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위원님들께서 청주시·청원군 통합안에 대하여 격론을 하였음에도 위원 회 안이 마련되도록 양보와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관실,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1,551만7,000원을 감액하고 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석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4월쯤에서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 4월이 아니라 2008년도 4월에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2010년도입니다.

지난도 2009년 말에 2010년도 예산을 갖다 올리실 때에 지금 인상된 부분을 갖다 올렸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미 올라간 지는 2008년도 4월에 올라간 예산을 그런 인상분인데 2010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하고 조금 올렸다가 그 올라간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때 잘못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예산 편성한 뒤에 인상됐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 맞지마는 이게 예산이 2008년도 올라간 걸 갖다 본예산에 못 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면밀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꼭 올려야 될 예산은 당초예산에 잘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석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도지사 시·군 순방 관계로 단양군 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수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병수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병수 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회하여 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