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전달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먼저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9월 11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정 안건으로는 청도 이호우 이영도 생가매입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자랑인 이호우·이영도 시조시인의 주옥같은 시로 현대 시조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오누이 시조시인입니다. 생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생가의 보존을 위해 보수가 시급하며 오누이의 시 정신을 체험 감상 할 수 있도록 보수 보존하여 청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호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유호지역민들을 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어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풍각면 소재지에는 지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에 부응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 체육시설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 체육시설 건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 08-112호, 풍각면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08-112호, 풍각면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 -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국내외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창출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서민생활안정 재난안전대책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군민불편해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24% 증가된 25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272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5% 246억 6,100만 원 증가한 4,039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1.9% 4억 3,600만 원 증가한 23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은 중간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10억 507만 9천 원, 1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억 원, 1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이 70억 2,142만 3천 원 중간부분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0억 7,445만 8천 원이 상승하여 본예산대비 6.14% 250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기능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2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초·중학교 연계 구축사업에 2억 원, 청사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원 등 31억 6,6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신원 및 대곡지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5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 원 등 71억 3,2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유호복합 체육시설 토지매입 21억 원, 방송프로그램홍보비 3억 1,000만 원, 여행자 센터 설치 2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1억 원등 42억 5,1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3억 원, 하천쓰레기처리시설 처리사업에 2억 6,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2억 원 등 10억 5,9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추가 지원 1억 원, 긴급복지 가정양육수당 등 취약계층에 3억 원, 노인 및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7,000만 원등 10억 1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9,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3,500만 원등 1억 3,6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에 20억 원, 청도수제맥주 양조장 신축공사에 17억 원, 산물건조비지원에 3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지원에 3억 원 등 47억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2차 보전금 1억 원, 청도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9,900만 원 등 1억 7,6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송읍교차로 개체 등 농어촌도로 정비에 14억 원 등 17억 6,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가금1 오금 농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정비에 4억 5,000만 원 등 16억 7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4,000만 원 등 6,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100인 토론회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군정홍보 그림자 조명시설설치인데 이것 장소는 청도경찰서 민원실 벽면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인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각남, 각북, 이서, 운문, 금천, 매전에 6,8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금천면입니다.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청도읍 신도리입니다. 이것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군비가 7억이고, 도비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군별 예산조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을 8,285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인데 직원 추가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맞춤형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행복마을 8호점입니다. 화양 서상리인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인데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 만6세 미만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6세미만으로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1,4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지원에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개축인데 소천2리 경로당 개축에 2,500만 원, 남양2리 동편 경로당 개축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돌봄이 지원에 1억 1,9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청사유지보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부분입니다. 0~2세 보육료지원인데 예산 과다책정 및 시·군별 조정에 따라서 4억 5,909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인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인데 7,7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인데 2억 9,921만 4천 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누리과정 관계 거기 연꽃어린이집 영업정지에 따라서 2억 2,460만 7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20년도 도주줄당기기 볏짚 등 구입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홍보비 런닝맨과 불타는 청춘 방송 홍보입니다. 여기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인데 추가분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여행자센터 설치에 추가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 관내식당 8개 업소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1억 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용암온천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수립용역비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 원인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9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1단계입니다. 2,0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청사사무실 보수 등 시설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인데 성조아파트입니다. 노후아파트 수리 등 지원인데 바닥보수 및 도색입니다. 2,68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생청도 건설 지원 사업인데 고수7리 체육공원 앞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맑은길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주차장 관리이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가로보안 등 신규 사업인데 8,000만 원 방범용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곱 자리 번호판에서 여덟 자리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3,7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산물벼 건조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에 하단부분입니다.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 사업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입니다.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양파 수출 선별기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인데 통합마케팅 조직육성관계입니다. 수송운임 및 물류기기 사용료 지원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을 감하고 전액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비 지원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 기타회계전출금인데, 발매전산시스템 교체사업 감리비입니다. 1억 7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도레일바이크 레일구간 조경 수목식재 이것은 황금메타세콰이어 식재계획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2차분 143대분입니다. 2억 2,9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인데, 노후건설기계 매연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지원입니다.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인데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 5종 중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부분입니다. 청도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추가분입니다.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상단부분입니다. 청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9,9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2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 지원입니다.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인데, 만18세에서 39세입니다. 사회적 기업근로자 인건비인데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청도 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만39세 이하 타 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취업인건비관계입니다.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피복 장비구입비인데 숲 가꾸기 관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관계인데 6,4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상단부분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1억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인데 시설비입니다. 학산교 교량개체공사 등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사업인데 토평2 마리보 수문설치공사 등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인데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원 및 대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2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청도공공도서관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9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청도수제맥주양조장 신축공사에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교세가 4억이고, 도비가 1억 2,000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계노후화에 따른 농기계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과 과실 장기저장제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금 부족분입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운영비 인건비 추가분, 1명 추가분입니다.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유호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 사업부지매입비를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꽃길조성 인부임과 재료비 가로등 수리비에 대한 부족분을 일괄 반영 조치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 응급복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2,000만 원씩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이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유호1리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매입비를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인데 남산13곡 계곡정비사업에 2,9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303페이지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예리2리 가례골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청도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풍각쟁이 무대전기설치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슬리 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산2리 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운문사 상가단지 가로수 정비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사 물품창고 누수에 따른 지붕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연리 3.1운동 기념비공원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상수도 배관 기능요원 인건비를 감하고 수당체계 및 명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58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상단부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수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3,1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입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 처리약품구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970만 원인데 그 하단부에 소규모하수처리 시설교체 시설비를 전액 감하고 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부족분입니다. 3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상단부분에 집단시설지구 유지관리비입니다. 소머리야영장 화장실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도소싸움 경기장 전산시스템교체 감리비를 1억 1,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청도군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세출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총 수입액은 2,5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 위생업소 과징금수입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도에 납부하는 위생업소 과징금수입에 대한 부담금 1,000만 원, 나머지 금액 1,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20억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20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정부담분과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10억이라고 이렇게 10억여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타 수입부분에?

예.

대다수는 어떤 수입입니까?

주로 자동차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

예?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좀 세심하게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본예산은 3,720여억 원, 1차 추경에 하니까 4,020여억 원, 지금은 2차 추경 때는 4,270여억 원이 이렇게 250억, 300억씩 증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대 많이 되었나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20억, 앞전에도 120억 지방교부세는 이게 담당관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전체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수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매년 내려오고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면 이런 것은 조금 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연초분이 있고,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교부세는 독립적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그게 사업에 따라서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고심을 해 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1차보다 50여억 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일단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 때 일부 쓰고 그때 상황 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1차 추경보다 50억이 증가된 400여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1차 추경보다 50억이 증가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이제 2018년도 결산을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서 쓴 겁니다.

2018년도 결산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했는데,

예, 작년도 예산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됩니까?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전체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이 전체 가용재원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사이를 여기에 넣어 놓았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좀 벗어나죠?

맞습니다.

과하게 책정되고 이월되고 할 때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는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맞죠?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있는 부분에서 소싸움장 특별회계가 본예산에는 60억 7,000여만 원, 1차 추경에는 62억 원, 2차 추경에는 63억 2,000여만 원 가면서 1억 몇 1,000만 원씩 불었습니다.

예.

그러면 소싸움장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받지 않습니까? 공영공사에서?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받습니다.

받으면, 그래서 받고 난 뒤에 60억 7,9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민간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지방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업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미연에 사고가 발생되어서 경비가 지출될 것을 생각을 해서 맞습니까?

