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4쪽에 보면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3억에서 2억이 증액돼서 이번에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2009년도까지 기이 투자된 게 44억4,400만원, 그리고 앞으로 2011년 이후에 보상해 줄 게 보니까 544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미불용지가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필지 정도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면 지금 앞으로다가 549억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지금 기정액이 한 3억 정도 됐다가 예산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미불용지 보상이 해마다 조금씩 지원됨으로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불용지 보상은 보상 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458쪽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60쪽에 보면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행사비 지원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업효과가,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유치하는 데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행사기간이 1박2일인데 그러면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 약학회에서 하고… 그럼 대구 같은 경우는 춘계학술대회 때 지원을 한다는데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관광항공과 소관 사업명세서 432쪽에 보면 관광홍보매체 관리 해서 사업량이 38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고 이것도 월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건데요. 전체 예산 중에서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에 보면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 해서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통한 우리말 사랑운동 확산 선발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도민홍보를 위해서 방송사와 공동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방송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보면 우리글사랑운동 추진계획이 2009년도 9월 30일 10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되고 이번 추경에 그리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방송사도 아직 선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게 당초예산에 왜 안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왕 우리말 잘하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건지? 과연 2,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그러면 이번 한 번 하고서 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연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방송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방송사랑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럼 이게 방송도 녹화를 해서 녹화방송이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1등이 되신 분한테는 500만원 상금을 지급하는 거로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32쪽, 관광홍보매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유는 뭔지, 여기 보니까 2009년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만원씩 10개소에 5개월씩 해서 1억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10개소가 어딥니까? 200만원씩 주는… 아니 아니, 지금 보면 산출근거에서 200만원씩 10개소 5개월 해서 1억인데 200만원씩 10개 장소에다가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10개 장소가 어딘지,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가 더 한다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다가… 현재 여기 보니까 11개월 돼 있고 6개월 돼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데에서 10개소를 5개월 더 연장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건 그렇고, 이건 한번 참고사항으로다가… 지금 광고 같은 경우 기존에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다가 언론재단에다가 위탁을 주죠? 대행을.

그런데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정부광고시행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줍니까? 만약에 우리가 1억이 예산이 되면 5%면 500만원을 그쪽에 주는 겁니까?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언론재단만 소위 말해서 배불려주는, 이게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일 텐데 지자체에서 예산절감하고 그러면 직접 회계과나 이런 데서 투명하게 집행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언론재단에다가 줘서 하시는지. 우리 도에서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5%씩 주면 우리 예산에 보면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번까지 하면 한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3,50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고회사에다 지급을 하는 거에 일부에 포함이 돼 있다 이겁니까? 수수료가?

결국은 기존에 주던 업체에다가, 그 업체에서는 좀 받는 게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이건 언론재단에 굳이 이거를, 저도 이번에 이 얘기를 듣고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16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광고하느라고 난리인 것 같은데 이걸 다 언론재단에다가 그 수수료를 주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 이게 오히려 더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문제 있으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1억은 이번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돼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