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미불용지 보상이 우리 현장에서 각종 민원이 하여튼 다다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우리 건설방재국 사업부서에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금년 2010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더 돼서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저 본 의원으로서는 이제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여기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마 각종 우리 의회 과정에서 마지막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하는 순서인데 저는 저를 뽑아준 지역의 유권자 내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의정활동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비한 점도 있지만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지역의 대표라는 이름 하에 또 그런 명분으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오늘 상임위를 끝으로 23일 우리 8대 의회 본회의가 열리면 의원직을 사직하고 저희 고향에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달리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듭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도 성원해 주시고 또 지역구 사업 관련해서 당당히 요구하면 흔쾌하게 들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보다는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신병대 균형정책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에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2개 사업소에 1억7,500만원이 지금 우리 도비가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음성 삼생리 교량 가설과 충주 하남마을 소교량 가설 2개소인데 이 1억7,500만원이 각각 어떻게 재원이 구별되는 거죠? 박은상 지역개발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생리 교량 가설 1억이고 충주 하남마을 소교량 가설에 7,500만원 도비 계상됐다 이렇게… 지금 박은상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음성 삼생리 교량 가설이 총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음성을 방문했을 때 군에서 지휘서신을 통해서 2억5,000만원 도비를 교부 지원해 주면 군에서 2억5,000만원 보태서 추진하겠다,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사님 결심이 작년 하반기에 지사님 가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지역개발과 사업부서에서 그걸 업무추진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됐던 사안인데 그래서 지난 2009년 연말에 지사님 재정보증금으로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럼 잔여 1억5,000만원을 이번 금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박은상 지역개발과장님 답변내용대로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예산 사정상 1억만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점을 우리 음성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당초에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은상 과장님, 이것은 위의 지사님께 충분히 보고가 돼서 그렇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아마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됐는데 이 회의가 정식으로 열리기 전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계상해야 될 사유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은 우리 전임 김진형 균형정책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당초에 삭감할 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조정할 때는 충분한 삭감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사업계획을 촘촘히 보완해서 추진하겠으니 이번에는 꼭 승인해 주십사라는 그런 특별한 주문도 있어서 이해되는데 새롭게 사업계획한 것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 지금 1회, 불과 3개월 남짓 됐는데 예산 승인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니까 이점을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신병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나다. 전임 과장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충분히 잘되셨죠?

그리고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가 되는데 충청북도 균형발전방안 연구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유사한 겁니다. 3,3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중부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균형발전방안 연구 지원을 위해서 균형발전연구 등 논문발표 및 언론 게재, 지역균형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인데 여기에는 아마 홍보비도 일부 3,30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우리 신병대 과장님 맞죠? 일부 홍보비도 계상된 것으로 내용으로 보면… 방금 전에 언급한 연구전담팀 운영에 대한 추가 계상한 것과 지금 신규로 3,300만원 계상한 게 사업의 성격상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의 타당성 유무 또 예산 계상 규모의 적정성, 과소를 논하기 이전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박범수 국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신병대 균형정책과장님한테 정말 강력하게 균형정책 관련해서 간략하게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 31명이 모든 의정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간 불균형에 따른 균형정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도정질문이나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문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도 균형발전국이 있고 또 그 내에 균형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보다 우리 충청북도내의 청주·청원의 집중과 나머지 여타 시·군의 불균형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신병대 과장님 부임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정책은 저출산·고령화문제와 연계된 균형발전정책. 또 하나 교육정책과 연계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발전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청주시 율량택지개발지구에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한 7,500세대가 신규로 내후년이면 입주 예정인데 3인 가족으로 하면 한 2만명 내외가 신규로 또 유입이 되는데 청주에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 절반 가까이 50%는 청주시내에서 기존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동을 해 가고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 청주로 전입해 오는 게 엄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면 청주는 인구가 한 1만 정도 또 늘어난다는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타 시·군은 또 그만큼 주는 거예요. 이런 점이 균형발전국이나 균형정책과에서 미리 대비해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정책을 끌어낼 건가?