그런 경우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전에도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보면 이번 추경 때 전산장비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예, 감리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미리 예측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등을 하나 교체를 하더라도 소모품비 몇 달 곱하기 몇 개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맞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에 많이 편성해 버리면 예산재정집행, 예산 선집행에도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선집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조기집행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 버리면 조기집행에 압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에 예를 들어서 올해의 사업을 3억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3억을 거기로 넘겨주면 민간단체라든지 넘겨주면 그것도 조기집행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꼭 그 돈을 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공사에 가더라도 공사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공사에서 별도로 집행관리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집행해야지만 집행에 잡힙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예산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 때 올리고 해서 조금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좀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배정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태 담당관님 추경 예산편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책자표지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로 예산이라 하면 크게 5종류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 세입세출, 그다음에 계속비, 명시이월, 채무부담행위, 특히 또 기금운용을 비롯해서 이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표지를 보면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그러니 이 세입세출예산이 다섯 가지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 그렇게 하면 뭐,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의원님 바로 앞에 위원장님 바로 앞에 보시면 밑에 확정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안이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이고, 그 뒤에 책자보시면 밑에 그림에 요거기는 안이 없거든요. 의결 되어야지만 예산서가 됩니다.

제가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 다섯 종류 안에 들어가는데 예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예산총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 계속비, 채무이행 부담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넣으려고 하면 다섯 가지 다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세출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책자에 2019년도 여기 예산서에 세입세출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도 있고 예산총칙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고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예산대비 전체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월비 포함해서 현재 9월 18일까지 추경 예산안 빼고 입니다. 4,450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은 2,190억, 지출액이 50.52%, 9월 17일 현재 경리계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9월말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3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50% 밖에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인즉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월이 많은 부서, 불용이 많은 부서, 전용이 많은 부서는 특별히 또 감액해야 될 소지가 명분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연말까지 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는 본예산 할 때 체육시설사업소에 야외실내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사업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따오려고 애도 많이 쓰고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켜주세요, 해서 통과를 시킨 부분인데 지금 아직 설계를 하고 있고 입찰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이월되어서 넘어온 소싸움장 미디어체험관 그것도 이월되어 왔는데 지금 최근에 공고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2030 종합, 군수님 공약 100대과제 이렇게 일이 많이 밀리면 빨리 빨리하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추진을 안 하면 계속누적 되고 예산도 따오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겠지만 따온 만큼 쓰는 부서에서도 확실히 열심히 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은 250억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 4,270억 가지고 다룬다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실내 야외테니스장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것 삭감하자 이번추경에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 큰 금액 적은 금액 떠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세심히 또 계장님들 독려해서 좀 이렇게 예산 어렵게 딴 예산을 좀 철저하게 빨리 지출될 수 있도록, 그래야 군민들이 편하게 지내고 모든 생활편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철저히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경정 예산승인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의회사무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 뭐, 공사대금 말고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추경에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먼저 하는 경우도 더러 추경 예산서에 더러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미리 안다, 이야기 안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은 구입해나 놓고 돈은 추경에 승인해줄 것이라고 올리시면 반드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렇게 된 데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구두라도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두 의원께서 뭐,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자에 있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예산은 많이 없애 주시기를 방금 이야기 하신 게 그것이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책자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원래 840에서 240만 원이 지금 올랐는 겁니까? 인상시킨 겁니까? 지금?

당초에 했습니다. 하고, 자문회의 하고 난 뒤에도 또 이제 실시계획 보고를 이렇게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횟수가 늘었습니까?

예, 그게 처음 그때 했지만 추후에 이제 100대 사업발표 그 토론했지만 뒤에 시행계획에 실시계획도 보고를 했거든요. 했고, 또 국별로 지금 추진 독려를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 자문위원 불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당적인 부분입니다.

부족분이다?

예.

밑에 군정홍보그림자 조명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찰서 민원실 벽면에 보이실 겁니다. 빨간 불 그 부분에다가 청도광고홍보용으로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자 조명이 무엇이냐 하면, 영화관에 슬라이드를 비추면 불을 비추면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데 이것은 칩을 꼽아서 불빛을 벽면에 비추는 겁니다.

경찰서에?

예, 벽면에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게 IC하고 우리청도군 관문이기 때문에 좀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 다른 홍보 효과보다도 효과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게 IC입구이고 위치가 괜찮아서 모강사거리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지금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예산대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뭐,

일반적인 전광판이 아니고 불을 비추어서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광고효과가 좋다?

예, 위치가 또 좋고 경찰서에도 사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서 건물 벽면입니까?

벽면입니다, 도로에서 보이는.

건물 벽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 전액 감액시켰는데, 뒤쪽에 보면 여기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0만 원씩 50명 올려놓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라 안 하고 공무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무기계약직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인에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공무직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을 인건비에 같이 해라, 해 가지고 앞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 500만 원 감하고 이것을 뒤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이것 이름이 바뀌었다?

예,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정년퇴직 공무원가족선물 이것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제 공무원들한테 가족들한테 선물 주는 것은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 주겠네요?

예, 안 줍니다.

지금까지는 주었는데

예, 지금까지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직원 교육 및 체험용 청정소화기구입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이런 것은 소화기를 가지고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용하도록 하자,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올린 겁니다. 훈련할 때나 이럴 때에 이것을 가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전에는 시범적으로 1대 아니면 2대를 가지고 했는데 전공무원이 하도록 좀 해라,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 이것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직접 여러 사람이 이제 시험하는 시험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소화기 사용 못하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에 이것을 직접 개인이 한 번 씩 다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소화기는 뭐, 지금 우리 동네별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나누어 주고 했는데 할매·할배들 80, 90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소화기 다 나누어 주고 이래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할 줄 모른다하면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민방위훈련이나 각종 훈련 행사를 할 때에 시범을 하니까 시범을 하지 말고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꼭 필요하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했는가?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아, 전종율 의원이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위급한 상황이 이래 되다보면 소화기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도 해야 되고 일반 주민들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원래 초창기 처음 화재나면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이 만큼 많이 배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효과를 좀 높이자 이 말입니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은 평소에 많이 실시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과장님 총무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읍사무소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줍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라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설치한 사항인데 지금 관리는 아마 읍사무소에 이관되어서 하고, 모든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접해 있는 경산시청 앞에 보면 오거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한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많은 영상물이 지나가서 몇 개 찍다가 이제 경산시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는 전광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답니다. 별도로 있는데, 경산지역 축제라든지 오늘의 날씨라든지 내일의 날씨 또 축제 등 관리하는 게 그 한 시스템이 50몇 개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지역홍보 예를 들어서 소싸움, 운문사 또 감 이렇게 지역홍보물부터 해서 이렇게 가던데 아, 참 저게 저런 시설에 저런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크지 않은 경비 같으면 우리도 청도읍사무소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 경찰서 벽면에 그림자 그것도 하는데 사실 그림자의 효과가 고수7리 뒷길로 이렇게 가다보면 포돌이 이렇게 쏘는 게 있습니다. 안심거리 그러면서,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역 앞 중앙파출소 벽면에도 포돌이 형상으로 해서 쏘고 있고 그것하고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광판을 기존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하고, 소싸움장에 있는 전광판 고속도로변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청도군 홍보에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에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산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광고홍보간판을 설치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만일에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광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건설과하고 어떻게 같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지역의 소싸움 광고도 하고 이런 부분도 축제광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건은 재난 그것하면서 살짝살짝 넣고 거기에도 하고, 저쪽에 소싸움장에 있는 고속도로변으로 보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같은 값이면 조금 청도군 홍보하는데도 많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것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홍우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이것 아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기념관에 활용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 숫자가 먼저 우리 예산할 때도 많다고 했는데 5명을 추가 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 활용대상자가 몇 명됩니까? 실제로?

지금 하루에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집에서 받는 사람이 한 40,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장애인복지관에 출근을 오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 받는 분들은 40, 5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직원이 가서 합니까?

예.

