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고별인사 하시려고, 마지막에… 21쪽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면 증액분 계상 금회 추경에 한 거에 대해서, 12개 시·군에 기준표에 의해서 순서가, 기준표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0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12개 시·군 어떻게 해서 표를 짜셨나 답변 좀 주시고, 마지막 26쪽의 농촌주택개량융자금 62억5,000, 농림수산식품부 확충에 따른 증가분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셨나,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선정했나 21쪽, 25쪽, 26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시·군을 선정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달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금회 추경에 어떻게 기준을 정했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6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418쪽, 체육과장님한테… 저희들 기금이 34억을 1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기금이 저희들 1회 추경에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 늘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회 운영기금이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금 같이 연관된 건데요.

사업명세서 419쪽.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6,972만원.

아, 충북체육회로 갔다가 우리 생활체육회로 이렇게 온 건가요? 기금이 생활체육시설 계획서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3억3,000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에 440쪽 이것이 미원초 다목적체육관 이것이 도교육청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어느 시·군이나 해당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기금으로서 어떻게 특별히 도비는 하는 이유가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럼 이 4억8,000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1회 추경 예산에는 빠져 있겠네요?

여기서 다루니까.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예산 다루다 보면 다목적이나 학교시설에 대해서 도교육청 부담은 거기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도에서 기금으로 4억8,000을 주고 자부담 4억 얼마하고 나머지 8억을 도교육청예산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거든요. 국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군의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국비로 해서 체육관에 대응투자 자부담하는 데 지원된 것은 없고 이게 처음인 것 같고요.

교육청예산하고 시·군의 자부담으로 다목적체육관 또 시설 인조구장 이렇게 했거든요. 기금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에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한창동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에 충청북도 교육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했거든요.

체육기금으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예산과 자부담예산… 도에서 기금으로 자부담을 해 달라면 앞으로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체육시설하는 것을 다 파악해 봤어도. 그 점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