이 가로 막고 있는가 하면 그리 넓지 않은 도로의 절반을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는 등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도로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굳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느니 차도로 내려와 다니는 것이 편리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 있는 차도보다는 안전한 자전거 겸용도로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 운용한다는 언론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 통행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안전성을 위해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의 경우에는 8개 시·군 19개소 82.99㎞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신호등 설치 및 도로 다이어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에서는 계획에만 의존하여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사후관리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제도적 보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제13대에 이어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에 재선되어 취임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가는 창조적인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 창의와 슬기가 넘치는 학생,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교육가족 등 삶의 질을 높여 가는 행복한 도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충북교육의 신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학력신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조성, 선진교육 환경 조성, 균형 있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감님은 학력신장과 품성 함양에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모든 정열을 바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충북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결과 전국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전국최다 출품, 최다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소년체전 전국 4위 입상, 학교 급식분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 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충북 교육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인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열기가 금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화합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교육감님께서 충북교육의 비전으로 밝힌 공약사업 역시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니 만큼 헛된 공약은 아니었는지, 그 간의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의 이행실태를 분석해 보면 학력신장 등 4대 분야 20건의 과제, 71건의 단위 사업으로 6,20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12건의 사업은 완료, 56건의 사업은 추진 중, 1건의 사업은 추진불가, 그리고 2건의 사업은 임기 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전체 71건의 단위사업 중 78%에 해당하는 56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11건 사업은 50% 미만의 극히 저조한 사업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 금년 예산 확보는 어떠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한 1학교 1노인정 결연운동 전개, 제천 하수초등학교 신설, 충북 교육문화정보교육원 설립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 사업의 예산 확보는 물론, 향후 사업 추진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장과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 사업은 임기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유보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