제가 이것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활용 대상자는 적은데 직원은 5명을 더 늘인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법에 1,000㎡ 이상 되면 직원을 20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15명으로 출발한 이유는 거기의 활용도가 좀 낮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15명으로 출발하라, 그래 가지고 15명으로 출발했고 지금은 하반기부터는 본궤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명과, 운전기사 2명, 조리사 1명,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직원은 많고, 활용 대상자는 적고 이렇게 하면 이치가 안 맞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50명, 60명하는데 직원은 15명 같으면 한 사람이 몇 명치입니까?

3, 4명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의 특수성을 갖다가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차량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아마 지금 하반기에 10월 1일부터 운전기사를 갖다가 채용했기 때문에 25인승 버스가 운행된다면 산동과 산서에서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지금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그러면 여기 5명을 늘려서 추가분이 돈 1억이라 그러는 게 이제 인건비 추가분입니까?

인건비하고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기와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하면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방금 김효태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은 몇 명됩니까?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15명이요? 지금 1억을 받아가지고 또 몇 명 추가 시키는 것이에요?

어디 장애인 활용하는 장애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직원이 15명에서 지금 이번에 1억 추가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번에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돈이 조금 남은 것과 지금 이번에 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물리치료기와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등을 갖다가 한 8,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한 대여섯 대 구입해야 되고.

물리치료사?

예, 물리치료사는 지금 한 10월 1일부터 지금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근무할 예정입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물리치료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몇 명 구하느냐고요?

1명 구합니다.

1명이요?

예.

치료사 1명, 또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한다고?

나머지는 조리사, 음식 하는 조리사 1명하고, 운전기사 1명하고, 그다음 사회복지사 회계분야의 팀장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하고 그렇게 5명입니다.

그게 1억이다? 그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맞춤형봉사프로그램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을 증액시켰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청도군에서 행복마을 7호점까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조성하면서 마을 단합이라든지 1만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청도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용 및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행복마을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서상1리에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서상1리에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이유는 지금 청도읍성에서 걷다 보면 화양읍사무소 뒤쪽으로 서편 정도 되겠습니까? 그쪽이 너무 지금 쓰레기도 많고 벽에도 지금 보면 낡고 노후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깨끗이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행복마을조성 된 게 청도군은 몇 군데 됩니까?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요? 그러면 이곳에 지금 지금 조성하고 나서 효과와 조성하기 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성하기전에는 지금 이 위원장님께서 온막에 지금 행복마을 7호점을 하실 때 가보셨겠지만 마을도로 입구라든지 또 풀이라든지 또 담벼락에 보면 굉장히 노후하고 지금 벽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기 흉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면 소 그림이라든지 어린아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자체에 활력과 생기가 넘치도록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의 결속을 다지고 그런 점은 이점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마을주민들이 일단 행복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관리가 또 잘 되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항상 한번 씩 가가지고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고 또 앞으로 이게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또 그만 두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봐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우리부서 뿐만 아니고 우리 희망부서라든지 새마을부서에서도 아마 나가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지도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은 가셔도 주무계장이 와서 설명은 하셔야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11시 53분입니다. 그죠, 점심 먹고 그래 하도록 하죠? 지금 오라해서 시간도 몇 분 걸릴 테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고 저는 보면, 우리 사회보장에서 보면 노인, 어린이, 청소년, 유아 이렇게 거의 다 담당하죠,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청도군이 36% 이상이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만 고집할 게 아니고, 우리가 청도군이 더 젊어지고 찾아오는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부분의 예산도 편성이 과감히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자체에 저 역시도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선출직이지만 앞으로 우리 청도군이 더욱 발전하려면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예, 의원님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주줄다리기 볏짚 구입은 원래 볏짚이 한 2,000만 원씩 듭니까?

예, 내년에 정월대보름행사 때 시행하는 볏짚구입인데 읍·면에 배분을 해서 벼 벨 때부터 이제 콤바인으로 베면 길이가 짧고 이러니까 특별히 부탁해서 베기 때문에 읍·면에 자금을 배정시켜서 구입하는 겁니다.

한 1,000만 원가지고 안 됩니까?

1,000만 원가지고 어렵습니다.

이 볏짚 2,000만 원씩 사면 너무 많은데요? 이게 한정 없는데 2,000만 원 사면?

지금 볏짚만 사는 게 아니고, 볏짚에 따른 재료 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덮을 비닐이라든지, 가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관광서비스 시설개선 환경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 식당에 숙박시설에 주방이나, 화장실, 입식식탁 교체사업입니다.

숙박은 아니고 식당이네요, 거의 다 그렇죠?

예.

식당 주방이라든지 우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50% 군비가, 아니 도비가 40% 군비가 50%, 자부담 10%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식당주변에 지금 좌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가 있어 지금 세대변화에 따라서 입식으로 교체하고 화장실 노후화 이런 것을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군비가 안 올라가 있다, 그죠? 도비가?

이것은 도비는 도에서 경북관광공사로 돈을 보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50%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비를 보태가지고 해 주어야 될 그런 참 급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는 이제 추경이라는 게 실제로 본예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도에서 경북문화 관광공사가 발족이 되고 도에서 관광공사로 도비가 지원출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관광공사에서 중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 밑에 스마트관광안내 서비스구축 이것은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광지에 입장시에 휴대폰 소지자에게 다국어 관광안내 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관광공사 50%, 군이 50% 해서 관광공사로 넘어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공사 50%이고, 군비 50%이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군비는

예, 1,600이고

전체 3,200이다, 그죠?

예.

신화랑풍류마을 위탁운영비가 지금 9,500만 원 인상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왜 인상이 됩니까?

이것은 주로 위탁운영은 주로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에 기간제 11명 운영하는 중에서 2년이 경과됨으로써 4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과, 그다음에 신화랑풍류마을에 공공요금 전기사용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에 식당운영은 신화랑풍류 화랑촌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밥 먹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재료비 사는 겁니다. 그때그때 수입에는 매달 청도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9,500만 원이 이제 인건비다, 식당하고?

인건비와 식당재료비와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운영을 합니까?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영양사, 조리사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알기로는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 식당운영안하고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그것 했는데?

150명, 200명 되는 대단위 학생에 대해서는 뷔페식으로 외주 발주를 주어하고 있고, 단체 30명, 20~30명에 대해서는 아침식사 점심식사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싸움 테마파크운영에 보면 지금 이 시설유지관리비 지금 이것도 2,000만 원이 인상된 겁니까?

예, 이것은 시설유지관리비는 테마파크의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2,000만 원이나 지금 나온다, 이 말입니까?

전기요금이 연 7,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난방기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32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에어컨, 천정형 에어컨인데 노후화 되어서 일부 수리하는 모양입니다.

시설비는 콘크리트포장 우수관로정비 1,0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싸움 테마파크 뒤쪽에 옹벽이 한 10m, 옹벽이 한 200m정도 쳐있습니다. 옹벽사이와 사이에 구멍을 내서 이제 물 흐름을 밑으로 배출시켰는데 밑에 배수로가 없으니까 그 물이 건물로 지하층으로 새어 들어서 그 물이 지금 아주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가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를 왜 공사할 때 원래 물 빠지는 배수로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옹벽 바로 뒤라서 그게 이제 당초 설계할 때 없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해 보니까 옹벽사이에 구멍을 내놓았는데 그 물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지하1층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도수로를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되게 급한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우리 정재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런닝맨’하고, ‘불타는 청춘’ 이것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예.

이것 이제 우리 청도가 좀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1쪽에 보면 여행자센터 설치하는 이게 어디에 합니까?

여행자센터는 관광안내소와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행 짐 같은 것도 보관도 맡겨주고 안내도하고, 전체적인 센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당초에 군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으로 도에서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2억 가지고는 건물 짓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4억으로 예산으로 지금 시·군부 합해서 여섯 군데 되었는데 군부는 청도군이 처음 된 것 같습니다. 장소는 관광객이 많이 올수가 있고 집결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지 사는 것도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라야 부지구입비가 추가로 더 안 들지 싶어서 용암온천 관광지구단지내에 지금 한 40평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 있습니다.

