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농업명품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정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1회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일반회계 14.5%로 지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 받은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농업인구 14.6% 대 일반회계 15.8%의 농업예산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인구보다 농업예산이 떨어진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분석도 필요하고 제가 연도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항상 농업인구보다 농업예산이 높았었거든요, 일반회계가.

그런데 2010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농업인구보다 농업예산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부분이 국비가 계상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원인이 있는지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 좀 더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것을 안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 농업명품도를 만들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됐거든요.

참석대상이 350명인데 다수가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조트 사용료가 1,050만원, 행사홍보 470만원 등등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데 리조트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또 행사홍보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 지원이거든요. 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업주체가 한국노총 지역본부거든요, 그러면 민주노총은 여기 참여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내용 자체에 있는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꼭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주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한국노총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한국노총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은 수혜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틀이 노사평화 장학재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주체가 돼서 했을 경우에 노사평화라는 목적으로 가는데 민주노총이 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또 수혜를 받으려면은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우리 도내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이 골고루 수혜를 보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기이 기정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수혜가 도민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