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비취업자라면 대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사료하고 홍보물만 딱해서 지금 3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부권·북부권·중부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사료하고 홍보인데 1,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5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학생들한테 식사제공하고 이런 건 아닐 테고 분명히, CEO한테 어떤 강사료 지급정도 될 테고, 그죠? 그래서 홍보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들까요? 과장님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한 곳에서 하는데 청주에서 하는 경우는 2,000만원인가 그렇고 북부권에서 할 때는 1,000만원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를 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학생들을 인근의 대학생들이 와서 취업설명회를 듣고 또 교육도 듣고 아까 말씀하신 CEO들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다 끝나고 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깥에 차 정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겠죠, 그죠? 특별하게 홍보물 같은 경우야 한 종류로 만들어서 보낼 텐데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론은 대충하신 거죠? 예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이번에 하면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하는 사업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으신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부권의 대학에서 한다 이거죠, 북부권 대학이라면 충주에 있는 충주대학교라든지 건국대학교, 그렇죠? 또 제천에 세명대학교 정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세명대학교에서 한다면 건국대학교하고 충추대학교 아이들이 세명대학교로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계획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옆으로 가는 것도 안 가거든요.

또 학교라 이 A학교 B학교하고의 어떤 그런 상호적인 관계가 그렇거든, 지역에 있으면. 만약 충북대학교에서 한다면 청주대학교 애들 안 가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욕은 좋은데 만약 이런 개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도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비공식적인 데에서 어디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리로 집합을 시켜서 이런 취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건 알아서 탄력적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꼭 세 군데에 1,000만원씩이라는 고정적인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탄력적으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보면 말이죠. 투자유치과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및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딱 3,000만원이거든요. 그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통상과에서 이런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없는 걸로 아는데… 기존에 있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글쎄, 특별교부세를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간인 국외여비를 자부담을 50% 해서 50% 지원해 주는 건데, 민간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00% 지원해 줘야지 50% 자부담은 뭐예요?

그렇게 절실하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드리는데 그 양반 바쁜 양반을 갖다가 그걸 보내 드리는데 ‘50%는 당신 자부담 하시오.’ ‘따라가시오.’ 이러면 가겠느냐고요. 여비나 어떤 인건비 지원도 되지도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회사, 자기 회사에도 이익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쪽하고 갔다 오면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회사에서 다 100% 부담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보면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앞페이지에 보니까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 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의 영향인지, 이거는 뭐예요? 설명좀 해 주시죠. 여기에 따른 여비 또 회의라든지 자문수당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에요?

연구원 3명에 해당되는 게 한 4,000만원 드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년 기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