용암온천 쪽에 한다고요?

예.

예, 그리고 또 202쪽에 용암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용암온천관광지 조성수립기본설계 했는 연도가 2001년도에 기본설계가 최근 까지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 기본설계한 데에서는 전체적인 안에 내용이 주로 숙박시설, 여관시설 그다음에 식당, 이런 시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사이로 봐서는 현실성이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계적으로 하는데 총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역은 필요 없는 구역을 지정해 놓고 개인 사유권도 침해 되고 하니까 필요 없는 구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외시키고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보려고 지금 할 기본적인 돈입니다.

총금액은 8억인데 용역은 1억 같으면 이것 많은 것 아닙니까?

이제 1억 정도로 시작해서 처음 착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작년에 소싸움 축제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2018년도는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이 5억 3,000인데 1억 9,000여만 원이 개최가 안 되었는데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그런 브루셀라라든지 광우병이 발생 안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날이 좀 온도가 올라가면 없어지고 겨울에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러한 위험발생이 있는 것은 계약을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걸어서 좀 인접해서 계약할 것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비가, 소중한 군비가 소모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예전에 도주줄다리기 하고 난 뒤에 볏짚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관광객이 끊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큰 부분은 매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주줄당기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난 뒤에 저렴하게 매각을 하더라도 다시 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전에는 그렇게 매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군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예전보다 그러한 부분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년도 줄당기기 하고 사업을 시행, 계획서를 수립 시에 관련부서장과 협의해서 이것도 매각이 가능하면 농민들한테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수입을 올리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조금 볏짚가격이 얼마이고 해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시중가보다 예를 들어서 한 70%, 물론 소도 우리 운영행정위원장님 전문가가 계시지만 어느 정도 염분도 먹어야 되고, 적정비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게 추경에는 2,000만 원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 2,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죠?

예.

또 지금 2차 추경에 1,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오릅니까? 그것 본예산에 이렇게 1억이면 1억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게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마다 이것 올릴 겁니까?

인센티브사업은 여행업체에 지원하는 청도 방문객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반단체들보다도 여행사에 지원되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청도에 대한 데리고 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예상을 5,000만 원이 들것이다, 하면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여행사 쪽에서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얼마 서있는지 그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여행사에서 특정한 이게 지금 현재 청도군에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해져 있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해서 하는데 가장 많이 여행사 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 업체가 아름여행사라고 저희들한테 거의 한 3,0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 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모객행위를 해서 청도에 데리고 오니까 프로그램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예산이 1억 정도 되어 있으면 그것 미리 공시를 하든지, 그래 이제 이게 추경에 1차 추경에 2,000만 원, 2차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도군에 당초에 1년에 몇 대 몇 명 이렇게 해서 계획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에 이렇게 했다, 또 많이 온다, 3차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하면서 예산을 수반해서 동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방자치제는 소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은 한 2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이것은 정말 맞다, 해서 이런 관광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수차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3,000만 원, 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 종합적인 실적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적정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태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여행자자원센터 설치 4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디에 합니까? 용암온천?

지금 저희들 예정계획 예정부지가 용암온천 입구 좌측 주차장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자가 물품을 보관을 해서 가장 쉽게 찾아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암온천입니까? 버스타고 오는 사람 자기물품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여행을 왔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가까운 곳에 가장 많이 보관할 것 아닙니까? 자기차로 온 사람 여행물품 보관하겠습니까? 버스로 온 사람 보관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토지 구입비에 우리 땅이 적정한 땅이 있으면 청도역 쪽이나 화양읍성 쪽이나 이런데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 건물설치비만 4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또 소싸움 경기장과 테마파크 또 와인터널 앞으로 남성현 지구에 관광객이 더 활성화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계획상 이렇게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행객이 내차 가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물품 보관하는 게 있겠습니까?

물품보관은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에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물품 보관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품보관도 하고

그러면 여행자센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여행객이 올 때 관광안내사가 설명을 하고 어디에 뭐, 또 우리 관광 설명하시는 해설사 분들이 머물러서 이렇게 안내도 하는 이런 게 나는 센터라고 실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행자물품보관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품보관소는 일부이고 거기에 또 지역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킬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국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건물 짓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어서 유지도 안 되고, 관리도 어렵고 소중한,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청도에 유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래 하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관광 주변식당 정비 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인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해서

신청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신청 많으면 관광지 주변이 아닌 일반식당 쪽에는 배제시키고 관광지 주변만 식당을 올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덟 군데 올렸는데 열군데 정도 신청 온 것 2개는 배제시키고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이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다. 관광지라는 것은 청도군에 많습니다. 맞습니까? 운문사 주변 용암온천부터 해서 청도역앞도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선정을 할 때 정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마을 운영위탁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에 4명의 직원이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 식당재료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연차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만큼 금액이 뭐, 식당 재료비에 많습니까? 공공요금이 많습니까? 인건비는 별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는 한 1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고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한 6,000만 원정도, 재료비가 3,000만 원정도.

자, 이런 것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군비를 애초에 신청할 때 좀 잘못 되었다, 공공요금은 전기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전기요금을 6,000만 원을 계상을 시켜준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행정의 업무를 신화랑풍류마을에서 제대로 못보고 있다. 이래 군에 하니까 신청하면 준다, 그런 맥락이 많습니다. 이 6,0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에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담당자 문책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요금이 전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나누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추경에 확보해도 안 되겠나 이런...

그러면 본예산에 그러면 그 신화랑풍류마을에서는 정말 이 만큼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감해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냉·난방기 32대 25만 원 이것 교체입니까? 800만 원?

수리입니다.

언제 냉·난방기 구입했습니까?

소싸움 테마파크 지었을 때 했는 것입니다.

그것 언제입니까?

10년 넘었지요.

10년 넘었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이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장비관리비 1식 하는 것 3,000만 원 이것은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공공요금입니다.

예?

공공요금입니다. 부기표기상 이래 놓았지 공공요금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깎았고, 추경에 확보해 줄 것이다?

예,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하는데 이런 것은 공공요금이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갑니까?

공공운영비 쪽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요?

예.

보통 보면 전화세 얼마 몇 개월 얼마, 전기료 뭐 얼마, 몇 개월 곱하기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세콤 장비 곱하기 몇 개월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뭉퉁 거려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안에 산출기초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 여기가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 뭐, 보전,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게 세밀하게 표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기 쉽게 질문도 안 할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여행자센터설치 이런 부분은 도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어떻게 유익하게 우리 청도를 홍보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사업비 운영 그 사업관리 부분에 보면 우리 김효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송프로그램 홍보비가 3억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불타는 청춘’, ‘런닝맨’ 그것 취재 중에 있으시죠?

예.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어렵게 추진해 가지고 받아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전에 사업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차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때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불타는 청춘’과 ’런닝맨’ SBS방송프로그램 홍보사업을 두 달 전에 시행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는데 간담회시에 두 번 앞에 달, 그 앞에 달, 두 번 다 보고도 드렸고, 또 예산 관계도 이제 협조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청춘’하고 ‘런닝맨’ 관계는 워낙 홍보를, 촬영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촬영지가 사전에 유출이 되면 촬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촬영지와 촬영날짜를 저희들이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타는 청춘’은 당일 안날 말씀을 드렸고, ‘런닝맨’은 오늘, 어제 제작진이 현지에 답사를 하고 지금 몇 군데 정해 놓았는데 촬영 일자가 잡혔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누누이 제가 아바삐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을 위해 가지고 많은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으신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전 협의가 조금이나마 더 가깝게 좀 친근감 있게 접해 졌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바짝 붙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방세정 업무 평가시상 우수공무원 다섯 명, 뭐 주는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한테 현금 줍니까? 어떤 것 줍니까?

