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의약품 등 검사처리 기간은 15일인데 반해 신설되는 유통의약품 등 검사처리기간이 성분에 따라 30일 또는 5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 광고 건 질의를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옥천이 지리 여건상 대전으로 가는데 몇 분이 걸리고 청주로 오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 시간 계측해 보셨어요?
총장님. 글쎄, 지리 여건상 대전에서는 옥천까지 시내버스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에서는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 여건상 그리고 또 옥천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제가 우연치 않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해에 옥천 충북과학대학에 뭐 감사할 거 없나 하고 옥천을 갔는데 우연치 않게 플래카드를 봤어요. 옥천주민은 “대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 대전으로 행정편입을 “대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플래카드를 봤는데 본 적 있으세요? 주민 일부의 그 말씀이면 참 다행인데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생각하는 게 대전 지역하고 버스가 인접해 있고 그 버스로 가면은 15분 정도 20분, 맥시멈 20분도 안 걸려요. 15분도 그것도 길게 잡은 거고 시내버스가 닿는 고장인데 왜 대전지역에 홍보를 안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향적인 사고, 열린 사고가 아닌 기존 행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충북에 위치해 있으니까 반드시 충북에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거는 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여러 가지 효과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진작 이런 것들을 추진을 못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위원들”이라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정정요구를 했는데 “위원들은 예산을 이렇게 생각한다.” 당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위원들”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있는 저까지 포함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요구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그리고 설명자료 1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충북재활원에 장애인재활의원이 설립된 거가 지난해 10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몇 월 달쯤이에요? 제가 장애인재활의원 이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그럼 제가 갔을 때는 이전한 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질의를 왜 드리냐면은요. 예산에 관한 것보다도 맨 마지막에 보면 ‘작업치료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1,500명 정도 서명함’ 이렇게 별표를 해 놨잖아요.
요주의 별표로. 그런데 그 집행기관이나 우리 사업본부에서 장애인재활의원의 운영에 더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서명했다고 이거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와 더 함께 이거를 서명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진단을 했으면 1,500명을 서명하기에는 하루에 30명 내지는 50명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서명할 때까지 있었어야만 됐나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예산을 계상하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그 강단 건이 있는데요. 제 지역에 모학교 학부형들이 다목적교실을 지어달라고 2,000명 서명을 하신다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왜 서명을 합니까?
필요하면 해 드리는 거고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서명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서명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집행을 하되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뭐든지 서명과 여러 명이 서명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다고 안 되고 이런 풍토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거는 서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을 꼭 첨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