그러면 그 중심에 저출산·고령화 또 교육과 연계된 초·중·고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진천·음성·괴산 인근지역에서 그쪽 율량지구로 집단적으로 몰려오는 현상이 지금까지 과거에도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심각하게 우리 균형발전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병대 과장님께서 한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일회성·일과성이 아니고 지난 한 2년 가까이 제가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심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제가 주문드렸던 사안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으면 앞으로 우리 도정 균형발전정책에 거듭 반영해 주십사라는 특별한 주문을 드리면서 저는 아마도 의원으로서 우리 박범수 국장님과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 또 우리 공직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 지난 8년간 여러 가지 불비한 제가 우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 의정에 반영코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공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너무 의욕이 앞서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유권자들의 민의를 도정에 반영하는 과정에 의욕이 앞섰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 8년간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고향 음성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위해서 일로매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역구 관련해서 사업요구를 하면 흔쾌히 지원해 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진 단장님, 우리 충청북도 도정 100년 역사의 최초의 국장 고위공직자 되셨는데 여성후배공직자들의 아마 선망의 대상 또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직이 2년 반짓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공직기간에도 전체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우리 하위직 공직자의 여성비율을 보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수범적인 공직생활이 되기를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하시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찬인·신만인 과장님, 저는 오늘부로 상임위 활동은 여러분들과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주민을 대신해서 이곳 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과정에 제가 의욕이 앞섰다든가 또 열의가 앞서서 혹시 저는 사사로운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저는 6월 2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우리 고향 음성을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사업 관련해서 주문드리고 하면 성의 있게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은 또 일정한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정말 공직자로서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거듭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고세웅 과장님, 단위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이든 여기 보면 각 시·군에 거의 한 개씩 단양은 상진초, 청원 미원공고 그리고 음성의 대장초, 충주공고, 같은 성격에서 제천의 금성운동장 또 식약청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또 충주의 한국폴리텍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생활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뀐다는 것을 우선 지금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고 지적했듯이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는 교육청의 경우는 의존재원이, 즉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로 80% 이상이 의존재원이고 자체재원은 한 20% 내외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생활체육 진흥정책 일환으로 중앙의 생활체육기금이죠?

이 기금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국민체육기금이 일정규모 형성이 됐으니까 국가의 체육진흥정책이 종전에 엘리트체육 진흥정책으로 일관해오다가 근자에 생활체육 진흥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단위학교든 또 생활체육공간을 학교에 하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소관 과장님이 충분하게 사전 업무파악이 돼야만이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급격하게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추가질의를 했느냐 하면 각각의 음성 대장초나 충주 충주공고, 단양 상진초 했는데 어느 학교에는 3억5,000만원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금액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의 어떤 생활체육공간을 못할 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 대장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지금 50명 내외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3억5,000만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5,000만원을 주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대응투자, 우리 음성군에서 3억5,000만원을 보태라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는 학교도 소규모고 우리 음성군 재정형편상으로는 3억5,000만원 해서 7억을 들여서 소규모 학교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지금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는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 각 시·군에 일률해서 하나씩 학교에 지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에서 향후에 많은 기금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아무리 국비예산이라도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지금 추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전후사정을 이 예산편성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문의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아마 문체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런 유형의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상당부문 되는데 일선 시·군의 어디가 됐든 또 어느 단위학교가 됐든 우선 우리 지역에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이라도 정말 꼭 주민생활 체육시설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통합, 조정 이런 능력은 우리 도에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참으로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건설문화위원회 상임위 소관 3개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순서인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발언하는 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전에 도의회에 입성해서 재선의원으로 오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장래의 어떤 꿈이 전문 직업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확고한 목표였고 또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일정한 직장에 한 10여년 근무하고 정치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도의회에 8년 활동을 하고 물러갑니다.

제 딴에는 선거 때 주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절절이 당선만 시켜주면 도에 가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빼어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8년을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또 유권자의 힘을 빌려서 때로는 무리하게 우리 집행부에 지역구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적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의 어떤 특수성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또 친절하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오늘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23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마지막 의원직 사직원을 내면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경험한 그 토대로, 또 우리 도청 내에 많은 지금은 공직을 떠나가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각 사업부서, 또 정책부서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음성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달리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저희가 가는 길에 많은 성원과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치 처음 할 때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