포상금, 평가받은 400만 원에 대해서요? 이것은 우리 지방세정 평가 우수 세무직공무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같이 전부 다 세정평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수, 우리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 주어야 잘하고, 안주면 잘못합니까?

어쨌든 이것은 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야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꼭 주어야 되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지방세정 정책비교 해외연수 2명 이것도 맨 그런 겁니까? 이것도?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23개 시·군에서 주최를 해서 각 2명씩 해마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하면 안 되고?

다른 시·군도 다

안 해도 되는데 한다?

같이, 23개 시·군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요, 중간에 사무용 집기교체구입, 조직개편 사무실 이전 이게 지금 7,000만 원 가지고 지금 모자라가지고 1,500만 원을 더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회의실에 우리가 의자를 구입한 게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의자가 약간 불편도 하고 이래 가지고 기존 의자도 쓰기는 쓰겠지만 그래도 좀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1,200만 원으로.

그래 이런 것 할 때 원래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견적 받아서 안합니까?

합니다.

받아서 하는데 이 만큼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 200개정도를 했는데 6, 7만 원 정도하는데 6만 원을 깎아서 6만 원으로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 뭐, 거의 다 보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차이가 난다, 하다가 모자라면 뭐, 추경에 올리면 되고 돈 달라고 그러면 되고 이런 것은 좀 잘못 되었다, 그죠? 좀 예측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사 소나무 수종관리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우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우리 군청사에서 봤을 때 좌측에 소나무가 4 그루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4종은 좀 복잡하지 않나 하면서 그런 의견도 많고 또 군민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두 종을 두 나무 정도는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 가지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심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사 준공할 때 심은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준공은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나무가 좀 작아서 4그루 정도 심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나무가 많이 크고 하니까 많이 복잡하고 신호등 관련 도로에도 넘어오니까 두 나무 정도는 이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원래 심을 때는 거기에 필요로 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소나무가 계속 이제 크니까 앞에 도로 부분에는 넘어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판단해서

소나무가 크다고 해서 잎이 많아가지고 가리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앞에 신호등하고 조만 더 몇 년 만 지나면 그래 넘어올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옮기는 게 안 낫겠나, 판단되어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해도 안 됩니까?

일단은 예산은 반영해 주십시오.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시설관리 응급보수비 이것은 왜 2,000만 원이 또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그냥 월 유지보수 들면서 사소한 것은 점검을 하는데 관계없지만 이번에 부품교체하고 한다고 한 1주일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것 하나 보수하고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는 그겁니까?

예.

그 제일 밑에 부속실 및 휴게실 가구 구입 이것은 뭡니까?

부속실에 이번에 군수님실에 사무실 리모델링하면서 그것 대기실하고 이번에 회의실, 접견실하고 그 집기하고 그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또 해당실과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고친다고 그만큼 돈 갖다 넣고, 또 사 넣어야 되는 것도 또 이 만큼 사는데 이게 실제로 사 넣어가지고 어떤 그게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뭐 꼭 사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군수실 2층이 29평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CCTV관제센터가 담당부서가 제일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관제센터가 준공됨으로 해서 이쪽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존에는 군민들이 오시거나 우리가 결재를 갔을 때 같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기가 결재 대기시간도 길고 군민들이 오셔도 억수로 불편이 많았습니다. 계속 함께 같이 서 있고 이러니까 너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러니까 좀 힘이 들어서 이제는 오시면 바로 접견실, 회의실로 바로 군민들은 거기로 가시고 우리는 그 오른쪽에 CCTV관제센터에 대기실에 거기에 직원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결재를 받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새것 사 넣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죠? 새것이 좋고 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책상하나 여기에 카페트 하나 교체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책상부터 해 가지고 카페트 이것 깔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예산절감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 환경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예산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명심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곁들여서 저희 의회의 말씀을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의원들이 들어와서 회의실에 의자 저것도 지금 안에 스프링이 다 쳐져서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자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쓰는 걸로 그대로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또 바닥에 카페트도 한 10년이 되고 냄새나고 이랬는데 그것도 그러면 바꾸자 하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세탁으로 했었고, 그리고 책상도 오래되고 이래서 좁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자 이래 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물품구입이나 집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에 관련된 특히 물품구입이나 집기에 관한 이런 것은 조금 내 것 같이 아껴 쓰면서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경동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 평가시상 공무원 당초에는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우수 1개 읍·면에 100만 원, 우수 2개 읍·면에 80만 원, 장려 6개 읍·면에 40만 원, 여기에다가 우수공무원 80만 원이 포함되었다, 그죠?

예. 아니, 어느 80만 원 말입니까?

80만 원 곱하기 5명 이게 400만 원 아닙니까?

이 포상금 400만 원은요, 우리가 도에서 지방세정 평가를 받아서 장려를 받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500만 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주민과장님께서... 청도군에 1만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떨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돈을 내면서 청도군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봉사활동의 최 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의 시상금이라든지 우수한 시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다고 해서 연수나 금전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지역을 위한 공무원이고 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도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연말이 되면 여타한 시상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한 시상금을 우리 군민에게 활용할 수 있고, 환원시켜주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의 청도군의 공무원의 자세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양 국장님도 계십니다. 사실은 청도군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본청의 공무원분들입니다.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시점에 즈음해서 앞으로 이러한 평가시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일부라도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나한테 질의하는가, 나한테 답을 들어야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영희 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처음 거기 섭니다, 그죠? 민원공무원심리상담비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 민원실의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하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한 민원인이 10년간 계속 같은 민원을 지금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답변도 다하고 이 분이 권익이라든지 하여튼 신문고 이런 데 고발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요.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다 주는데도 계속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합동평가 대상도 됩니다. 민원공무원들 상대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라는 그런 것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당초에 1,0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5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 심리상담사들은 2급 이상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 출신들 중에 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을 모집해서 9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 상담을 지금 민원실 직원들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민원공무원들 상대로.

민원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40명이요?

예.

그런데 여기 50명이 올라와 있는데, 10명 플러스?

40명에 또 기간제 근로자 하고 포함하면.

그래 그 민원실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이 심리 상담을 하겠다, 이 얘기죠?

예.

그런데 다른 부서도 그러면 심리상담 다 해야지요.

다른 부서도 희망을 하면 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선은 민원담당 공무원 우선으로 민원실에서 예산을 올려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민원들이 요구사항은 많고, 공무원들이 들어주는

그래 그 요구사항은 어디에 가도 다 요구사항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 없이 요구사항 없는 부서가 있습니까? 민원실에 요구하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요구하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안전건설과에 요구하는 그런 요구도 있을 것이고, 모든 부서에 다 요구 사항은 다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데 특별하게 민원실 공무원들만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또 상담실을 민원실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영안하면 평가에서 또 0점입니다.

심리상담은 누가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모집해서

그래 지금 모집은 안 되었고?

예.

그래 이제 뭐 이게 꼭 필요한지 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리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공무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더 좋겠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운동발상기념공원 위탁운영비가 지금 1,8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올린 것이죠?

예.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지금 모자란다?

이게 이번 추경 때 계상한 1,800만 원은 직원들, 시대촌에 숙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직원들이 당직근무 서는데 4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3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그래서 1,800만 원입니다.

그래 지금 이게 시대촌이, 새마을운동발상기념공원이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익을 따지면 적자죠.

한 3억 적자보고 있죠? 그죠? 그래 적자를 보고 있는데서 예산이 또 증액시켜 달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증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좀 더 나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결과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결과가 계속 보면 돈만 들어가지 비 세우고 뭐 세우고 다 지금 돈만 들어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기간제 근로자, 시대촌 당직 서는 것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인건비가 또 1,800만 원이나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잘못되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단순히 비용과 수익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발상지로서 자존심과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우리 청도새마을발상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새마을발상지 뭐 이것을 계속 노래 부르듯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새마을발상지라는 게 우리가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새마을발상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도가 처음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 잔디 심어놓은데 박물관 앞에 그죠? 잔디 심어놓았는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늘이 하나 있습니까?

