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균형발전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종 하천과장께서 국토해양부 2010 우기대비 관계관 회의참석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건설방재국, 균형발전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어서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자료 387쪽부터 393쪽에 있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국토해양부 예산지원 감소로 인한 우리 도의 2010년도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이 어떻게 서있나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먼저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추가 질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돌아다녀보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해마다 반복되는 얘긴데 참 아주 우리 국장님께서 답답하시리라고 믿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인데 이게 뭐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5억 정도 된다고 해도 549억이 되려면 한 100년 걸려야 되는데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좀 실제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보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기동 위원님.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저에게는 선배의원으로서 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까칠하게 또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제때에 지적을 하시고 또 의회 의원님으로서 정말 아주 모범되게 단 한 번도 상임위나 또 전체회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범된 의회의 상을 구현하셨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허락이 된다면 큰 박수라도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마음속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또 여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조금 서운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일을 하기 위한 또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가시는 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빌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같이 동감을 하신다면… 동감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장내박수) 이렇게 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 더 열심히 추진하시려면 부지런히 나오셔야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 아주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위원님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난 8년간을 회고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무한한 영광만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 없으세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한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그 어느 위원님보다도 활발하게 정말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8년 동안 노력해 오신 이기동 위원님의 고별사를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을 위하여 열심히 가시는 길에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용식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죠.
우리 오용식 위원님도 괴산군의회 의장님을 거쳐서 우리 도의회에 오셔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역시 이번 임기를 끝으로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비상하시려고 하는데 가시는 두 분의 앞날에 정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다 같이 기원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화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예,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예, 지금 잘 들으셨죠? 김법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바둑리그에 관한 상세한 그런 자료를, 지금 예산이 2억 편성이 올라오고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을 곧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자부담만 확보를 하면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만 확보를 하면 도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별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예정에 없는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예정에 없는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떠나갈 때가 되면 저렇게 다소곳해지시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이기동 의원님, 8년간 의회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모범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상임위나 본회의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우리 충청북도의 의정을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셨고, 또 오용식 위원님 4년간 정말 의회의 맏형으로서 하실 역할을 충분히 참 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가시는 길에 정말 영광과 또 희망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더러 있으신 모양인데 하여튼 다 모든 것이 우리 도를 위하여고 지역을 위했던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마음속으로 빌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신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된 바둑리그 참여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 이전까지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