거기는 뭐, 관광객들을 위한 그늘 부분을 말씀하시면 조경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기념관 앞면을 조망권을 다 해칠 수 있고 아마 건립당시에도 그렇게 소나무 위주로 식재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망권 해치면 나무 전부 다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잔디만 있으면 되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옵니까? 아이들 소풍오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예, 봄철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새마을세계화 차원에서 영대 연수 오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지역의 저개발국의 그런 관광객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할 것은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앉아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가가지고 거기 무엇을 보러 와 가지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구경하고 나와 가지고 좀 쉬어갈 수 있는, 앉아 놀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와가지고 소풍와도 그렇습니다. 소풍 와가지고도 거기에 그늘 없는데 앉아 가지고 밥 먹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늘이 좀 있는 나무 수종을 하고 거기에 또 분수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가지고 하나 만들었을 때 좀 시원한 그런 맛도 있어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 가봐야 안에 그것만 쳐다보는 것도 또 그것만 쳐다볼 이유 없지 않습니까? 왔을 때 밖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구경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행정복지국장 박충배 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새마을발상지에 수목 조경을 할 때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청도가 새마을발상지가 된 동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어떤 발견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차선로에서 마을 보이는 쪽에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할 때 조경을 안 했었거든요. 나무를 안 심었는데, 그 수목이 울창해 버리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마을을 쳐다보는 이런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때는 조경을 안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이 안보여가지고 안했다 그것은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게 마을이 안 보이는 그게 그 나무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마을이 안보일 정도로 큰 나무가 있습니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돈만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적자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뭐, 볼 것이라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것도 좋은데 나와서 그래도 거기에 잔디에서 무엇인가 앉아 있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뭐 건물 지어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봐야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겠습니까만 지금 아이들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가고 하는데 갔을 때 거기에서 그냥 왔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포토존 설치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세울 예정입니까?

그 예산은 당초 사무관리비 새마을 테마공원에 편의시설구입비가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여의치 않아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포토존 같은 것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생각 중에 계시면?

예,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래 꼭 필요한 것을 추경에 올려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암온천 뒤편에 거기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카페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장님이 무엇을 설치했는가 하면 포토존을 설치했는데 천국의 계단 혹시 요새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게 완전 대 히트를 쳤습니다. 그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단을, 옥상에 계단을 하늘로 보고 설치했는데, 요새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커피 마시러 간 사람들이 사진 한 장 올라온 게 그게 대 히트를 쳐서 그 집이 요새 대박 난 그런 사례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부정적이 아니라 제가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면 아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얘기도 안하고 그냥 돈만 올려놓고 계획만 얘기하면 돼요?

아니죠,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면 이것은 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절대주차금지 구역표시사업 여기 221페이지 이것 지금 우리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앞에 버스정류장에 거기 보면 버스 세우는 공간이 지금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죠?

예.

그게 지금 그어 놓은 그게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공간자체가 버스 세우기가?

그 공간은 우리 교통부서 사업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 버스주정차관련 다

그 버스정류장에 세울 수 있는 그 사각형 표시해 놓은 것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 그게 이제 좀 작은 것 같던데, 버스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제가 봤을 때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신규설치 이것은 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달라고 늘 얘기하는데도 지금 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예산 증액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 본예산에라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민원하고 주민들하고 절대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전종율 입니다. 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지난번에 청도공영공사 군수배, 그리고 왕중왕전 사업계획서를 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달 받은 게 사업계획서는 아닙니다. 그게,

아, 그래요?

전체 운영하는 것 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주무부서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게 수억씩 들어가는 그 행사에 사업계획서도 주무부서에서 하나 안 받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서 되나?

사업계획서는 받습니다. 받는데,

그런데 왜 제출안합니까?

저는 담당계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받은 것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소싸움 전체 요강하고, 상금계획서, 4개 대회 상금계획서 밖에 없는데 그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계장이 제출 못하는 것도 공영공사에서 그런 사업계획서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벌써 본 의원이 그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군정질문 할 때도 좀 제출해 달라,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서류전달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 대한민국 말이 사업계획서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 전달이 잘못되는 겁니까?

꼭 오늘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게 사업계획서 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의원이 한 달씩 기다리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과장님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빨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산물홍보 액자 설치 이것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 들어가는 입구에 좀 허전해서 우리 청도 감, 복숭아, 또 배하고 해서 좀 붙이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이것 뭐, 3개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 1개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TV방송홍보 1,000만 원 이것 한국농업방송이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방송을 누가 어떤 분들이 많이 봅니까?

농업방송 이 부분은 농업인들도 보지만 전국방송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군이고, 이래서 한국농업방송을 통해서 또 청도에 주요농·특산물을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철철이 보면 미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을에는 감, 또 여름에서 복숭해서 홍보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지금 시급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복숭아라든지 떫은 감 같은 경우에는 1억씩 들여서 제2TV에도 하고, 또 서울 영화관에도 하고, KTX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한국농업방송에 또 우리 농업군의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되고, 이것은 또 새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방송국에 얼마나 몇 번 하루에 노출되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대충 견적만 저희들이 받아서 1,000만 원 요구를 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촬영을 하고 해서

견적을 받으면 어느 시간대에 몇 번 나오고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다 하는 그게 나와야지요?

견적을 아까 말씀대로 미나리하고, 복숭 철하고, 감하고 이래서 하는 걸로만 한 1,000만 원하는 걸로 이래 받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새로 또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구만요.

그러니까 한국방송 농업방송사에서 1,000만 원 하면 우리 청도지역에 아까말씀대로 미나리하고, 복숭, 감 되는 걸로

그런데 그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래 가지고 한 1,000만 원 하면 되지 싶다, 이래 가지고 올리고 이래하는 것보다는 자 이게 할 때 어느 시간 때 몇 시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몇 번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게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씩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잘못 되었잖아요?

현재 3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한 1,000만 원 드는 걸로 이제 견적을 받았고,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많이 잘못 되었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그런 그게 나와 가지고 자 이런 환경에서 이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1,000만 원하면 된다, 그러면 1억 해도 더 좋지 그러면.

1억은 아니고 방송사에서 한 1,000만 원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우수 농산물 해외수출촉진 홍보지원 이것은 뭐 어떤 걸 합니까? 어디에 돈을 주어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기정액이 2,800인데 600만 원을 부족해서 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경북매일을 언론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경북매일을 통해서 우리군의 감하고, 청도 원감하고 참여해서 태국방콕에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한 1,400만 원 소요가 되었고, 지금 11월경에 영남일보사에서 현재계획은 베트남 호찌민에 우리 관내의 감이라든지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의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70% 지원을 하고, 30%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2,800만 원 다 쓰고 이제 600만 원은 여기에 영남일보에서 하는 이게 지원되었다 이 말 입니까?

아니지요, 2,800만 원 다 쓰지는 않았고, 3월 달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영남일보사에서 11월 달에 계획하는 게 한 2,000만 원 되는 걸로 이래 견적이 들어와서 그 부족분 600만 원을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포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300만 원요?

예.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매년 수출부분 시·군 평가를 합니다. 해서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상 시상금 300만 원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수 시·군 포상금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옛날에는 이것을 도비를 바로 현금으로 세외로 오고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시상을 주는 그런

우리군의 공무원들?

예.

한 분한테?

아니지요. 우리과 전체

그것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비 시상금 받는 것 이번에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수출관련판촉행사 국외출장여비 이것은 어디에 누가 갑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면서 시상금 300만 원과 상 사업비 4,000만 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위에 있는 청도군 농·특산물 해외수출 홍보 판촉행사에 2,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방금 하신 수출관련판촉행사 국외출장여비 1,500만 원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9월 27일부터 캐나다에 군수님하고 현지에 홍보판촉행사를 나가십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판촉행사비하고 가는 관련공무원들 5명 캐나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농정과 공무원들 5명입니까?

농정과에 지금 3명이고, 또 군수님하고 군수님은 총무과 예산으로 가고, 농정과 하고, 우리 국장님 그래서 5명입니다. 유통계하고.

농정과 세 분, 또 국장님

국장님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4명이잖아요?

예, 저하고.

그리고 231페이지요. 청도소싸움조성장 기타회계 전출금 1억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소싸움 경기장에 발매시스템 표를 끊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소싸움 경기장을 건축할 때 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오래되고, 또 사후관리가 지금 외국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도 이제 관리기간이 끝났다, 이래 해서 앞으로 어떤 위험한, 예를 들어서 발매시스템이 중단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도비 12억, 군비 12억 해서 전체 시스템을 교체를 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24억으로 해서 아직 시행은 안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중에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그 당시에 예산을 못한 부분인데 1억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그만큼 자꾸 나고 지금도 올라갈 생각도 안하고 자꾸 내려가는 이 판국에 이게 해야 됩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현재로서는 활성화하는 방법을 용역을 주어서 찾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저것을 시설이 노후 된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게 도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에 돈을 들여놓고 이 시스템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생기면 고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고치려고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이것은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래된 것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고치면 되지 고쳐서 쓰면 되지.

전체 교체를

전체적으로 돈 1억씩 또 넣어가지고 계속 해 주어야 됩니까?

시설판단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이래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 의견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24억을 교체하려고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교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전출금 이것은 지금 이번에 통과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으로는 20억 이상 되고 하면 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용해야 되지요?

사용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는데요?

사용을 하려면 전체가격 조사라든지 판단을 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올라가있는 게 양파, 마늘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7개 품목입니다.

지금 마늘, 양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보시면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가 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운용관계라든지 또 결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보다 여기에 지금 법상으로는 지금 20억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법대로 따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조례에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도 이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10개 시·군에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집행 실제한 시·군은 하나도 없는 십원도 집행을 안 한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안했다고 저희들이 안 하겠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일단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5년간 100억을 조성한 후에 올해 당장 안 써도 앞으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군민들한테 자랑은 그렇게 해 놓아놓고 그래 이것을 했으면 사용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받으라고 해 놓은 그걸 뭐,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빠트린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 농정과에도 231페이지 상설소싸움장 타 회계 전출금 이래 해서 47억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무관한 겁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특별회계 맞습니다.

맞죠?

예. 이미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6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63억하고 전출금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따로따로

예?

그것 이제 이게 383쪽에 보시면 소싸움 특별회계 내용이 나옵니다. 평가세출부분은 387쪽에 62억, 63억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전출금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 해서 그래서 63억입니까?

예.

그러니 의원이 질문할 적에는 그런 내용을 바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순수하게 특별회계 63억이 잡혔더라도 작년 이월금을 하면 올해는 약 한 4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래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이 질문한 중에 본 취지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 20억은 그때 7개 농산물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1,400억 되는 감의 시장에 10% 해도 140억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또 6개의 농산물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억을 조성하더라도 이 7개 품목의 농산물을 통해서 생산비 이하로 절감될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의감이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특산물이라면 감입니다. 그죠?

예.

옛날부터 왕의 진상품인 감, 씨 없는 반시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 생각 대부분에는 1개만 정해도 버겁다, 그런데 7개의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아주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100억 조성을 5년 뒤에 이것을 하겠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안을 만들고 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적에는 7개 품목을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동시적으로 80% 미만으로 떨어졌을 적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5년 뒤에 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고심할 필요가 뭐있나? 이 행정은 아주 나쁜 행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는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한다, 그렇지만 그것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우리 청도군의 법률입니다. 그죠?

예.

위반될 소지가 많아요. 거기에 군민들 누가 몇 몇 분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행부에 따지고들 때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례 내용이 7개 품목을 한 품목으로 바꾸든지 빠르게 개정을 통해서 보완조치를 안하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과장님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에 한 10개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제 7개 품목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 품목 조정은 항상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추가로도 가능하고 뺄 수도 있고 그래 되어 있고 이제 참고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자두, 사과, 배, 저희들도 이것을 제정할 적에 타시·군에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1개 품목만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시·군도 지금 없습니다. 사실 없고, 이제 김천 같은 데는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 고추, 파, 감, 젖소, 그리고 안동 같은 데는 사과, 콩, 감자, 산약, 생강, 고구마, 참깨, 한우, 그리고 구미 같은 데는 사과, 고추, 양파, 수박, 감자, 젖소, 육우, 돼지, 닭, 그리고 영주 같은 데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고추, 생강, 수박, 약초, 한우, 육우, 돼지, 닭, 문경 같은데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안을 만들 때 보니까 다른 시·군것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 같으면 자두, 청도 같으면 감, 저쪽에 성주 같으면 참외, 성주 같은 경우에는 참외수매해서 폐기처분도 합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도 예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얼마 전에 강원도 호박이 폭락되었을 적에 5개 지자체가 100톤 이상 수거를 해서 갉아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우리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청도 감만 하더라도 1,400억의 시장인데 거기에서 생산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집행부에서 견딜 수 있나? 그래서 품목을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줄이더라도 우리군민 전체가 대다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감에 대한 특산물 만큼은 살리자는 취지에서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보다는 구멍가게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유호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이게 전액 삭감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공히 전 과소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건설과가 예산대비 실적이 가장 저조해서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게 이월금을 합쳐서 근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완성된 금액이 510억 정도 됩니다. 계약, 그중에 지출한 금액이 35%해서 34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부서상 특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진행 못한 부분도 있다, 본 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처음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역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그래서 국장님 부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합니다. 강력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매일 회의를 하시든 간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갈만한 %가 안 올라오면 군수든 관계공무원 출석 시에 군수님에게 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따오는 사람은 고개숙여가며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을 따왔는데 그 따온 예산을 아무 성의 없이 무성의 하게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전 하반기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수교체까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오버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있는 예산도 빨리 안 쓰시고 이래 있는데 도시과도 같이 포함됩니다. 도시과 한몫에 말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 빨리빨리 정신 딱 차리고 안하시면 계속 돈이 밀리고 수장이 된다, 예산범위를 금액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결산한 금액을 자랑해야 합니다. 끝나면 한 70% 남짓, 그러면 4천 몇 백억을 자랑하면서 실제 결산된 금액은 3천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장님,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타 관·과·소 공히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야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도 그 예산집행을 참고로 해서 또 말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추가 말씀하시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미사용 ) 사전에 행정절차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부분이라든지 또 도나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 후라도 건설과, 도시과 부분은 공히 뭐,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기교 조형물 보완작업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된 겁니까?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도시과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없네요, 그죠?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공공도서관 옆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7,000만 원이다, 그죠?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 농업교육홍보물제작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만듭니까?

예, 농업교육 및 그리고 연구회 활동지원부분에 농업교육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은 귀농인과 귀촌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청도에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귀농·귀촌정책과 또 귀농·귀촌교육과정 그리고 먼저 귀농·귀촌한 수범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들 군에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디오테이프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교육시킵니까?

예, 맞습니다. 비디오 영상물입니다.

그 밑에 수제맥주 신축부지 매입 이것은 지금 전체 몇 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은 발효실, 발효공장이 30평이고, 그리고 또 체험장 30평, 그리고 관리하는 공간으로 해 가지고 교육장 해서 30평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3억 1,6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수를 얼마나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

지금 잠정적으로 3억 1,600을 잡았고요, 약 170평 정도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지물색은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봐서 알아봐야 합니다. 약 170평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요?

170평입니다.

170평이요?

예.

170평하면 이 것 할 수 있어요?

주차공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170평정도 해가지고는 이것 할 수 없지 싶은데? 탱크로리도 놓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예, 거기에 공사비로 13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 내용 안에 건축비와 발효 저장조, 그리고 당화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13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내용이

그 밑에 13억은 공사하는 과정이고 지금 위에 신축부지매입비가 3억 1,600아닙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3억 1,600가지고 전체 평수를 어느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 대상 부지마다 시가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약 170평

170평정도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양조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지금 계획상은 브루어리 양조장이 50평이고, 또 판매장, 교육장 이래 해 가지고 건물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군의원이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다 지역선배이고, 또 다 아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질문 드리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군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하더라도 앞에 질문 받은 과장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수제맥주에 대해서 이경동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청도 수제맥주 월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제맥주가 청도읍성맥주 본점과 1호점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점은 600만 원 소득이 오르고, 또 지점은 1,000만 원의 소득이 순 소득이 오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사자들 임금을 제외한 순 이익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수제맥주가 어느 만큼 팔리느냐 거기에 순 소득에 안주부터 해서 이런 것 말고 수제맥주가 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월 판매량이 본점에는 6만 2,500ℓ이고, 그리고 1호점에는 14만 2,500ℓ로, ㎖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병으로 계산하면 한 몇 병정도 됩니까?

병은 지금 월 판매량이 수제맥주는 410병이고 500㎖기준입니다. 두 군데 합쳐서 410병정도 20만 5,000㎖로 해서 500㎖ 기준해서 410병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병당 1만 원 잡으면 410만 원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410만 원을 파는데 16억 8,000만 원을 우리가 투여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이것 읍성맥주 본점과 1호점에만 공급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청도맥주는 복숭아와 감을 가미한 수제맥주입니다. 그래서 대구 근교 그리고 또 부산 타 지역에도 청도수제맥주를 공급을 하고, 또 연간 2021년부터는 약 9만 명이 저희들 레일바이크 신도 새마을발상지 등지에 방문을 한다고 보고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러한 것을 모두 합쳐서 이 브루어리를 자체에 양조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 지금 현재 한 달에 뭐 그러면 410병이 팔린다고 보면 연간 한 5,000병 그러면 한 한 5,000만 원,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한다, 또 홍보활동을 많이 한다, 이래서 16억 8,000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 하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 보조사업이다, 16억 8,000중에서 도 보조비는 1억 2,000입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인구정책계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특별교부금 4억과 도비 1억 2,000이 포함되어서 우리군비 1억 1,800이 합쳐져서 지금 17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는 없다, 5억은 빠져있다, 그죠? 그러면 군비가 11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다 나머지 돈은 다 군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본 의원도 청도군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청도의 특산물 또 수제맥주가 더 많이 판매 되어서 청도를 알리고 우리 주민들 소득에도 크게 기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의미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410병, 그리고 16억 8,000 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청도에 와인, 감와인은 와인터널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어서 홍보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거기와 연계하는 아이템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와인터널에 와서 와인도 시음하고, 수제맥주도 시음하고 해서 거기에서 수제맥주도 사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인이라면 이렇게 접합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구상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게 한번 하셔서 청도군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궁극적인 일은 청도수제맥주가 많이 판매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이 많이 이렇게 소비될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16억 8,000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좀 기초를 달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3종 시설물 정기 점검비, 군민회관, 운경회관 지금 세받는데 몇 곳이 있지요?

그것까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고, 청년회의소, 그리고 이기동스크린, 내가 알고 있기로는 JC, 이기동 스크린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그런 내용은 조금 소장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세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것은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운문댐 파크 베이스볼장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임대는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임대는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가 자주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아니, 거기 구장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거기에 주말 주중에 사용 많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월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10회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조금 몸이 편찮으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고,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베이스볼장이 거의 임대가 안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관리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문댐에 야구장이 잘 운영되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특히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군민회관과 운경새마을회관이 좀 보기 흉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경회관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체가지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아직 노후화된 건물이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에 유념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에 보면 유호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지매입 여기에 지금 이쪽에 노인복지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개수는 확인해 본바 없는데, 일단 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시설 노후화로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로 짓는 게 아니고 원래 저 밑에 있는데 거기가 사실 너무 잘못지어가지고 거기 실제로 1층, 2층을 지어놓았습니다. 1층, 2층을 지어놓았는데 2층은 쓸모가 없이 그냥 버려놓다시피 했고, 1층은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1층이 너무 좁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그런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걸 보면서 참 낭비행정이다, 그러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위에 또 하나 더 지어야 되고, 지금 위쪽하고 밑에 하고 지금 실제로 위에 쪽에는 할머니들이 강가에 지금 조그마한 무허가에 모여 계시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하고 지금 저쪽 밑에 지금 새로 짓는데 거기는 그 밑에 또 젊은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노인회관이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편법으로 해서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건물이 좁으니까 다른데 비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무 좁고 이러다보니 같이 함께 어울려서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 위쪽에 새로 지금 이것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지으면 효율적으로 지어서 다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 지을 때도 좀 무엇인가 이래 우리 군민들이 그 지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좀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어떻게 했을 때 그 공간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각북면에 보면 지슬2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슬1리 이지 싶은데?

지슬리에 포장부분?

예. 그래요? 우리 동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1리,

1리로 바꾸어야 돼요.

원래 계획 1리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1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맞죠?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주민생활편의 응급보수비 하는 것은 이것은 2,000되어 있는 것은 다 면장님 재량사업입니까?

예, 재량사업비 보수비입니다.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원래 추경에 처음 시도해 봤는데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아서 했는데 공히 똑같이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청도읍하고 화양읍은 당초 사업비가 좀 많기 때문에 공히 똑같게 한 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각 지역 한 말씀씩 하세요.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것 답변하기에는 곤란 하지요?

아닙니다.

이래 보면 우리가 청도군에 국도, 국지도, 지방도, 이렇게 9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 합쳐 보니까 한 300㎞정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청도를 이렇게 관통하고, 그러면 우리 군도를 제외하고 이 3개 그래보면 예전에는 우리 청도가 참 꽃길도 잘되어 있고, 도로변 풀도 잘 베어져 있고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읍·면에 풀베기하는 구간 인건비 작업비가 많이 열악하더라,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거기에 상당한 관리해야 될 도로는 길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다른데 예산을 조금 적게 쓰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깨끗한 청도 이미지하고 결부되는 결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깨끗한 청도 이미지를 만드는데 조금 네 번 할 것 여섯 번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하천 세천 부분 정비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정말로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에 것 다른데 것 좀 까고 거기로 좀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계수조정 할 적에 좀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 것은 좀 곤란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부 의원들이 있으면서 도시 청도의 진출입 입구에 너무 많이 참 잡풀도 많고 정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리고 점심 먹고도 들어오면서 공설운동장하고 야외공연장 들어오는 입구에는 선관위 쪽에 잔디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가드레일 도로에 보면 같이 이것 참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곧 반시축제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이래 하는데 청도에 들어오는 입구에나 도로변에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증액시킬 부분은 좀 시켜드릴 테니까 그래 읍·면에 통보해서 그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 의원이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추경예산안 질의에 추가로 빠트리거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예,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 사실 이 예산 추경이 중요 하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공무출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 과별로 설명한다는 것 공지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집안에 큰 피치 못 할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이번에 계장님 답변 중에 한과장님께서 오늘 연가중이다, 이래서 이제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것은 공적인 일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 피치 못해서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뭐, 몸이 아프다든가 집안에 흉사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안전건설과장이 오늘 빠졌지요? 안전건설과장은 개인사유로 지금 외국에 나갔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고, 또 도시과장은 지금 재생 때문에 부산 내려갔지요. 오후에 갑자기 그죠? 오늘 그렇게 빠지신 분은 그렇게 빠졌으니 이해 해 주시고 다 이렇게 공무로 나가셨는데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